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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얄쌍한뱀눈새79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관련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란걸 받았어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어 불입건결정함.저는 운전자도 아니고 피해차량 동승자에 부상입어 치료만받았는데 이런 서류를 받았습니다무슨내용인지 경찰서에 확인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 못받았는데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을 못받았어요 퇴거시 생활기스난걸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100만원 제외하고 반환을 했어요임차인 등기명령도 가압류도 기각됐고 반환소송해야 하는데 못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소송접수하는게 나은건지.. 결정을 못하겠어요..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판결이 났는데도 반환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생기넘치는소시지볶음가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상대방에게 상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을 최소 3년간 방송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계약서를 적을 때, 제 이름과 상대방의 이름을 모두 활동명(가명)으로 적어도 될까요?계약서 내에 가명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절제하는토끼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후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 방법이 있을까요오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소장 송달을 받았습니다.갚을 돈은 맞으니까 이의제기 할 생각도 없는데,당장 가용 가능한 돈이 없네요몇달내로 변제의사는 있는데,원고는 무조건 당장 내놓으라는 식에이래나 저래나 돈은 언제든 어차피 받을거니저를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생각 뿐 인 것 같습니다.더불어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동산압류, 강제집행 준비한다고 하는거 같은데돈 묶여있는거 들어올때까지법적인 집행 진행을 막아짧으면 두세달 정도 길면 반년까진시간을 벌어야합니다.혹시 신박한 방법이 있을까요?생각나는건 각서? 같은 걸로변제기한 재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은데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중한거미220통신사 고객센터가 한시간 반이 넘도록 전화를 안받아요바쁠수는 있는데 대기시간이 28분이라 해놓고 기다렸는데 32분까지 기다려도 안되네요? 그렇게 세번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만 날렸네요 이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되는부분일까요?의도적으로 전화를 안받는것 같은데 고객센터에 전화거는게 오래간만인데도 이러는건 뭔가 있는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할려고합니다.미성년자성추행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저희(피해자)를 협박.갈취.절도등 범죄에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로청소년보호처분 받은생태에 현재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민사소송(소장)을 하게되면 당시 미성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2.절돕품.갈취금은 소액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정신적충격으로 2년6개월간 정신과 치료및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기재내용인지 궁금합니다.3.이사건으로 사회생활(대학생활)이 힘들어져서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받았습니다. 금전손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가해자는 두명이며 개개인으로 소장을접수해야하는지 아님 같이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남다른꽃새33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집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쩍은파랑새240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8일 웨딩박람회에서 플래너와 스드메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은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박람회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긴 하였지만 다 확인했을때의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보여서 취소하려 알아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환불불가 서명'이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칸에 서명을 했습니다.알아보니 박람회의 경우 14일 이내 환불가능이라고 나오나, 안된다는 후기들도 존재해서 확인하고자합니다플래너의 경우 이틀간 휴무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 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 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 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뱀214증권토론방 게시글 관련 사건접수 대처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넘게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 이런경우가 난생처음이고 현재 직장다니고있는데 문제가 크게될까요? 와 진짜 평생살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