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종다리117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관리비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등)전세 거주중입니다.최초 입주시기는 2020년이며 두 차례 재계약하여 26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임대인은 임대의무사업자(임대의무기간 8년. ~26년 4월까지)로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본인 거주등의 법적 거부사유가 아닌 이상 무조건 재계약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22년, 24년도에 재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 5% 및 관리비 인상하였습니다. 관리비도 종전 10만원에서 18만원 인상 원하여 상세내역을 요청하니 그런건 없고 다른데보다 전세가가 싸니 관리비라도 더 받아야하지 않겠냐면서 협의본 것이 15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의사를 밝히니 보증금 5%인상에 더해 관리비를 23만원에 하자고 합니다.(관리비에는 건물청소, 엘리베이터 포함. 수도,전기,가스비 등은 각 세대 부담)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재계약시기가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재계약요청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임대인 본인 또는 자녀 거주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3. 보증금 인상이야 당연히 수용하는 부분이지만 관리비는 이해가 안됩니다. 관리비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수동적인대나무윗집 누수 관련 누가 책임지나여???사진 처럼 윗집으로 인하여 누수가 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말하여 해결 되기를 기다렸는데 소식도 없고 해결이 안되어 참다 못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누수 업체 고용 하여 원인과 어느집인지 확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니 임대인은 관리실 LH 임차인 부동산 이무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주소 불명으로 회신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계약을한 LH는 본인들은 전대차계약을 한거일뿐 시설관련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입자는 본인은 모르는일이다며 배째라 입니다. 일단 누수 업체 소견서로는 윗집 씽크대 하수 입상배관이 아래집 거실로 시동되어 있어 씽크대를 과하게 사용하면 배관부속으로 누수 확인 이라고 합니다. 물이 자주 누수 되지는 않지만 히루 1~2번 10~15초 정도 누수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 LH 세입자 3명 전부에게 소액사건으로 소송 해야 할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Lh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신청 관련 안내문 우편물이 왔어요아직 서류제출은 안했습니다재계약 지원신청서 제가 직접 작성 다 하고 -> 내가 작성후 임대인 서명을 뭘로 받아야 하나요?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ㅠ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꼭 서류 제출해야하나요?참고로 전 미혼입니다 재계약 신청서 제가 계약자 성명 쓰고 계약자 연락처까지 썼는데 비상연락망(계약자와 관계: )작성을 혹시 몰라서 비워뒀는데 이거는 임대인이 서명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안적고 놔두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tw187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운영자 이름이 다른경우불법운영인가요?임대차 계약시 불이익 있나요?가게 인수계획인데, 사업자와 운영자 이름이 다릅니다.무슨문제가 있는건지 알수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협동적인펭귄아파트 윗집 누수피해인데 수리를해줄수없다고 합니다.2년전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올때부터 세탁기실 천장에 물이새서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조치가 미비했는지 매년 이쯤 물이 샙니다. 작년엔 그래서 천장 탄성코트도 새로하고 비용을 보상받긴했습니다.올해도 다시 물이새기 시작해서 윗집주인에게 확실한 누수방지 공사를 부탁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져 수리를 할 돈이 없다고 하며 수리를해줄수 없는상황이라고 하고 집도 경매에 넘길거라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현재 윗집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말랑말랑한닥스훈트전입신고 주소 이전 말고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5년 중순에 회사 기숙사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아무 절차 없이 정부 24를 통해 바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청약통장도 해당 지역으로 만들고 저번 달에 청약 신청도 했고요 근데 제가 무순위는 어떤 지역이근 패널티가 없는줄 알고 금액이 비싼 투기과열지역에 청약을 신청해버렸고 계약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대주가 아니면 조건 미충족으로 1년 제한만 받고 취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대주이라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회사측에서 해당 기숙사는 회사 소유가 아니라 원래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입 신고가 되면 안 되야 했다고 다시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겠죠..?? 취소 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 청약 당첨을 무를 수는 없는 거겠죠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않아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을 25년에 허그피해주택 변호사와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그럼에도 돈을 다른 변호사 실장이랑 계약을 했지만 압류한 상태여도 돈이 나오지않자 실장이 해지하고 조금씩 받자 하며 대책없는 말만 하고 50만원 받아놓고... 자꾸 성공보수를 요구 하여 헤약했습니다.지금은 혼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판이 열려 참석하려합니다.판결문 진행때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여서지연이자 청구를 못해 지금 전자문서로 지연이자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ai에 물어봐서 진행했는데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재산명시 재판이 집주인이 저와 협의를 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하는것인데.저는 전화가 왔을당시 역전세인데 어떻게 집을 제가 구매할 수 있나요.지금 주택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협의라고 하는데어이도 없고요. 이 이의신청 재판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보증보험못들어서 너무 힘드네요.집 가격이 9천에 입주했는데 지금 최근경매가가 4200까지 유찰된 건이 25년에 있고집주인 계약이후 근저당 1억7천이 있어 제가 선순위긴 하지만 아무도 구매를 안할거 같고요.물어볼데가 없네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컸었어 실장이랑 했었는데.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아래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지연이자 신청은 잘한것인지. 인지대 냈지만 잘못한것인지(이자비용만 청구했다가 다시9천으로 바꾸어서 자료제출함)이의신청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할 말.이후 진행방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오징어235누수관련 아랫집 피해자이고 윗집 집주인이 방수 공사를 안해 세입자 동의하에 공사하는 중 집주인의 방해건현재 22년 8월부터 누수가 나서 현재까지누수가 발생한 상태이고 윗집 집주인이 처음에는공용부분 테라스를 주장으로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설계도면상 전유 테라스 확인 ,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전문가의 소견이 나오면서 방수 공사를 해줄 것 처럼 하다가 또 안해주고 있습니다.집주인은 따로 살고 세입자 동의를 받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방수 공사를 진행중인데 방수 공사마르는 시간 중에 집주인이 밟거나 방해하면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방수공사가 끝나면 가압류 및 민사 소송 걸 예정입니다. 가압류는 공사견적이 350만원정도 나오는데1억대 빌라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확신있는마왕층간소음 문제,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윗집에서 하루종일 발망치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요. 드릴소리도 자주나고 바닥 긁는소리, 심하게 떠드는 소리..직접 찾아가면 요즘 세상이 험해서 조심스러운데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쪽지를 남기는 게 나을까요? 원만하게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 사실 상식이하인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일까봐 말 붙이기도 싫어요. 너무 고민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영아 달려라~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최초 계약시 2년 +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2년 + 묵시적 갱신 2년2026년 10월 만기입니다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 다 사용했다고 봐야 하나요?최초 계약은 2020년 10월입니다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