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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에도 불법적이고 위험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과거에 봤던 몇몇 영상들이 좀 있는데 시크릿 모드로 우회한 후에 들어가서 다시 봤을 때 썸네일이 흐림처리라던지 클릭해서 봤을 때 이 영상은 부적절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경고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이나 요가 등의 검색어로 검색했을 시에 가장 맨 처음 상단 쪽에 바로 나오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상 속 사람이 약간 젊어보이는 듯 하면서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는데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아동 청소년을 의미하는 키워드는 없었고 교복을 입은 영상도 없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들 같았는데 조회수는 1000정도 되었고 영상을 만든지도 그닥 오래되지 않았고 채널 역시 꽤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보았을시 문제가 생길지 걱정됩니다.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을 시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유튜브는 합법적인 플랫폼이고 검열과 필터링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상이 올라오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영상을 봤어도 일부로 불법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간 후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 성립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챗지피티의 답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협조하는사자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제가 5월달쯤 어떤사람이 틱톡에서 영상을 판다길래 2만원에 100개정도의 여고딩 교복영상을 샀습니다.그리고 최근인 엊그제 그때 구매한 영상을 다른사람2명에게 되팔았는데 다른 글보니까 이건 아닌거같아서 그걸 끝으로 계정삭제하고 텔레 앶 삭제했는데 이것도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갈수있나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신 텔레 안할겁니다. 계정삭제는 영상 되팔기 한뒤 2일 후에 삭제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나원참이 이상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나요?보통 어이없거나 하면 나원참 이런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쓰고 어느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에서도 어이없다는 등의 뜻으로 해놨는데 검색해보다보니 이게 유례가 어느 방송에서 자신의 성기 크기를 자랑할때 나왔다는 식의 말도 있는데 통매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아침에 질문했던거를 구체적 판결을 들고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 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를 같은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피해자는 미성년자 아니였으면 성관계안했을거라는 발언도 함) 오인,착각을 일으켰다 판단하에 위계간음죄가 적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만약 본인의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속인나이가 성인 그대로여도 위계간음죄에 속한것인가요?(피해자는 이미 속인 성인나이로 알고있을시) (예를들어 26살이 22,21살로 속였을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법공부하면서 생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만16세~만19세미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저 나이에 속했을시B라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20대말고 10대라고 얘기해서 성관계를 하옃위계간음죄로 a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하여 밥원에서 재판을 벌을 내린거는 판례로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게 10대라고 얘기하지않고 나이를 속이되 20대(예를 들어 실제 나이 26인데 22살이라고)라고 얘기한뒤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져도 위계간음죄가 성립하나요?이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비록 이 사람이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20대 즉,어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이 어른이라는거를 인지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거주지 인근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중인데, 사실상 각자 조심하는것뿐이 답이 없는거겠죠?러닝을 다니는 공원 인근에도 성범죄자 거주자 알림이 나와 있고, 곳곳에 많은 상황인데 모든 곳을 다 순찰해주는 상황은 아니니, 사실상 위험한 시간대 피하고, 아이 위치 수시로 확인하는것뿐이 답이 없는거겠죠!당장에 이사를 갈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웃음짓는꼬부기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저기 채팅 방에 있던 건 아니고 지인이 저한테 전해 준 건데요저기 말한 사희가 저예요 고소 가능한가요? 빠꾸 안 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이 그저 노출있는 의상 입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에 해당되나요.미성년자가 그저 노출 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비키니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시고속옷 같은 게 아닌. 방송이나 콘서트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아이돌이 노출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잡지나 방송이나 인터넷 쇼핑에도 보이곤 하는데요.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 아청법 위반될거같은데 방송이나 트위터나 대형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옵니다.성행위 없이 이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이나 움짤,영상은 시청 소지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장난기있는짜장면트위터에서 영섹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제가 오늘 트위터에서 라관하고 영섹을 한다는 글을 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걔좌를 주고 돈을 보내라 해서 저는 5000원을 보냈는데 상대는 저를 차단했어요. 상대는 트위터에 성인이라고 공지가 되있었고 계좌는 거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로 신고하려했는데 신고 했을 때 저도 성매매 시도로 처벌 받는지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미성년자 아이돌 사진 노출있는 의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이런 방송이나 공개된 공연에서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소지하는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