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기불편한파파야3명 단톡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조별활동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조원 A씨와, 가해자 B씨, 그리고 저까지 3인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을 들은 이후, 그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와 1:1 카톡으로 넘어가 단체방에 직접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사과를 하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인물에 대한 조롱성 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그래서 이거 뭐임? 하면서 인물 사진과 이전 글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했었는데 욕설과 성적표현도 섞여있었네요;;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에게 처음에 자필 반성문을 들고 선처를 구하러 갔습니다.그 때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뉘양스였는데, 다시 연락해보니 변호사 통해서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일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오늘 신청했고, 조사는 다다음주 쯤 받을 것 같습니다.1. 조사 받고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2. 올해 3월에 쓴 글인데 나중에 민사도 걸릴 수 있나요?3. 벌금 확정되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4. 집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관련 문서 하나도 안오게 할 수 있나요?5. 어필하거나 취해야하는 태도가 있나요? 초범이고, 전화받자마자 바로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계속 사과했고, 같은 내용 게시글이 수백개가 원래 있고, 저는 한번만 썼습니다. 조사 받을 때도 반성문 써가야하나요? 가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야구선수한테 못했던 작년시즌 찾아가는 거 같다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인스타를 보다가 사람들이 야구 못 했다고 선수 인스타 게시물에 욕 달고 디엠으로 못했던 작년시즌 찾아가는 거 같다 올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였구나 잘 좀 해달라라고 보냈다가 차단 당했다는대 이런 말만 했을 경우에는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여성 스트리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했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한 여성 스트리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했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냥 거론한것만으로는 법적재제대상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신고할때 필요한게 머가 있나요?상대방 명예훼손이나 상간녀 소송을 하고싶은데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알아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안그럼 집주소나 차 조회해서 아는 방법이.있긴한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경이로운시추유튜브 삭제된 댓글 고소하는 방법과 가능성유튜브 댓글에 영상과 반대되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특정 유저에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화가나고 불쾌한데 댓글을 쓰고 바로 삭제한건지 댓글내용은 확인할수 없고 증거가 유튜브 알림창도 아닌 핸드폰 알림에 뜬 내용 뿐이네요. 이거라도 캡쳐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족제비250부모님 명의로 된 폰으로 패드립을 제가 했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벌은 제가 받는게 당연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부모님께서 받을 이유는 없는거겠죠? 정말 받으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수사 받으시고 제가 했다고 진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꿈꾸는비둘기밤에찾아와서 문을 발로 치고 소르지는 행동에대한 처벌저희집이 1층인데 2층에서 시끄럽다고 인터폰하고 화에 못이겨서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잡문을 쾅쾅 쳤는데요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고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수무강드가쟈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린 명예훼손소속과 초성(이름)을 이용해서 부학생회장 직위의 사람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커뮤니티에 (문란한 방향으로) 이러면 글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 사람들은 공익성 성립된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 고소 후 합의 및 선처 가능한걸까요?게시글 하나 작성해서 이미 경찰에 특정되어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이후 직접 피해자분 찾아뵌 후, 사과문이랑 사과 드렸는데 선처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어 다시 찾아뵈어도 되냐고 문자보냈는데,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문자로 앞으로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본인한테 하라는데 이러면 선처나 합의생각이 아예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