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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허위 신고자가 신고 취소하면 대응할 방법 없는건지 궁금해요?서로 모르는 a, b라는 인물이 있는데 길에서 술취한 b가 a에게 시비를 걸고,a는 피지컬은 좋지만 b와 대립하고 싶지않고 가라고 했으나,b가 경찰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a를폭행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사건 경위를 묻기도 전에 신분을 확인한다며 a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적사항 조사부터 한 후, 신고자 b에게 정확한 경위를 물으나, 폭행당한 흔적도 없고 a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b가 신고 취소 한다고 하고경찰은 신고 취소라 무고죄 대응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a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건가요?위 상황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헬스장 중도로 나올때, 회원권 환불 규정은 국가에서 정해준게 아닌건가요?헬스장 마다 규정된게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건지요? 어느정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해둔것이 없는 상황인건가요? 불리한 상황 발생시 어디서 상담하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결혼을 할때 사기 결혼이 있던데 어떤 유형이 많은가요요즘에는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은것같아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에도상대방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기 결혼 유형에는어떤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상대가 사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만, 저는 성실히 갚고있는 이력 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했지만, 내용이 살짝 달라뎠습니다.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호랑이273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포털누가 저한테 소송을걸었는지 확인하려합니다.전자소송포탈 통해서하면된다는 얘기가있던데 인증서때문에 로그인이 쉽지않네요혹시 소송조회하는법이나 간편한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국민청원에 대한 기능은 사라진건가요?!!한때 국민 청원으로, 많은 의견들이나 이슈를 국가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 국민청원 기능은 사라진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바람직 할까요?며칠 전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줍게 됐는데요. 나중에 전철 카드충전기에 확인해 보니 몇만원이들어있더라고요.일단 집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우체통에 넣는게 바람직 할까요?만약의 차원에서 묻는건데 제가 티머니 속에 든 돈을 편의점에서찾아쓴다면 그런 것도 추적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촉망받는코코아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윗층누수는 파이프 교체 작업으로 잡은 상태이나 그로인한 욕실 천정과 타일은 윗층 변기 누수로 인해 천정은 녹이슬고 타일은 화장실 세정제가 흘러내려 타일과 줄눈이 물든 상태이고 누수 잡은 후에도 악취는 가시지가 않습니다. 윗집 주인은 누수배관 교체 한걸로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추가피해 부분(천정과 욕실타일)은 책임을 못지겠단 입장 이었으나 얼마전 윗집주인 방문하고 내놓은 합의금액이 40만원인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가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근엄한감귤저도 공범인가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제 친구가 저한테 6만 원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는다고 제 계좌를 주고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사기 피해자 돈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제 친구가 5만원은 쓸데있어서 만원만 먼저 갚고 5만원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 친구가 제게 5만 원을 보내서 6만 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친구 사기에 이용된 셈인데, 저는 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일부러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기당한 돈이 저한테 있어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또, 민사로 가면 제가 돈을 다시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에 물어줘도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는 소년원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