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나비19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나간다고 했는데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월세 계약이 1달남은 상테입니다.서로 그전에는 따로 협의는 없었구요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어제 전화로 계약종료후 10일정도만 더 살고 나갈수있냐하여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이사일 정해지면 날짜 말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문자로 1년 계약연장을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럼 집주인이 계약 종료하겠다 하면 종료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달달한거위원룸에서 고양이 몰래 키우기 가능한가요?대학 원룸촌에 살고 있습니다.길고양이 한마리를 구조해서 4개월 길게는 5개월정도 임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특약사항중에 '실내금연, 애완동물 반입금지, 변기에 물티슈 금지, 1인1실 원칙(5만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집주인은 다른 건물에 살고, 일이주에 한번 잠시 복도등을 청소하고 가는걸로 보입니다.집주인도 강아지를 키우고 데리고다니는 분이라, 이야기해볼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걸리기전까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처음 계약시에도, 잠깐 동물이 놀러오는건 괜찮다 하셨습니다.임보인데도 어떻게 안될까요..혹은 월세를 조금 올려서, 키울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생동감있는기러기안녕하세요 확정일자신고에대해 질문합니다이상한질문일수도있는데요첨이고 혹여나해서 질문합니다 원래집엔 전세로 저하고집사람딸과 살았었는데요갑자기 급하게 이사하게되면서 원래집 못내놓고 전세금 안전때문에 집사람은 전입신고안하고 세대주로남겨놓고 저와딸만 새로운집에 전입신고하게되었습니다확정일자신고도했고 전세는 제명의입니다근데 원래집이 새로운임대인이와서 집사람이 다시 새로운집으로전입신고하면서 합가를 해야하는상황인데 합가하게되면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산뜻한바다표범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 법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1️⃣ 계약 만료 35일 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 제가 2026.3.14. 계약 만료일에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위 통보 시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이 상태에서 계약 만기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 계약 내용주택 유형: 오피스텔보증금: 1억 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천만 원계약기간: 2024.3.14. ~ 2026.3.14.2. 거주 및 이사 상황계약만료일 35일 전 집주인에게“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문자로 전달계약 만료일 기준 약 35일 전 통보현재 상황집주인은 갭투자 상태이며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매매를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 없음3. 현재 상태전입신고는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유지 중짐도 남겨둔 상태계약 만료일 2026.3.14.에 보증금 반환 요구 예정📌 추가 정보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심 질문계약 만료 35일 전 통보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웃음짓는부엉이아파트 월세집 퇴거시 중개인의 개입 어디까지 가능인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집 퇴거 이후 중개인이 집주인과 동행해 집에 집기, 훼손 목록을 보면서 이거저거 요구하는 상황인데, 중개인이 개입해서 이렇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신기한말상속인 전세보증금 수령 책임각서 관련고인의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고인의 형제 A와 B가 법적상속인인데 A는 가족과 20년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집주인은 A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되 책임 각서를 법무사와 작성하여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면 되는지, 어느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하게자신있게전입신고한 집 공실인 경우 공과금은?2026.03.13일 입주할 예정인데,2026.02.20일자로 전세입자가 공과금[전기세,가스세] 수납 후 나갔다고 합니다.공실기간동안 공과금 내라고 하니, 공실인데 왜 수납하냐고 공인중개사통해서 이야기 했다고 해서 무슨소리냐고 한 상황이고, 티비 인터넷도 있는 조건인데, 티비도 달라고 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 티비안보는데 제공해야 하냐고 하더니 쿠팡으로 주문하니 설치하랍니다. 그리고, 케이블 셋탑박스도 없던데, 인터넷 되나요? 법적조치 등 머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계약 갱신권을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임대인 : 매매할꺼다 계약끝나면 나가라 임차인 : 전세갱신권 2년연장사용하겠다임대인 : 그럼 실거주할꺼다 거부한다 뭐 처음부터 복비+이사비 이런거 말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생각해봤을꺼같은데 그런것도 없고갱신권청구했더니 실거주할꺼라 말이 바뀌었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실거주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변호사비용 빼고하면 의미가 없나요?실제로 들어와 살면 당연한 권리니까 억울하지않고 나가는게 맞는데 매매목적인게 뻔히 보이니까 ( 매매목적 밝힌 통화녹음이나 이런건 다 있음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실거주 2년이 안됬는데 매매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개미핥기180대출 낀 오피스텔 등기이전 문의드립니다.법적다툼을 좀 하다가 소송에 승소하여 오피스텔 소요권을 받기로하였습니다.그런데 오피스텔 시세의 절반정도의 담보?대출이 껴 있는데요현재 제 신용/담보대출 포함 소득 대비100%입니다오피스텔을 가져오면 , 대출도 가져와야하는데 DSR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능한전갈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수령후 보증금 미반환중도 퇴실 하면서 새로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기간동안 월세 /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서 세입자를 구한 뒤에 삼주 전 퇴실을 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 입주청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에게 벽지 찍혔으시네요? 그럼 벽 한 면 새로 바꿔라, 허락 없이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가 문제 있는 벽지 다 벽지 바꿔드릴 거라고 해드렸고, 벽을 허락없이 뚫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배사 다 섭외 해서 집주인에게 처음에 사용되었던 벽지가 없고, 저희 거주기간 동안 누수가 있어서 저희 퇴실 후 누수 부분을 셀프로 시공 하신 그 벽지보다 더 좋은 등급의 벽지로 도배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에서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도배할 새로운 임차인 분과 날짜 협의를 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과 남은 오늘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저희에게 보증금을 합의한 적이 없어 저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는 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