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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위자료 400만원 판결이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안하고 원고는 변호사선임 했습니다피고인제가 1심 항소했을때 원고가 또변호사를선임하면 또변호사비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2심에서 1심판결그대로 나온다치면 원고는 2번변호사선임해서 400만원위자료보다 변호사선임비가더큰거맞죠?판결후 12프로이자있던데 6개월 항소걸린다치면 저는 이자20먄원정도만 더 내면되나요?피고인제가 항소 생각하는이유는 2심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이자가늘어나더라도 시간더끌어서 원고에게 돈을 빨리 주고싶지않아서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독수리29층간소음유발집 아닌데 자꾸 새벽에 초인종 눌러요안녕하세요일반 빌라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는 않아서층간/벽간소음이 큰 편입니다.밤 늦은 새벽시간에도 티비소리, 웃고떠드는소리, 망치질? 소리 등 좀심한편인데 그냥 별다른 대처없이 지내는 중입니다.저는 밤 12시이후에는 잠드는 편이고 소음은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이어져요.그런데 소음 발생지가 모호하다보니 저희집이 소음 유발지라고 생각했는지,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이웃이 있습니다. 대략 3시.저는 새벽에 영문도 모르고 깨서 밖에 나가보지도못하고 잠도 못자요.지금 2번째입니다.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엄한집 초인종눌러서 피해주는 이웃에 대해굉장히 화가납니다.1차는 건물관리인한테 조치좀 해달라 이야기할 생각인데,혹시 저희집 문앞에 a4용지로 새벽에 벨누르지 말라고 써붙여도 문제될건없나요?그리고 초인종 벨 누르는거 경찰에 신고도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실수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므로 인해서 재판과정에서 변론거부, 본인이 제출한 증거분류 철회, 재판 판결에 대해서8일 지나도록 알려주지 않은점, 그후로도 해임을 안해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항소신청서를 제출한점등 항소에 불리한 입장이 되는일등이 발생했어요이런경우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부분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손해배상소송 신청이 가능한가요재판은 경북이고 저는 제주에 살면서 상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스마트한돈나무유통기한 지난제품에관한 질문드립니다전개인자영업자입니다.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수거해가야하는데 있는지 모르고 마트에서 판매를해 소비자가 구청위생과에 고발을 한상황입니다.관행상 납품업체에서 물어줘야 하는데저에겐 벌금이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인데요.정말 저정도 벌금이 나올수가있나요?매장은 100평쯤되는 매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향기로운파인애플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함향수업체와의 계약 후 폐업예정으로 환불 및 해지 요청 하였으나, 해지 불가하다,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계약서 상 양도 및 해지에 관한 내용, 위약금 등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다시 문의하니 똑같은 답변과 함께 법대로 하라고 조롱함내용증명2회 보냈느나, 수취인 불분명으로 반송됨소보원,금감원,공정위에 민원 제기중이며 늦어질 시 민사소송 절차 생각중입니다사업자간의 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며 해지사유가 명확한데 환불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인용 결정이 난 후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 대출 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채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를 유동화 회사에만 보내면 되는 건지 해당 은행과 유동화 회사두 군데에 다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요로운삶상속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경우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언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정해진 시간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아한웜뱃148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가 어떠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포함하여 랜덤 박스를 판매하였는데, 이후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오픈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 사이트를 닫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들만둘맘상간녀 합의서 작성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 가능할까요?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은 후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문구는 넣지 않았는데 소송 가능하나요??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두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부정사실인정, 위자료 및 위약벌 같은 조항만 넣어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용있는남생이69지급명령 채무자입니다. 질문드립니다이의신청은 제가 실수로 미리 해버렸기에다시 재이의신청 예정입니다.1. 주소지 변경 요청서까지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 진행상황 문제없다고 봐도 될까요?2. 주소 변경서를 신청했는데 신청하면 보통 변경된 주소지로 등기가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