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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여전히사랑스런치즈김밥임금체불...민사소송..어떻게 되는건가요?한달?두달?일하고 임금이체불된채 회사가 휴업을했습니다 그렇게 전직원이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직원한명이 대표로 가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했어요 그로부터 한달쯤 됐을까 몇명의직원 빼고 거의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저를포함해 몇명은 못받는다고하더라구요그이유는 근무기간이 짧아서?서류누락이되서?노동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기더라구요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상담은 햇는데?제가 예약을 안하고가서 그런지전회사직원들이 다수 와서 그런지상담이 길게는 안가고 5분도 채안된거 같아요일단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접수는했구요이럴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린급여 받을수 있나요?아님 못받나요?공단에서는 못받는돈이다라는 자극적인말을 해서요들리는소문으로 파산에서 20억빚이있다고하는데그거와 상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유쾌한복숭아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2511~25.12 알바 했었는데요나오기 전에 여러 문제때문에 케이크 4판을 매장 진열하는 곳에 엎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4판 모두 배상하라 하셔 서 총 10만원 배상을 하고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었어 요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케이크 진열하는 바람 나오는 기계에 크림이 끼어서 닦아여 한다고 하시더니 저보 고 6만원을 지급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거나 아님 제가 직접 가게에 와서 닦고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 그냥 지급해드려 야 하는건가요...? 이거 관련한 법조항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탕수수대포통장 명의자의 법원 지급 명령에 대하여A가 B의 통장을 빌려 C 에게 사기를 쳤다.그럼 C는 B가 A 인줄 알고 보냈으나 잘못된 송금착오송금 반환청구 진행했더니 계좌주의 대출명분동일한 방법으로 피해본 D 가 민사소송으로 A 에게 승소해 지급명령 8천중 4천 지급하라고 판결.A는 1500만 내겠다고 함.이럴때 D 가 할수 있는 추가 조치와 또 C 가 이 판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늠름한숲새71지인한테 빌린 돈이 이자가 너무 세서 이제 지급을 안할려 하는데 괜찮을까요?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몇번 나눠 빌린게 26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관한 이자를 달에 12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줬고 사실 그전에 금액이 더 적을때도 다달이 이자를 줬습니다.이제 돈을 그전에 준 이자 빼고도 3년 사이에 4500만원 가량 줘서 법정이자 원금 포함해도 초과를 한거 같아서 더이상 이자를 안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장 모래 줘야하는 날인데 그날 부터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돈을 안준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까봐도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단순한감나무교육약정서 효력 검토 부탁드립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알아보던 중 해당 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 약정서는 유효한지 민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나방263사실조회촉탁신청서 법원보관금..사실조회신청하려하는데 소송비용납부칸에 법원보관금 칸이 있더라구요. 이게 0원으로 되있어서 그런지 안넘어가는데얼마정도 넣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공부하는소주지병 미고지 후 발생한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미주신경성실신을 말하지 않고 입사했습니다(구두, 입사기록카드 물음이 있었던가 같습니다)그리고 장비 수리 작업 중 issue가 있어 스트레스 및 기존 업무로 인한 피로로 실신이 발생했습니다산재를 신청하면 승인은 될건데 그로인해 회사는 큰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한 손해는 밴더 등록 취소 및 산재에 대한 과태료, 등등 그 외도 여러가지 넣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위 사항이 소송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승소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임원상대 손해배상소송중인데 1심에서는 피고를 택시기사인 이사들은 들러리라며 제외하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1심에서는 이사장과 그녀의 남편인 이사만을 피고로 했는데 당시 판사도 아무말이 없이 어이없는 원고패소판결을 했는데 지금 항소해서 재판중인데 피고 임원인 이사장 중과실이 많이 밝혀졌는데, 추가하지 않았던 이사, 감사는 택시기사들이고 들러리들이라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2년치 이사회의사록을 신청하여 보고 다른 이사나 감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피고로 추가하겠다고하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추가가 안 된다는데 과실이 있으면 추가하려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것이 혹 지금 진행중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순수한햄버거학원형 기획사에서 돈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약 2주전쯤에 인스타에 모델공고를 올린것을 보고 혹시나 해서 지원했는데 오디션을 보러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오디션까지 보고 그자리에서 합격까지 됬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34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고 가족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지만 t.o가 거의 다 차서 지금 결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느라 시간을 오래 끌자 그럼 이틀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했고 대신 교육비의 일부를 내라고 하시길래 2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이틀지나고 나서 참여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획사 쪽에서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드린 20만원은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자릿값이라고 생각하면 정당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아직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거부의사를 밝혀서 살짝 애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기어디후계속제품을 환불 하려면 비밀유지 서약서 사인을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제품을 환불 하려면, 비밀유지서약서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구매후 반품 기간이 지났고, 제품 하자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3차례 같은 이유로 교체 받았고, 같은 이유로 다시 서비스요청 하였습니다.서비스기사분의 연락와서, 비밀유지서약서 사인을 받을 다음에,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여기에 사인을하고 환불을 받아도 되는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