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개인톡으로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문을 전달하고 다닙니다당사자들끼리 아닌부분을 얘기했고 사과까지 받았지만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다녀 고소하려고 하는데 허위사실이 담긴 캡쳐본에 있는 이름은 사이버상 이름이고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전달한 부분입니다둘 중 어떤걸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튼실한청설모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어느 한 게임사이트에서 누군가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후 그 누군가가 저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조롱함과 동시에 제가 썼었던 과거글을 (그 사람 본인 입장을 위해서) 왜곡하여 해석한 견해를 달고(선동의 의도겠죠?) 또한, 제가 댓글을 올릴때마다 찾아와서 게임상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역시 조롱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게임아이디가 찍힌 스샷은 아직 없지만 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올렸던 과거글에도 찾아와서 조롱의 댓글을 달았네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현명하신 분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p.s- 욕설도 있긴한데 미약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의 커뮤니티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놀리는(?) 제목의 글이 수십개가 넘는 거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렵다어려워어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어제 일반쓰레기 봉투에 정확히 한 봉투 해서 배출했는데,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배출 봉투 안 쓰고, 남의 집 앞에 버렸다며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네요..정확하게 배출 했구요.사진있다고 해서 보니까,종량제 안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내부 다 보이는 파란 봉투) 그것만 남의 집 앞에 버려져있었습니다집 앞에 봉투는 다 가져갔구요이거땜에 CCTV 다 확인하고 시간만 날리는 상황입니다.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아닌게 뻔히 밝혀질거고소모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아니면 사과만 받고 끝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오랑우탄142네이버 권리침해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안녕하세요..네이버 지식인에 특정 종교(신OO)에 대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2주전에 글을 등록했었고 내용은 친구폰을 잠시 봤었는데 OO, OO이란 방이 있었고 거기에 저와의 카톡내용, 내 개인정보, 행적들을 거기에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인지 내 신상엔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글이었습니다.그런데 어제 낮에 명예훼손 권리침해로 게시중단메일을 수신받았습니다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요.(친구는 아닌것같습니다)저 고소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태양새63온라인 게임 중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과 예상 형량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문의드려요.사건 개요일시: 2025년 9월 7일 새벽장소/수단: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가해자: 게임 닉네임 ‘○○용#○○○’, 메신저명 ‘신○○’구체적 경위1. 게임 도중 다툼이 있었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저에게 **“그러다 뒤진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2. 카카오톡 대화 당시 저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이전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상태에서 '뒤진다'라고 협박을 받아 저와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3. 이게 위협적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후 제 전화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실제 전화가 여러번 걸려왔습니다.발신자 중 일부는 “그 사람에게서 번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현재 확보 증거1.협박성 메신저 대화 캡처2.전화 온 내역(발신번호 및 시간 기록)3.일부 통화 녹취 (가해자와 연계된 언급 포함)피해 상황1.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협박과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공포를 겪음2.함께 거주하는 아내(임신 중)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문의사항1. 위 사실관계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2. 유죄 시 실무적으로 벌금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예상되나요?3.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요?4. 합의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5.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 원천징수로 1억 2천 정도 받았는데 민사 진행시 승소하게 되면, 제 소득에 비례해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이름 및 식별정보 가리고 AI자문을 구하는 경우 범죄 소지가 있나요?1대 1 갈등(동아리 내부 갈등) 대화내용에 기인해 글로 정리한 것을 AI를 활용해 자문을 구할 시 사생활 침해나 모욕, 명예훼손 일까요?해당 내용은 상대방과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AI는 챗지피티, 재미니, 뤼튼 등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한심하다 라는 뜻으로 쓴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하는 행동이 너무 한심해서 처음에는 "에휴 한심한 것아"라고 할려다가 꾹 참고 "에휴"라고만 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만일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허위글이 올라와 제가 기분이 매우나쁘면 이런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크낙새278나갈수 없는 업무 시간 중 나와서 사과하라는 사람도 고소가 되나요제가 아닌 다른분이 5인 이상의 단톡방에서 누군가의 실명을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뭐람 알빠노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사진찍힌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욕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근무 시간에 회사에 얘기할테니 나와서 사과해라 라고 요구를 당했습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근무시간에 나가는것은 금지 되어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자기가 얘기할테니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당사자는 그분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니 나와서 사과해 달라고 부탁하는중이구요 1.저는 욕한적이 없지만 이게 모욕,방관 같은것에 걸릴지2,제가 사과자리에 나가지 않음으로 사진 올린 당사자를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것도 협박이 되는건지3.그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릴때 그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명예훼손된걸로 고소를 해도 될지4.제가 하는 업무에 방해가 된걸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애매하다면 바로 전화상담도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남겨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