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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송달료/인지대 환급은? 상대측 소송비용은?안녕하세요.제가 소가 50만 원의 민사소송을 윈고로서 진행하다가, 업무상 엮일 일이 생겨 불편함 때문에 소송 취하를 하였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재판부가 수리해주나요? 피고가 보통 동의하나요?그리고 인지대는 10만원 미만이라 환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송달료는 얼마나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특수송달 이런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혹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환불 후 물건을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제가 반품요청을 하고 판매자는 물건 수거 전에 즉시 환불 처리를 했는데,일주일째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이 사실을 고지했으나 며칠째 답장도 없습니다.판매자 배송지가 송장에 있으나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보내기도 어렵구요저만 계속 신경쓰이는데 만에하나 이렇게 물건을 보내지않고 상황이 종료될경우 혹시라도 제가 책임을 물 사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종다리214가족아이디 번개장터 기프티콘 사기신고가족아이디로 번개장터에서 기프티콘 안전거래로 구입했습니다사용하려고 보니까 벌써 사용했더라구여사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아이디라제가 가도 되나여?어짜피 제가 구매한거라 제가가도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여린홍차민사사건(승소)후 2년이 지난지금 채권자의 주소때문에...초본발급완전 소액사건이구요....판결은 2024년 8월 7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있다가 오늘날까지 깜빡하고 더이상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록이나 재산명시같은 다음소송을 진행하지 못한상황에서 지금 다시 진행하려다 보니 이분이 자꾸 주소가 변경되는것 같아서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판결문을 가지고 떼려고 보니 강제집행신청서가 있어야된다고하는데....강제집행신청서도 이분 주소가 있어야 신청가능한걸로 나오는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모르면 주소란은 비우고 써오라는데....이걸 어떻게 그냥 비워두고 신청서만 적어서 신청하면될지...아니면 다른 소송을????준비해야될지 도통모르겠어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자신있는남작구매대행사이트 이용했는데 하자 반품 불가제가 구매대행사이트에서 빈티지 카메라를 샀는데요초점이 안맞아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반품비용 내라고 책임 못 진다고 해서 소보원에 고발하겠다 했더니 연락을 안보네요... 반품비용 8만원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부드러운소주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중고거래 관련 소액민사 진행 여부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당근마켓을 통해 닌텐도 DS 본체와 게임 칩을 택배거래로 구매하였고, 대금 80,000원을 판매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① 본체 화면에 명확한 얼룩이 존재하고② 게임 칩을 삽입해도 기기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해당 하자들은 거래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수령 직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응답 없이 이후 계정 탈퇴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현재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계좌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뿐이며, 주소 등 추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반환(80,000원) 청구 소액민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여 명도소송을 한다는 소장을 보냈어요. 현재 다른 호수에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주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5층 빌라인데 지금은 다른 층에 살고 있습니다.당시는 시모의 소유였기 때문에 무상거주가 가능했기에 5층 살다가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점유자한테 인도명령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 주소만 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사정상 주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 집이 정해지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활기가넘치는호박파이무서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카카오톡에서 꿀알바라면서 9만원 이라고 하고 제 명의로 중고나라 가입해서 사기 쳐놓고 물건 안 보낼 거고 사기죄로 신고될 거니 수고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 가입한 지 조차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러더라고요그 명의도용 가해자가 저한테 너 때문에 손해봤다, 못 팔았다 이러는 것도 캡쳐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캡쳐해두었어요!그래서 이상하게 돈 버는 거라는 것도 전혀 인식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했습니다방금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잘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량 의상 대여 환불 금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행사에서 사용할 의상을 대여했는데 대여해 주는 사람 사정 때문에 행사 당일에 의상을 직거래로 받았어요 그래서 의상을 열어보니까 의상에 하자가 있어서 입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연락했더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행사에서 의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의상 대여 금액과 교통비 및 행사 참여 티켓값을 손해 봤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하자가 있는 의상은 제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인데 1. 이 의상을 환불될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2. 티켓값과 교통비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3. 의상을 반환한 뒤에 사기 고소할 때처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4. 계속 연락을 무시할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