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끔보기좋은신입사원인스타 공동구매 가품 판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인으로부터 가품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품 감정을 맡기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가품이라고 결과가 뜨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감정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죄 성립되나요? 구매자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판매자가 띄운 수입신고필증이고 100% 정품이라고 써둔 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차차차차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위조민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6개월정도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오신 손님 중에 젊으신분이 담배를 사시겠다고 해서 민증검사를 하긴했습니다. 00년생이고 민증확인하고 사진도 비교해서 구매 절차를 진행하긴 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가 자꾸 생각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인터넷에 찻아보니 위조민증에 대한게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위조민증에 속아서 만약에 판매한거라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지금 위조민증때문에 속아서 판매한게 아닌가 해서 지금 걱정이 많이되고 있어요ㅠㅠㅠ그리고 이 상황을 점장님께 알리는게 좋을까요?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인정받는감나무구분상가 배관업체 청소 후 배관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인정 가능성 질의안녕하세요. 구분상가에서 자쿠지가 있는 호스텔을 운영중인데, 3주 전 저희 층 배관이 막혀 아래층 누수가 발생해 배관 청소 업체에서 아래층 천장 점검구에 기기를 활용해 청소를 했고, 청소 이후에도 누수가 잡히지 않아 저희층 배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어제 배관 및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불러 배관이 묻어 있는 자리에 인테리어를 부분 잘라내고 배관 깨짐을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3주 전 아래층 천장 점검구 쪽과 연결된 배관 마무리 부분이 배관 청소 업체에서 청소하며 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일정기간 숙소 예약을 잡지 못한 부분과, 인테리어를 부분 잘라내는 공사비용 몇 백만원 아래층 사장님과 갈등이 있었는데, 피해보상을 입증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현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사법부 민심이 많이 좋지 않은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혹시 뇌물이나 비리같은거 있나요? 그에 과거도 뭔가 안좋은게 있나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도움을주는해바라기손님이 박박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품 가격이 15,000원 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고카드 결제 후 영수증 까지 챙겨줬는데한참 뒤에 와서 12,000원 이라고 하지 않았냐고막 우겨서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욕설은 없었습니다그러고 그 손님이 그냥 가시긴 했는데이런 경우에는 저 뭐 경찰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 통보후 손해배상청구 협박, 원하는날짜에 퇴사 못하나요?계약서엔 퇴사 30일전 통보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짜의 9일전 말씀드렸고, 퇴사 후 저는 바로 이직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서 조항에 서명을 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고 이직한 회사에도 이런 일에 대해 알린다고 합니다저 하나 퇴사한다고 광고비 등 제품 생산하지 못한것들을 계산하여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광고비제외 다 예측일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녹음은 해둔 상태고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부당이득 관련 민사 소송 합의 과정 중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부당이득 관련 민사소송 진행중 송장 전달 이후에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어서 합의 진행중소송 비용까지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긴하는데 소송 반환금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참새149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 제출시기 문의안녕하세요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결론적으로는 친한 친구와 놀다가 우발적인 행동으로 친구의 얼굴을 때리게 되어 학폭위가 열렸고 아이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1호처분을 받고 서면사과로 종결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 원고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소송장을 받고 난 후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답변서를 제출할 증거와 답변서 준비는 다 되었는데 처음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한번에 전부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게 좋은까요?여러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뢰성을 위해 천천히 하나씩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2. 반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사실 원고 부모님께서 학폭위 신고 전(사건발생일 날)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에게 위협적인 발언과 폭언 등을 일삼아서 아이가 집에서도 불안해서 밖에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리면 방으로 숨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아동폭력으로 형사고발을 진행중인데 반소장을 최초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난 뒤에 결과를 토대로 반소장을 넣는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민사소송을 받게되다보니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실망한과일소액사기 민사 승소 가능 및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인데 소액사기를 당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제가 구매한 물품 중 일부(약 10만 원)는 받은 상태이고, 일부(약 2만 원)는 받지 못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관 배정 후 상대방과 연락까지 이어졌습니다.상대방과 연락해 보니 상대방은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받지 못한 물품값만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컸기 때문에 소액의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불 또는 동일 물품 재발송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수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없고, ‘실수’로 보이는 정황이 명확해 사건은 종결 예정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단순 환불만 받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증거는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아래에 궁금한 점들을 적어두겠습니다.1.민사로 진행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2.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3.학생이라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실효성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합의계약상 해제시 무슨 해제인가요?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서 계약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액 500만원 지급한다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한다3. 근로자는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4. 사업주가 일부라도 위반시 근로자는 즉시 효력 상실시킬수 있다5. 일부라도 위반시 사업주는 위약벌 50만원을 지급한다6. 효력 상실이 되어도 사업주는 체불액 및 합의금 지급해야한다. 위약벌 조항도 유효하다이런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채무불이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효력 상실 시킬수 있습니다.그런데 저 합의서에서 효력 상실이 약정해제인가요. 법정해제인가요. 합의해제인가요. 아니면 세개 다 아니고 다른건가요.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하던데, 저 합의내용은 사업주가 효력상실되어도 그대로 지켜야합니다법정해제인가 싶은데 잘모르겠고.1. 합의서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효력 상실이 대체 뭔가요?2.효력상실되면 6번조항이 있어도 무효되나요? 안지켜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