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진짜 집주인은 힘드네요.에 이사간다고 얘기했는데그때는 1,2월이래서 언제 확정이냐 했더니빠른시일내에 알려준다 해놓고선 매주 미루다가4번째 물으니에는 1월중순에서 말로 얘기하고요.제가 이사날짜 확정해달라고 거듭요청하니1월15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이사간다고이사예약 시스템을 12월 2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해서 기다렸는데요. 연락이 없어서오후 3시에 제가 문자보내고20시에 전화해보니 일부러 안 받네요.임차인 돈 돌려주려면이사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연차도 내고 가야하거든요.지난 달 제가 보낸 문자예요.저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님의 보증금을약속된 날짜에 맞춰돌려드리기 위해확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저희는 임대지역에 있지 않아,보증금 반환 시xx은행 xx지점(전세대출 상환은행)에직접 방문해야 합니다.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합니다.그래서 그날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이사 시기를 미리 알면 원활하게준비가 가능합니다.또한 집은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내놓을 예정이며,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분만집을 보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모든 과정은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이니,협조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연락드렸었거든요.문자가 왔는데1월 31일로 입주예정일 지정했습니다.근데 해외출장이 지금 잡힐수도있어서 혹시나 잡히게되면 2월 첫째주로 바뀔수도있긴합니다또 이러네요.아 너무 답답합니다.이사날짜 바꾸는 임차인에게제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만기일은 2+2로 진행됐고26년 5월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죠?그리고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인데토요일 이사면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은행에 제가 임차인대출을 갚아야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참견하는군만두세입자 소방시설 수리에 관해 질문합니다.1. 집주인이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이건 일단 수리를 받고 집주인이 관리사무소랑 따로 이야기 하는게 맞지 않나요?2. 집주인측에선 제가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수리 받으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선 자기 관할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3. 이전에 말이 어눌하고 말빨이 세지 못해 제대로 의견을 말하지 못해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시간이 다시 꽤 지난터라(2년전쯤 처음 말함) 다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환한냉동삼겹살월세계약 보증금 변동시 특약사항으로월세 보증금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변동내용 기재 후 서로 도장찍고 서명하자고 하시네요 이렇게 한 뒤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23.4~24.4로 월세방 계약, 24.4 이후 집 주인과 연락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경 없이 현재까지 거주중인데요.곧 신혼집 구해서 이사 예정인데, 급매로 구하게 되면 잔금을 타이트하게 잡고 주담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현재 월세방 계약서에 퇴거 3개월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하고 퇴거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월 간 새로운 임차인 구해질때 까지 월세도 지출해야할까요?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담백한카나리아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문제로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집주인과 합의 후에 방을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공실일때까지의 전기세, 가스비, 입주청소료를 제가 내기로 하고요. 원래는 월세 두달치 요금을 주고 해지하는데, 굳이 세입자 구해지면 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합의해주셨습니다. 제가 나가고 얼마 안 있고 세입자가 구해졌는데요. 저번주에 준다고 했던 보증금을 아무 연락없이 주지 않길래 주말에 연락했더니 바빴다고 핑계를 대시더니 이번주 주중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히 돈을 쓸일이 있어 연락을 몇 번 더 드렸는데, 그때마다 연락 답장이 없으셔서 오늘 전화드렸더니 독촉하지 말라고 되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달치 월세도 받아낼거라구요. 저는 정당히 제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갑질을 하니 화가 나고 황당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제가 두달치 요금을 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증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독특한독수리천장누수로인해 보상청구를 하고싶어요전세로 살고있는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몇일뒤에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리사무소랑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윗층분에게도 관리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때가 10월3일이였습니다 윗층분이 말안통하는 할머니분이셨어요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샌거라고 두달동안 우기시다가 12월2일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천장 목재에 물먹어있어서 말린다음에야 시공할수있다고 뜯어놓고 가셨어요세살 아기랑 같이 살고있는데 이건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업체분은 3~15일 걸릴것같다는데 확답은 못주신다네요도저히 저상태에 집에서는 살지못할것같아요 정작 제가 피해자인데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윗층-관리사무소에 왜 먼저 말했냐 기분나쁘다 일이이렇게될줄몰랐다 보험도 없고 사정봐달라집주인-미안은하지만 내가 보상할 이유는없다 건물관리소홀이면 내가 보상을해야하지만 윗집 누수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더한요구는 타당하지가 않는다 윗집에서 줘야한다정말 집주인분은 책임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반짝반짝한들쥐전세보증금을차압할수있나요.와이프명의인데요10년전에공장을하다가 상황이어려워 부속집에차용증쓰고 삼천만원을빌렸읍니다.계속어려워 돈을갚지못하다가 육년쯤에 차용증을쓰고 돈을갚아나갔는데 지금은구백만원남았는데 어깨수술후 일을하지못해갚지못하는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익한요거트집주인에게 전화로 퇴거알린 후 내용증명 반송안녕하세요.집주인분께 어제 퇴거통보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혹시 내용증명도 반송될까봐 너무 불안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더라구요.전화로 계약종료일에 퇴거한다고 말씀드리며 어제 연락을 안받으셔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오늘 도착할거니 우편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폐문부재로 내일 재발송될 예정이라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혹시 내용증명 반송 / 통화 녹취록만 가지고있게 됐을때 추후 보증금을 못받게 된 이후 법적으로 넘어가게될때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입자가 퇴거신청을 안했는데요,1.보증금을 덜 받아서 퇴거신청을 안했습니다이사는 이미 나갔는데, 임차권을 걸 수도 있나요?2.저는 전입,확정일자는 받았는데기존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는건가요?3.후에 전세입자가ㅐ 퇴거를 하게 되면제가 확정일자 받은 날짜대로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아니면 전세입자 퇴거 일로부터 생기는 건가요4.제가 거주중인 상태에서 임차권을 걸면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부산 과소토지 재개발 입주권 여부 확인2021.2.27 1억미만 소형주택 매수2021.12.19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023.3.15ㅡ주택소유중2023.3.30 기존 주택 매도(무주택자로 변경)2023.4.20 재개발 과소토지 매수 21~23년까지 주택소유해서 과소토지 입주권이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저는 토지 매수하고 조합원 승계 받고 이주비 대출까지 받은상태인데 내년 초 관리처분변경인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합에서 전화와서 현금청산자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