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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소철저한개미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려합니다.지난 9월22일 2주진단 단순폭행을 당해 경찰에 사건 접수 되었고, 이제야 합의 전화가 왔는데, 사과는 커녕 도리어 계속 제 측 과실을 이야기 하며 시비를 걸어서 합의 취소를 하고, 검찰로 사건 넘기기로 했습니다.민사를 바로 진행하려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하면 2주 단순폭행으로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변호사 선임비용만 더 나오는것 아닌가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자존감높은호두중고거래 구매자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및 소송안녕하세요.중고거래를 하는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먼저 저는 판매자입니다. 오래된 물건이 있어 어느 플랫폼에 가격을 모른채 네고가 가능하다고 글을 올려놨습니다.몇 분후 구매자A가 연락이 왔고 직접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네고까지 진행해서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택배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송장은 나왔습니다)그러던 도중 다른 구매자B가 연락이 왔고 가격이 못해도 5배 이상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구매자A에게 이 물건의 가치를 물어봐도 어느정도 있다고만 얘기만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구매자A에게 연락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죄송하지만 판매 취소 및 중단을 하고 환불을 진행 해야 될 거 같다. 얘길 했습니다. 구매자A는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얘기를 했고 이미 판매가 완료된 시점에 이런 얘기는 아닌 거 같다고 얘길합니다.그 이후에는 양측에서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판매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A는 이중판매 거래다, 자기는 거절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증거가 있다,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게 맞는 거 같아서 배송과 송장을 취소했습니다.구매자에게 환불하려고 계좌를 요청했으나 이체 받고 송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의사는 분명히 얘기한 상태이고 판매 중지라고 해도 중간에 가격 계속 올렸다며 물건을 빨리 보내라고 하네요.. 가격이 이런지 모르고 일어난 상황이라 신중할 걸.. 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물건은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고 놔둘건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자신감많은엔지니어고소 전화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같나요?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씨 맞으신가요? 네 @@건으로 고소였는지 고발이었는지 암튼 당하셨습니다 전화 괜찮으신가요. 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받은 전화라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끊었거든요 관등성명도 안 하고 수상해서 저희 지역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제 이름으로 조회해봤더니 올해는 접수된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건으로 고소당했는지는 목소리가 좀 울려서 잘 못 들었고 자기가 경찰인지 수사관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찐센터에 조회해봤는데 그런 전화번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스피싱일까요? 다시 전화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경우가 첨이라 보이스피싱 같은데도 계속 신경 쓰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고픈선생님번개장터에서 구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번장에서 에어팟프로1 오른쪽 유닛을 구매했는데 프로2 유닛이 온거예요; 판매자 대응도 사과한마디없어서 너무빡치고 반품 요청하니까 이제걍 번톡도 씹네요이경우 번개페이에 묶여있는 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번장 규정 상 반품 요청 3회 반려당하고 그 이후 바로 구매확정이라 매우 조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요즘 단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단체 회식을 할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회식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식당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데요위약금을 주어야 하나요 몇일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위약금이 없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위약벌을 저만 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근로자가 저를 고용노동청에 진정건 접수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이 합의보라고해서 근로자와 합의보기로 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합의서에,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액 발생근로자가 채무불이행시 제가 지급한 합의금 제게 다시 반환근로자도 채무불이행하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 발생해야하는것 아닌가요?근로자에게 따지니근로자 " 사장님, 이 합의는 제 잘못이 아닌, 사장님이 어긴 법에 대하여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는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서로 무해한 사람들의 합의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합의입니다.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손해배상예정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상복귀만 되고가해자인 사장님이 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발생하는겁니다.합의하는 이유를 생각해주세요."근로자의 저 말은 논리가 없는거죠?저만 위약벌, 손해배상 있고 근로자는 원상복귀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능유무와 금액설정노동청 진정건: 1. 근로계약서미작성 .2.임금명세서 미교부 3.주휴수당미지급 4.퇴직금미지급 5.해고수당미지급 6.최저임금위반 7.유급휴일수당미지급임금체불 금액: 1천만원지연이자 금액 : 50만원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질문1. 위 진정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피진정인의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를 기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 위반을 합의할땐 불가능한가요?질문2. 피진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금액의 적성선은 얼마인가요?저는 임금체불 금액의 50%를 위약벌,손해배상청구 예정액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과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행복한부자무전취식 신고하는게 좋을까요???일요일 오후 가게전화로 배달주문하였습니다저녁늦게 입금해주신다고해서 계좌번호 보내두고기다렸는데 미입금월요일날 입금부탁드린다고 문자보내두었는데 미입금화요일 오후 통화후 입금 약속받았는데 미입금 저녁에 다시 통화후 입금한다 하였는데 미입금수요일 통화후 오전까지 입금한다고했는데 미입금그후 통화 두절상태입니다.문자로 1시까지 미입금시 신고한다고 하였는데요2만원 소액이고 경찰서까지 가야하는데 이걸하는게 좋을지 넘어가야할지요... 경찰서 연락하고 갈려고하니 알아서하라고하고 소액이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몽구스237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1.층간소음및진동 피해발생아파트 윗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수시로 윗층 거주자에게 중단요청을 했으나 별도 조치없이 지금까지 층간소으이 계속되고 있음( 일자별소음발생기록유지)ㅡ 윗츠메서 주로6-10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뛱ㅣ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2ㆍ실내 인테리어 공사 피해ㅡ갇은 윗층에서 실내의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하면서 공사폐쓰레기 분진 먼지와 소음 진동등이 함께 아래층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아래층 거주자는 심한고통과 피해를 입었음-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과 심장병 치료중인 환자로 건강악화와 큰 고통을 받았음 ㅡ(폐쓰레기유입사진보관)3 ㆍ윗층 가해자는 공사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 사과도 없음4ㆍ대응방안 문의-지금까지 소음 진동이 계속되고 있음-위 내용이 법원에 판단(소액심판청구)을 구하는 요건이 되는지요-소액심판 대상이된다면가) 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나) 공사 쓰례기유입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300만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의견을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이전어 제기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위자료 청구권으로 민사소송중이며 9월19일조정기일이였는데 피고가 조정을 원치않고 판결을 원해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제출하고 미참석했습니다. 원고도 미참석했습니다.그래서 조정기일이 취소됬고 변론은종결처리됬는데요(전자소송에서확인함) 선고기일이 현재까지 안난것같습니다원래법원에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알람이오는데 선고기일은 전혀소식이없는데 더 기다리면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전화해봐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