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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ㄱㄱ탑블레이드합의금 20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관련 범죄 사실로는 사칭, 스토킹 등이 묶여있는데합의금 2000만원을 부르더군요이정도면 적당힌건가요 아니면 좀 과한건가요안내면 고소할거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잔잔한용사민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얼마 전, 고객이 시술실로 들어올 때 다른 직원이 “소지품은 바구니에 넣어주세요”라고 안내했으나, 고객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시술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는 흔한 상황입니다.그날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시술실로 불려가 어시스트를 하게 되었고, 고객은 전동의자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시술 중 의사가 “인형을 꽉 쥐세요, 아플 수 있어요”라고 안내했는데, 고객이 휴대폰을 등 뒤로 옮기다가 전동의자 사이로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간호사는 시술을 마친 후 고객이 일어나야 하므로 전동의자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간호사가 소지품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주의로 판단하였으며, 이미 고객에게 120만 원을 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50%를 대표 계좌로 납부하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합의서 작성시, 예시 문구들의 차이점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문구가 궁금합니다1.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2.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3.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합의서는 한글자 차이로 효력이 확확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위 3가지 차이점이 뭐고,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것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조화로운파스타아는 동생에게 물렸습니다. 추후 합의사항.아이가 먼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코를 물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마취 후 봉합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도 흉이 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가해자와 합의, 치료비, 추후 흉터치료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으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중고 거래중 테블릿 셀룰러 해제를 위해 연락이 필요한상황에서 제3자의 연락처를 전달해주면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될수가 있나요?판매자 -> 저 -> 구매자 사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연락을 도와드림.상황 설명 : 1. 셀룰러 테블릿을 제가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판매함.2. 이후 제 테블릿을 중고로 구입하신분으로부터 연락이와 셀룰러 해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3. 저는 셀룰러를 사용하지 않아 제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에게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었음.4. 그래서 중고 구매자분의 번호를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께 제가 전달하여 서로 연락할 수있게하여 해결함.여기서 궁금한점이 구매자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바로 판매자분께 드려 서로연락하게 했다면(별다른 동의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수있나요? (구매자분이 문제를삼는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 계약을 새로운 법인a사 법인대표가 B라는 법인을 몰래 설립하여 a사 주거래처 계약을 변경하였습나다 월매출은 1억원정도 입니다 업무상배임 고소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년씩 자동계약 거채처 입니다 1년 매출을 피해액으로 산정 하나요 ?현행 법상 헹사 위법행위는 업무상배임죄만 해당 되나요?민사 청구시는 몇년치 매출액을 산정하나요?수익율은 17%정도 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헌신하는긴꼬리67진짜 적은금액 허위결제도 신고가 되나요?현재 가게 운영 중입니다 손님이 14500원 계좌이체한다고 했는데 알바생 에게 허위내역을 보여주고 이체를 안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2주간 미루더니 계속 연락을 하니 귀찮았는지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보내줬는데 그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진짜 얼마 안되는 돈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농락을 제대로 하네요이런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 전화,문자 다 무시하는 상황 입니다가능하다면 경찰서를 가면 되나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호저133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불출석하여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하여 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20일 경 채무자의 관할 경찰서로 집행장이 송달되었습니다.1. 실제로 감치가 진행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감치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어서, 혹 경찰 측에서 감치 명령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저 이외에도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있는 채무자입니다. 아마 관할 형사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겠지 싶습니다...2. 만일 채무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처리 되나요? 핸드폰이나 계정 로그인 IP 등을 추적해서 계속 추적하는지, 폐문부재처럼 거주지와 관할 시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행방불명, 연락두절, 혹은 사망 등의 사유로 감치 명령이 불이행 될 시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혹은 감치재판 사건번호 조회 시 나오는 진행 내역을 통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3.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개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작업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4. 재산명시 이후,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앞으로 생활비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연스럽게 채권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할 수 있나요?5. 감치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조회,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낙천적인갓김치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생물거래 네이버카페에서 활동하고있는사람입니다.카페 1대1채팅으로 제 실명과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저와 말다툼을 하다 제 실명과 계좌번호를 공개적으로 카페에 올려서 수십, 수백명이 보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캡쳐는 다 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주주대표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이를 변제 이행하지 않자 질문이이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10/1 수준만 송치 되었고 나머지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 민사 소송 진행중인데 검찰에 송치된 금원만 받게 되나요 ? 아니면 확약서에 명시된 금원 모두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