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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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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10.29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시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타인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민사건우노 일반 합의로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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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경쾌한범고래25.10.29
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설문 대상이 답례를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거짓 국적이거나 연령대가 다른 경우.)이 경우에 제가 답례를 해야 하나요?거짓 사실로 살문을 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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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5.10.29
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고소인이 증거제출없이 진술을 허위로 하는바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협박전화했다고 허위진술)이 경우도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 녹취증거는 모두 제가 들고있는 상황입니다.)하물며사건조사 경찰은 제게 임의로 전화를 한후 녹취하고 목소리를 고소인에게 들려주며이 목소리가 협박전화 목소리와 일치하내고 구두로 물어본후 고소인이 맞다고 인정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참부됬습니다.해당 수사관은 이경우 ★적합한 수사방식인지증거없이 수사한 ★형사소송법308조 증거중심수사 위반인지.혹은 여타 다른어떤죄목으로 붙이거나 고소인과 카넥션이 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붙일수 있는지 다각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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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떄까치11625.10.29
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한 회사에 여러팀과 일하고 있는데 타팀이 저희 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내용으로 모욕을 주고 특정 나이, 직위를 언급하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너무 힘드네요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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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9
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다수공연성이지만요.. 특정성 얼굴사진등록만해도 비방성으로 저사람 조현병이다 말하는거 처벌할수는있으시죠??? 변호사님???사람들도 조현병이다 이사람도 조현병이다 말하는것도 명예훼손고소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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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8
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디코섭을 운영하다 상대방을 잘못해서 내보냈는데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 제가 운영하는 다른섭에 와서 사진에 나와있는데로 욕설을 하고 다시 내보내니 갠으로도 몆번이고 와서 패드립,성드립,심한 욕설을 하였고 저는 그때 기분이 매우 나쁘고 허탈해서 아무생각 없이 증거 남기지도 않고 나갔는데 이거는 고소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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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28
비난하지말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해서 사람을 시비거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걸 본거같은데 그러면 비난하지말라는 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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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25.10.28
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대표 처럼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혼자서 작게 사업하는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은 듀오였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2명이서 나머지 팀원들을 까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여서 제가 정확히 '듀오끼리 정신병인가' 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정도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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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개그넘치는계란말이25.10.28
카카오톡에서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안녕하세요.일방적으로 1대1 카톡에서 욕,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나 어떤 조취가 가능할까요?해당 조취시에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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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단벌레19525.10.28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데?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와서 경찰서에 오라는데 여자방송인 방에 "여자임?" "남자같은데?" 라고 작성했다고 신고 들어왔다는데 제가 멀티태스킹을 자주해서 저거 남자같은데? 라는 말은 다른곳에 작성한 게 저 방에 써진 것 같은데 3개월 전이라 뭘보고 작성하려 했는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보통 플랫폼을 보면 3개 키고 게임, 작업, 영화, 유튜브 시청하는데 저 방은 원래 보던 방송도 아니고 알고리즘 띠워줘서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30초~1분 사이에 아무 생각없이 나온 방인데 고소 당해서 벙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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