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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변호사 선임비 환불조치 가능합니까?내용증명 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법적으로재판이나 협의가 이루워지지않았으면변호사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임비를 220 만원을 납입했는데 이 선임비용은 내용증명과 협의 재판 포함 이라고 했는데 일부 환불 받았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특한푸들70사기꾼 살인자의심자 꼭꼭 어떻게 해야될까요같은회사에서 저에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가와참고로 그남자의 어머니도 야간에 다니십니다.그래서 믿고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갔을때 돈을가져오지.않아서 대신결제해주었는데 갚지않아서 이상하다싶어그때 헤어져야했었어요 전돈거래 딱질색이거든여 그뒤로은근슬쩍돈을 요구하고 집안환경이 어렵다는둥 데이트비용을 막 쓰게하고 제카드도 저모르게 머리도하고 병원도가고 독서실도 끊고 택시도 타고 자기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본인이 더화를 내고 좋아했기에 머리로는.끝내고 싶었지만 마음이 그러지 못해 반복반복 마음이 약해서 미칠것같았습니대 같이 카드비용이랑 그남자계좌이체비용만 1200만원 보내줬는데.아나무인이네요 제가 그냥 계좌이체해줬다고 하네요 뭐사달라고 까지도 했는걸요 그러면서.회사에서는.온갖 이상한소문을.내고 오히려 회사를 버젖이 다니고.있고 저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상태에요 그남자랑 사겼던여자들도 2명이나 죽었다고 그남자한테.들었습니다 확실한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지금.그악마의 미소가 막떠올라 소름이 돋습니다저도.죽고싶은마음 뿐입니다 오늘.출근했는데 회사에서도 관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하고싶은것만 하면 어떻게하냐고.예전얘기까지 하더군요 이상합니다 그러실분이 아닌데 . . . .피해자는 저인데 버젖이 제돈을쓰고 인간의 탈을쓰고 다른여자한테도 과거에 그랬을것이고 현재도 그럴지 모를 사악한인간 어떻게 해야합니까? 왜 순진하고 무지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만 당하고 살아야합니까너무원통하고 분합니다.원래 신고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이 불쌍하고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그남자가 이리저리 빠져나갈궁리만 하고 제가 사준핸드폰이랑 워치를 본인 아는여자애한테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외국에 나가니 돈으로 줄수없어줬데요 왜이시점에서 줬으며 말이 되지않습니다저보다 더억울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사람들심정 이해는 했었지만 제가 겪으니 그맘을 더 잘알것같아 가슴이 메어집니다 저도 변호사나 판사를 했으면 좋았을뻔했다는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형편도 안좋아서. 그리고 또 이런 악한세상속에서 피해자가 되서 이런일을겪을줄은 몰랐기때문입니다분하고 원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쓰레기처럼 악마처럼은 살지 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전 이런부류의 사람들이 불쌍하고 엄벌에 처해져서 다시는 이런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멋진귀뚜라미웨딩홀 귀책 계약 파기로 인한 취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식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금을 요구받았습니다.계약이전 특정 공간 사용료를 문자로 질문 드렸고 별도의 추가금은 없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문자 기록만 있는 상태)하지만 최근 유선 문의 후 추가금을 고지받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웨딩홀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익살스러운스시롤 계정 구매 후 명의자 사망으로 계정 삭제시 보상 청구 할수있나요?롤 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 당시엔 몰랐는데 1대주가 친구(2대주)에게 준 계정을 2대주가 저에게 팔았는데 계정의 명의는 1대주의 할머님입니다할머님 사망시 롤 계정이 삭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저는 1대주에게 상속 요구를 하거나 혹은 1대주나 2대주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만약 어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 A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A법원이 관할에 해당하여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거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이 되나요?보통은 그냥 진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존경받는거북이모바일 게임 구글계정 범죄처벌가능성제가 약 1년전 구글계정으로 연동된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판매할때 개인정보는 다 구매자걸로 바꿨는데요(복구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2차 인증) 저는 로그아웃했고 혹시나중에 그 계정으로 범죄가 생긴다면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준비서면 마지막에 날짜와 ㅇㅇ법원 귀중을 써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두 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날짜와 저의 이름과 ㅇㅇ법원 ㅇㅇ재판부 귀중 등의 표기를 생략했습니다.이래도 괜찮을까요?어떻게 하는 게 재판상 유리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이길 확률이 높을 때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도하는지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극히 궁핍하여 착수금을 낼 여력은 없으나 소송서 이길 확률이 높을 경우,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높이 받는 식으로 할 확률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오징어241누수 점검 의뢰 후 사전 동의 없이 욕실 전면 철거 및 가재도구 무단 이동 —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 가능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주거 공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사건 개요 (사실관계)• 본가 3층 거주 중이며, 2층에서 지속적인 누수 발생 • 2층 집주인이 동네 개인 설비업자를 섭외하여 우리 집 화장실 배수관 점검 요청 • 어머니가 사전에 설비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함: • 욕조, 변기 등 철거는 하지 말 것 (비용 문제로 거부) • 출입문 쪽 바닥 타일 일부만 열어 배수관 확인 요청 • 점검 당일: • 집주인(어머니) 부재 상태에서 설비업자 단독 방문 • 사전 연락이나 추가 동의 없이 작업 진행 • 같은 날 저녁 귀가 후 확인 결과: • 욕조, 변기, 세면대 등 욕실 주요 설비 전면 철거 • 화장실 인근 가구 및 생활용품 다수 거실로 무단 이동·적치 • 다음날 항의: • 어머니가 “욕조 철거 요청한 적 없음” 항의 • 설비업자는 “전부 철거해서 본다고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 • 문제점: • 서면 계약, 문자, 녹취 등 작업 범위 관련 증거 없음 • 비용·작업 범위 사전 고지 전혀 없음 • 현재 설비업자 요구: • 욕실 전체 복구 비용 약 500만원 이상을 전액 부담 요구쟁점 사항 (법률 상담 요청 내용)1️⃣ 사전 동의 없는 전면 철거의 법적 책임 • 부분 점검 요청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집주인 부재 상태에서 • 욕조·변기·세면대 등 구조물 전면 철거➡ 재물손괴죄 또는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 성립 가능 여부2️⃣ 구두 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 • 설비업자는 “전면 철거 동의 있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문자, 녹취, 계약서 등 증거 전무➡ 작업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가재도구 무단 이동 행위의 위법성 • 화장실 인근 물건 다수를 • 사전 동의 없이 • 거실 한쪽으로 임의 이동 및 적치➡ 점유 침해 / 재물손괴(경미형) / 불법행위 성립 가능 여부4️⃣ 비용 부담 비율 문제 • 업자는 “전면 철거 불가피 → 전액 부담 요구” • 의뢰인은 “부분 점검만 요청했으며 과도한 철거는 업자 책임” 입장➡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 (판례·실무상 비율)5️⃣ 형사 고소 실익 여부 •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 가능성 • 경찰 신고 시 실질적 협상력·증거 확보 효과➡ 형사 절차 진행이 실익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 30쪽 제한이 있는 이유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30쪽 제한이 너무 불편합니다.이 규칙을 도입한 취지가 뭔가요?어차피 준비서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 내면 별 의미도 없는 규정 아닌가요?제출하는 증거도 많고 입증취지가 다 다르고 설명이 하나하나 필요한데 말입니다.만약 30쪽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내면 무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