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항고이유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않아서 항고심이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항고이유서에 누락된 항고 쟁점을 준비서면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담주 수요일인데 항고이유서를 2일전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2주안으로 준비서면에 항고이유서에 들어갔어야할 쟁점 2개를 적어서 제출을 해도 괜찮을가요 만약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원래 항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시기를 놓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솔직한돌꿩110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관련 문의합니다통장 압류된지 5년정도 되가는데 올해 2월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요.현재 통장에 1. 190만원 / 2번 270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다 금액이 아기 태어나고 나라에서 받은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육아수당등 입니다.지금 범위변경신청하고 출금이 가능한지 통장에 270만원짜리로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복권당첨에 대한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어제 듣고나서는 참 신기했는데요.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고 약속을 하면,그 부분에 대해 지켜야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돈은 그렇다치더라도,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고 약속을 했을때,어떤 자동차를 선택할지는 제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정해야 하는걸까요.또는 겨우 1000만원에 구매할수 있는 구형 중고차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그게 궁금합니다.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용기있는코뿔소볼링비용 규칙 때문에 더 비용 내야하는게 맞나요?규칙에 시작 전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청소년 비용을 받는다고 있습니다저는 그 규칙을 몰랐고 저는 청소년인데 성인 비용을 냈습니다 사장한테 따졌는데 시작 전 청소년증 보여주지 않아서 성인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네요정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sdfghh123!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건물관리인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는데,실제 카페트가 고정되어있지않아 주차할때 차량 바퀴에 말려서 끼어들어갑니다이럴 경우 법 위반사항이 없나요?실제 카페트가 말려들어가서 차량이 손상되면 배상책임은 없을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파릇파릇한크랜베리이미판결금은 나왔고 변호사통해서말고 직접판결금을받을수있나요.버스 공제조합 판결금 법무법인 영수계좌 위임장을 쓰라해서요 원래그런가요? 전제계좌로 직접받고싶은데요. 저한테 어떻게받을지 물어봐야하는거 아니까요. ? 번거롭게거쳐서 받는건 불안해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파릇파릇한크랜베리1심판결금 나왔고 항소해놓은상태입니다.교통사고로 상대가 백프로 과실인지 알았는데 10프로 과실로 판결금이나왔습니다. 판결금을 변호사사무소 통해서받아야하나요. 항소는 해놓은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신뢰할수있는야채튀김이런경우 중고거래 환불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셔츠한장을 판매했습니다.제가 올린 판매사진은 일단 셔츠가 구김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앞뒤로 구김이 있는 모습 다 올렸구요.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나서 본인이 생각했던것보다 구김이 심하다고, 본인이 생각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도의상 마음이 상하셨을거같다며 세탁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셔츠 세탁비로 2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기본으로 2만원은 받고, 추가로 본인이세탁을 맡길테니 그 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네요.이거 안들어주면 환불을 한다는데 이걸 들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악어6보험에서의 전치 개념이 정확히 궁금합니아보험에서 '전치 몇개월을 초과하는 ~~~'라고 보통 되있는데,전치라는 개념이 병을 완전히 고친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보험사에서 '전치'의 개념을 별도 정의하지 않았다면 전치는 별도 판례상 정의가 확립되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사용되는 의사가 그 상병에 대해 부여하는 ' 치료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왜 정신과는 상해진단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접수..이후 과정 알려주세요~직장생활로 평일 시간이 안되서 이틀전 경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했는데, 경제범죄?를택하니 국민신문고쪽으로 신고가들어갔네요..접수번호랑,해당경찰서가 조회되길래 오늘 전화를해봤는데 확인이안된다고해요..직접방문없이 이렇게해도 형사고소가 되나요?경찰로 이관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