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빌라다세대주택 현관문 CCTV 설치앞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고 개인적으로 현관에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사전 공지 없었고요. 다세대주택입니다. 제가 앞집 살고요. 말도 안해주고 설치해서 어디까지 찍히는 줄도 모르는데 이거 법적 제재 가능한가요? 거리상 저희 집 문이 찍히고 있을 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소문난담비사기 상대방에게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는데요 오픈카톡으로 거래해서 더이상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 택배 거래하기 위해 보낸 개인 연락처로 따로 연락을 시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며칠전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나중에 알아보니 카드 속에 몇만원의 돈이 들어있었단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갖고 왔는데 저한테 묻기를 그 돈을 오랜시간 뒤 찾아써도 되냐 물어보네요,그럴때는 어떻게 답해주는게 바람직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신의성실의 원칙중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언뜻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항공권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인에 약 250만원 태국 코사무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한지 몇시간도 지나지않아 취소 했는데 수수료가 90만원 떼였어요 사이트는 고투게이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흑로284키즈카페 선불권 피해 구제 문의합니다.🧾 키즈카페 선불권 피해 구제 문의 요약1️⃣ 사건 개요구매 시점: 2023년구매 내용: 50만원 상당 선불권구매 조건: 결제금액의 25% 추가 적립 + 유효기간 무제한 프로모션 이벤트현재 남은 금액: 88,500원---2️⃣ 문제 발생 경위2025년 10월경, 키즈카페로부터 “25.11.25 유효기간 만료” 문자 수신이후 매장 사장과 통화 시“올해 1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었다.”“이전 사장이 진행한 프로모션이라 본인과는 무관하다.”“11월 25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오지 말라.”라는 응대 받음.소비자는 사업자 변경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고,선불권 구매 당시 **“유효기간 무제한”**이라는 약속이 있었음.최소한 3개월만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함.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환불은 안되더라더도 유효기한 연장3개월만큼이라도 받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말캉말캉한기니피그인터넷 사기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경북안동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혀재판에 넘겨졌다 했는데 보상이야기는없더라구요? 피해액이 천만원이 넘는데그냥 재판중이라고만 연락이 왔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알 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만일 부동산인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은 몇년에 해당되나요?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에 기한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 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담이나 회의 중 녹음기 문제가 궁급해요상담이나 회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할 경우 불법인가요? 꼭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녹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