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예쁜느티나무인스타 dm, 전화, 카톡으로 비난하면 법적 문제 처벌 되나요??예를들면 내용이니따위가??OO라고 ㅋㅋㅋ 웃기고 있네그냥 너같은넘은 하지마라 or 하지 말았어야 했다ㅋㅋㅋ실력도 없으면서 OO이라니 ㅋㅋㅋ 이전에 당신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쌍하닼 ㅋㅋㅋㅋ이런내용이면 신고를 넘어서 법적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제 게시글에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려야한다””미X새X다“ 등 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저를 거기에 추가하는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는 와중 저를 특정한 듯한 글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못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공개적으로 제 계정에 인용을 한것이라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만약 패소하게되면 제가 이 소에대해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증거물을 다 가지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슬림한노새어플채팅에 인격모독 고소 가능한가요어플서 남자를 알게되었고 만나서 밥도먹구 술도 마시구가끔 골프도 치며 알고지냈습니다날씨가 추워져 따뜻한나라에서 골프치자는 얘기가 나왔구 저는 갈 여유가 없다했는데자기 주식 캡쳐해서 보여주며 돈 벌었다고 자기가 다 내겠다며 가자고해서 어떤사람이지 더 알고도싶고해서 베트남 골프 여행을 가게됐습니다방은 각자 다른방에서 지냈구 3박5일 여행을했는데 지내보니 성격도 모든게 저에게 안맞더군요가까운 거리도 아니니 참고 지내다가가이드한테 추가비용 줘야한다며 달러(우리나라돈40만원정도)빌려달라고 한국가서 준다고 가져갔는데 갚지도 않았구인천공항 도착해서 사소한걸로 다퉜습니다후로 연락 받기시러 안받았구는데연락이 너무와서 차단걸었더니 어플에글을남겼네요저에게 용서해달라소중한 사람을 잃는거같아서 후회된다등ㆍㆍ다음날을풀뱀아 즐거웠다그렇게 다른사람 마음가지고 잘살아라풀뱀하고 더 엮일맘없으니 걱정말고ㆍㆍ또 다음날은 니가 많이생각나고 후회한다등등인격모독에 풀뱀에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부드러운천사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제가 인터넷에 타인의 시선, 불쾌감을 줍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글의 내용은 요약하면 타인을 구경거리나 오락거리 취급하지 맙시다, 처음보는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내용의 글이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그런데 그 글에 '처음보는 남의 시선을 그 정도로 신경쓸 정도면 정신과 가야될 듯' 이라는 댓글이 달려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20일 전에 지인(남자)한테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서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지인이 저더러 빵에나 들락거리는 놈.내 동거녀하고 살아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심한욕설을 했습니다.욕설 내용을 녹음해서 고소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폭행죄로 징역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아는 사람 말로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데구속을 피하는 길은 없을까요?술에 취해 욕설내용을 기억도 못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심오한친구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인스타에서 욕설을 남긴 피해자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내용이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인데 이것들은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심오한친구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접수가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경찰 출석은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심오한친구인스타 댓글 관련 고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사진은 제가 쓴 글이고요 저 사진에 나온 상황 이전에 제가 그 사람 댓글에 먼저 욕을 하였고 그 사람이 '니애미' 라고 답이 날아오자 제가 사진에 있던것 처럼 말을 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심오한친구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제가 그 사람의 게시물에 나와있는 이름을 넣어서 'ㅇㅇ 엄마 이거 보시고 우실듯' 이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사람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달빛님인스타그램에서 무분별 신고테러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무분별한 신고테러로 인해 채팅 정지를 먹거나 계정 정지를 먹는 등의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처 방안과 테러에 당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