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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장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내는건가요?민사소송패소후 항소마지막날에 제출했습니다. 12월11일 항소장제출했는데 법원에서아무연락이없네요.기다리면되나요?항소이유서는언제까지제출해야하나요? 변호사선임은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종다리214기프트콘 중고거래 사기 환불 어떻게 처리?제가 쓸려고 기프트콘을 당근에서 구매했는데나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당근에서 판매근데 구매자가 10개월 지나서 기프트콘사용불가라고환불요청 저도 구매자찾아보니 탈퇴했음사용여부 확인하니 한달전 사용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여?저한테 판사람이 사기인지 구매자가 거짓말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아름다운샴고양이이웃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수술했는데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12월8일 이웃집에 일 도움주러 잠시들렀는데 야외에 5m 목줄에 묶어 놓은 대형견에게 심하게 물렸습니다ㅇ 피해자 : 여성, 62세, 농민(농업경영체)ㅇ 피해부위 : 오른팔 팔뚝 바깥119 긴급출동하여 상처부위 확인 및 현장 응급 조치 후 상처부위가 심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소독하고 항생제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하고 담당의사 진료상담을 하였습니다담당의사 진료결과는 참담했습니다상처부위의 살점이 어른 한주먹 정도 덩어리채 뜯겨나와 너덜거렸으며, 뼈가 다 보일정도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신경은 다치지 않았으나, 근육에 개 이빨자국 2개가 선명이 보였습니다의사 소견으로 상처부위가 너무심하다며(자기 의사생활 중 개에게 물린 상처중 가장 심하게 다침)떨어져 나온 살점으로는 피부봉합하기에 부족할거 같다며 신체 다른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해야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수술은 다음날 오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개에게 물리면서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리 통증도 심하다고 했더니 이튿날 MRI 촬영하자고 해서 그리 결정했습니다12월9일 오전 MRI 촬영, 오후 피부 봉합수술을 진행했습니다천만 다행인지 모르지만 원래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만으로 다른 피부 이식수술 없이 봉합수술이 잘 진행됐습니다의사 염려 및 주의 사항으로 봉합수술은 잘 완료됐지만, 만의 하나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괴사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지켜보면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수술 후 봉합피부에 흡인기를 설치하여 오염물 제거를 하며 1주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항생제, 무통, 수액 등 을 12월20일 까지 맞았습니다12월16일 의사가 흡인기 제거 및 수술부위 정밀 진료결과 다행히 상처부위 조직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일부분은 지연되고 있다며 흡인기를 교체하고 1주일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진행중입니다MRI 결과는 퇴행성, 협착증에 의한것으로 보이며 물리치료를 진행해보자고 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리기 전까지 허리 통증이 없었는데....그냥 물리치료만 진행 중이나 효과를 못늘 정도로 통증이 그대로입니다12월22일 현재 까지 수술 상황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이웃집 견주와 오가는 피해보상 진행 상태입니다ㅇ 견주 일배책 특약 보상 접수 완료ㅇ 상대 보험사 피해상황 파악 전화와서 통화ㅇ 일배책 외에 일반 보상 수준없이 원론적 거론입원 첫날부터 병수발 간병은 배우자가 전담하여 매일하고 있습니다퇴원시기와 퇴원 후 추가 통원치료은 아직 미정입니다거주하는 곳이 지방이다보니 패해발생지 인접한 자차기준 1시간 거리의 다른 도시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고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적정 피해보상금액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ㅇ 병원 수술, 치료, 일부위자료는 일배책이라고 하는데...ㅇ 수술부위 상처의 흉터는 영구적 예상ㅇ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 (피해자, 가족)ㅇ 농사 및 가사 피해, 보호자 간병 보상(가족)ㅇ 견주 직접 피해보상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ㅇ 민사 대비하여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사항ㅇ 트라우마, 정신적 피해ㅇ 변호사 선임 등 해야하는지.. 평범한 시골 한동내 이웃임을 감안해주셔서 도움 답변 부탁 드립니다.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머나어머급해요 사기사건 고소장 작성 잘못 작성 하면 안되나요 큰일나나요고소장 작성 잘못 하면 안되나요 지금 사기 미제사건으로 되어있어 고소를 직접 하려 고 합니다첨부파일보시고 답주시고 변호사랑 이야기했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혼자 고소장 써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소액전자소송 변론기일에 준비해가야 할게있는지 궁금해요원고입니다.처음 방문하는건데 필수로 준비하고 챙겨가야할게 있을까요?피고는 주소보정명령,보정신청서 해서 결국 변론기일통지서까지 공시송달판정 받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평범한뽕나무캐릭터디자인 상표권 계약에 대한 법적의견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계약하고 디지인 작업은 완료한 상황입니다.디자인한캐릭터큰 상표 디자인등록의 조건을 갖추고 상표 디자인등록이 반려될 시 수정보완을 해주어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제 고의의 유무를 떠나 상표등록이 되도록 수정해주어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여기서 문제는 제라 제3자에 의한 무효처리라는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상표권 등록이 된뒤 무효처리가 된다면 제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수정보완을 해줘야하나요?@심사통과 고지받은 후*계약종료동의서에 등록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유지, 관리 및 모든 법적 리스크(표절 시비 포함)에 대하여 디자이너는 별도의 수정 의무나 보상, 법적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를 받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같은 법적문제(손해배상등)로부터 안전해 질 수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공동 구매 했는 데 물건을 꼭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n명이서 서로 원하는 걸 골라서 구매하는 해외 피규어 공동 구매에 탑승했습니다 2주 가량 기다렸는 데 공구 진행자가 제꺼는 배송이 어렵다면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제품을 사서 보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환불만 해준다는 데 저는 물건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법적으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꼭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푸들299직장내 징계위원회에 관한 탄원서 작성시 질문입니다.직장내선배가 밖에서 폭행을 하여 직장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탄원서 작성을 해야할것 같다고하는데 연명부에 사인을 한다고해서 나중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공동 구매 물건 안 보내는 걸 채무불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공동 구매로 해외 제품을 구매했고 2주 가량 기다렸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배송이 어렵다며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구에 참여한 인원 전원 환불이 아니라 몇 명인진 모르겠지만 일부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고인용판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상고심이 상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