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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변론기일 불출석에 관하여 제출 서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준비서면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ㄴ 준비서면 내용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ㄴ 준비서면 제출 완료된 사항은 홈페이지와 전화문의로 확인 하였습니다.이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인정받는석류장사 중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여쭤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당함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한 가족이 고깃집에서 식사 중에 찌개를 시켜 알바생이 서빙을 하는 중, 알바생이 뜨겁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주의를 주고 음식을 놓으려고 할 때, 가족 중 한 여성분이 갑자기 돌아보는 중, 팔꿈치로 알바생을 쳐서 찌개가 손님의 아들에게 쏟겨 화상을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는 2도 화상이 나왔고 합의금을 1000만원에 치료비를 따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생각되어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상대측에서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상법으로 형사고소와 지금의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의 소가는 약 2300여만원입니다. 형사고소건은 조사를 받고 아직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증거로는 CCTV에서 알바생이 음식이 나왔다고 하였을 때, 입모양과 그 말을 듣고 몸을 잠시 옆으로 기울여주는 화상을 입게 된 아들의 모습이 보이며, 그 후에 가족의 여성분이 알바생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메세지를 주고 받은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합의를 하지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합의의사가 있으나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맞지 않아 합의를 못한 것이고 상대측에서 문자로 판례에서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게 있는데 왜 안주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이런 사건과 고소 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있어 잠도 잘 못자고 장사에 집중이 되지않아 병원에 갈까 고민도 됩니다.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또한, 소송권 남용이라고 생각되어 역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3월 12일날짜로 받고 현재 대기중입니다 고용의 의사표시 임금차액분 지급 소송비용 피고가 70 원고가30 부담 판결 받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뭔가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확신하는자두거래처 결제 미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도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최근 거래처에 납품을 하다 결제가 나오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을 항상 입금해왔고, 전자계산서는 1%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발행했습니다.결제금액의 1%를 공제하고 입금한다는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못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본인업체 결제대금에 포함시켜 결제하였습니다.질문을 드리고 싶은점은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면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1%를 다 청구할수 있는지,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받고 융통한점을 문제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자부심이많은표범지급명령에대한 의문으로 사기성에의해궁금해서요예전명의를대신에조합원이. 아파트분양에. 몣백을주면서 명의를빌려준사례입니다. 한두명도아니고이런식으로 한것가ㄸ습니다 몇년지난후법원에비급명령이떨어졌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사기인데. 이의신처을2주안에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이의신청방법은어떻게해야되는지 ᆢ이럴땐어떻거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칼퇴하는목련대학교 본부측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고메디컬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한 수업에서 전공서적이 20만원인데 한 교수님께서 전원 무조건 교재를 사야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학생이 부당하다며 본부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특정학년 일동‘이라고 제출을 하게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오히려 저작권관련 문책이 잡히게 되어서 저희 학년 전체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몹시 화가 나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고하신 상황입니다.1. 이 학생은 익명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낼순 없을까요?- 본인이 ’~학년 일동’이라고 올렸지만 현재 그 누구도 본인이 올린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학과에서 혹은 학년에서 올렸을수도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정확히 탄원을 넣은 대상자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2.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바로 잡기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이기에 법적인 자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무한한스컹크7-8년 지난 배상명령신청 유효성 여부안녕하세요. 약 7-8년 전 고등학생 시절,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저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그 사건들로 인해 징역 6개월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어서, 신청하고 인용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명령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사건번호 등 아무것도 모름), 이후 어떤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이제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때의 15만원과 지금의 15만원의 가치가 다른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내용에 ‘매년 이자를 지불한다’와 같은 내용 없이 ‘155,000원을 지급한다’같은 문장만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공부하는소금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돈 돌려받는 법 궁금합니다나홀로 소송으로 대여금 민사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이후에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혼자 하려니까 법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구합니다. 소송 시작은 24년 12월 판결은 26년 2월 쯤 나왔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신중한차장저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상적인 온라인 재택부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명의를 등록을 회사에다 한거였는데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저랑 상의도 안한 사업자등록도 무단으로 해서 그사람이 제 국세청 아이디로 접속했던 아이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목적으로 등록했던 유심은 가짜였고 유심등록하는데 있던 전화번호로 사기를 친것이였고 통신사 두개를 개통시켰는데 하나는 50만원정도 통신비용이 나와 제돈 내고 해지시킨 상황이고 하나는 경찰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인지하는 즉시 사업자는 폐업 처리와 세금신고를 다 마쳤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 문의 카카오톡 문의등 여러가지를 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등을 다 저한테 제시를 하고 정상적인 부업회사인척 속여서 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 통장사본을 보여준다던가 카드 otp등을 대여해준적도 없고 나머지 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것들은 주급을 받을 목적이라고 제시가 되어있었기에 의심을 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분증도 역시 보여준적 전혀 단 1도없습니다 댓가를 받기로 약속한것도 전혀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물건 회수한 후에 반품거절 및 연락두절물건 회수 후에 상품이 정상 작동한다며 반품 거절 당했는데처음에는 정상작동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다가 이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물건 조차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자가저를 차단하고 연락두절인대요.물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이해가 안가서요.그리고 수령 후 7일 이내이므로 구매자 변심으로라도 반품 가능한 상황인데 반품 일방적거부 당해서 상당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나 다른 조치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