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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가해자는 저랑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 너가말한 합의금 55만원 (전 저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저건 그냥 가해자가줘야할 원금입니다 3년동안 지급도 하지 않았고 민사로 고소한이후 변호인 사칭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가 재판까지 1년이 걸려서 형사까지 동일 사기건으로 고소 한이후 원금만 몰래준겁니다) 만 몰래줬으며 민사소송은 승소했습니다 이경우 그냥 지급명령이나강제집행 밖엔 방법이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운전석,조수석에서 방송인 두명이 술을 마시고있었고저는 이걸 음주운전으로 보고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경찰이 말하길 운전은 안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방송인이 저를 무고죄,허위신고로 고소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한다고하는데정보공개요청과 허위신고로 역신고가 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흥미진진한연어회전 여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렸습니다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1. 원금 약 2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 → 확정 → 추심명령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2. 현재 추심명령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2,822,010원입니다.3. 판결문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3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4. 상대방은 “법무사 말로는 최종적으로 350만 원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율·기간·소송비용·집행비용 등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추심명령 금액(2,822,010원) 이후로 추가로 약 150만 원 이상이 더 붙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자, 소송비용, 집행비용, 법무사 비용 등) 때문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반드시 법원 문서에 명시돼야 하는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150만 원 수준의 소송비용이 일반적인지-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가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금액을 늘려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현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와 합의 시 이자 증가나 추가 추심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빛나는도라지아파트 누수원인조사 비협조시 방법 알려주세요48년 된 잠실주공아파트입니다.위층에는 70대 할머니가 거주 중이고, 아래층은 임차인입니다.아래층 부엌 천장으로 바케스 한 통 정도의 물이 흘러내린 누수가 있었고,처음에는 샜으나 현재는 위층에서 물 사용을 중단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위층에서 사람을 불러 아래층 천장을 일부 뜯었으나,본인은 물도 안 쓰고 부엌·세탁기도 안 쓴다며누수 원인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른 기사 출장비도 일부만 지급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노후 아파트 특성상 공용배관 가능성도 있어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조사가 우선이 맞는지 2. 위층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3. 공용배관 vs 전용배관 판단 기준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4. 현재 물이 안 새는 상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까만산양105사기 피해 어디서부터 해결하야 할까요. 사건 개요본인은 피상대방 홍길동으로부터 “본인이 관리하는 투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맡기면 측정 완료 후 월급처럼 정기 수익이 발생하며, 원금도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송금하였다.이에 따라 2022.04.19.부터 2023.10.09.까지 총 3.7억원을 피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그러나 피상대방은 투자 구조, 수익 발생 근거, 운용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투자나 수익사업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2. 피해 금액 • 총 송금액: 3.7억원 • 반환받은 금액: 1.6억원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 • 현재 미회수 금액: 2.1억원3. 피상대방의 행위 특징 • 투자 대상, 법인, 계약서, 회계자료 제시 없음 • 반복적으로 “곧 큰 자금이 나온다”, “측정이 끝나면 정기 지급된다”고만 설명 • 반환 지연 시마다 사유를 바꾸며 시간 끌기 • 반환금 역시 실제 수익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임4. 현재 상황피상대방은 현재까지 미반환금 약 2.1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지급 계획이나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회사가 평일에만 운영하고 회사가 잘 안되서 정리 하는데 사용기록에 차량 사용 보니 주말에도 사용했고 회사카드로 주유 과속 하이패스 까지 사용 했네요 ㅠㅠ과속 딱지도 날아 왔습니다 차량은 직원 한명만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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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당시 지인 2~3인에게 이런 사기 치는 채널은 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사서공증서가 조정조서 판결문에 인정이 된경우사서공증서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약으로 얼마를 상대방한테 준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상대방에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한다라고는 작성이 되어있지는 않아요저희가 작성한 공증서가 사서공증이지만 가사조정판결문에 이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창한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A가 어떤 회사 게시판에 에 댓글을 썼어요. 그 회사에서 경찰 허락도 없이 ,A 씨 아이피를 알아내면 블법인가요?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국가배상소송은 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가요?국가배상소송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공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국가배상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고 하더군요민사소송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국가 같은 조직에 대한 배상 문제를 민사소송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