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여러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사람들 어떻게 보나요?제가 생각하는 가장 속좁고 찌질한 인간유형중 하나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린 사람을 형사고소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기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sns상에서 여러 음모론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것들은 신빙성이 있나요?이번 화재에도 음모론이라고. 화재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다 삭제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 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게 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B가 나 변호사인데 이런거로 고소 안되는데?A가 방송 키기전에B가 A한테 장애인 패드립 함 A가 장애인 패드립 드립 안하세요? 왜 방송 키니까 아무말 안하세요? ㅋㅋㅋ 왜 안하시나요 하고 B가 갑자기 하꼬 새끼 아니야? 팔로우 멏백명 하꼬 하꼬가 왜케 나대는걸까? 해서 아니 하꼬면 안되냐? 님은 몇명인데요? 저런인성으로 하긴 방송 하겠냐 했음 마지막 채팅에 제트 엄마 뒤진년아 나가 뒤져 했음 궛말로 사과 마음 없냐 라고 했는데 B가 없어 ㅋㅋ ㅄ아 장애인아 꺼저 그냥 나 돈많아 하고 친구 계정으로 친추 후 다시 말씀 했는데 게임으로 경찰 사건접수 안해줍니다 알긴 합니까? 하고 아 직업이 뭐길레 당당해요 하니까 B가 변호사요 하는데 고소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거짓으로 이루어진 제3자의 허위의견서제3자가법원에 재판과 관계없는 허위의견서를제출함 내용중에서 성적인부분과 나의 관리자로서의 능력부족등 폄훼하는 내용등 4가지가 허위내용이 있어증거자료가 다 준비되었기에위자료 소송을 하려하는데청구금액과 그리고인정액이 대략어느정도인지알렷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룰루라라싫은 사람에게 하고싶은말 명예훼손 관하여일하면서 저를 괴롭힌 매니저가 있는데 찾아가서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가게에 가서 니가 그 나이 먹도록 여태까지 알바나 하고 있는지 알겠다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까요 ? 걔랑 나랑 둘만 있는 상황이면 괜찮나요 ? 이 말이 문제가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친해지고싶은우유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을 썼을경우 해당 악플을 ''게시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학구적인우럭CCTV증거 소멸 우려에 따른 방안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훼손건으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중요한 요소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 있어 CCTV 말곤 물증이 없을거 같습니다.하지만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고 아직 담당 경찰 배정이 안된 상태이며, 경찰 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이 삭제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데,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까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참밀드리274도박때문에 지인들연락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습니다제가 2~3달 전에 사채를 쓰고 비상연락망으로 지인들 번호를 줬었는데 상환 날짜에 돈을 못갚아서 지인들 번호로 국제발신문자랑 인스타그램에 제 차용증 사진이랑 지인들번호 올라가서 같이 범죄한 일당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인 두명이 그걸보고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고소를 받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밀잠자리70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손꼽히는부장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가족끼리 중요한 얘기를 하는 식사자리여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길래 정중히 다른 자리로 부탁을 드렸고 죄송하다 감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옮겨주신 후에 또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였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그분이 몇 초 얘기 나눈게 다인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다" "내 딸이였으면 쳐죽였다" 라고 제 욕을 했다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 되나요?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