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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과거에 촉법소년 시절, 어떤 미성년자에게 아청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미성년자가 실제로 디스코드 공개 서버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 뿐, 직접 영상 파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그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범죄소년이 된 이후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해당 영상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지만, 요청해서 올리게 만든 입장이라면 그 영상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는 경우 저까지도 전시죄가 계속 범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나요?2. 아청법상 전시죄는 즉시범인가요, 아니면 계속범인가요?3. 유포죄의 경우도, 상대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콘텐츠 때문에 요청자도 계속 유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야 할거 같은데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나요?요즘 스토킹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법도 몇차폐 강해진걸로 아는데~ 법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사고가 나고 그 주위 가족들한테까지 사고를 치는거 같아서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정부나 관련 기관이 더 강력한 처벌이나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 왜 자꾸 줄어들지 않는지요? 오히려 즐기는거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관대한벚꽃미성년자 대리 성인인증 처벌에 대해서저는 미성년자고요 중고거래 앱에서 대리 성인인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글만 올렸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신고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집으로 뭐가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제작죄 전시죄 이런경우도 성립되나요?만약 촉법소년시절A가 디스코드 공개서버에서 미성년자에게 아청물 제작을 지시했고 그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공개서버에 올렸다면 촉법소년A는 아청물 제작죄와 전시죄 공유죄도 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범죄소년이 된 후 그 서버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든 범죄행위는 촉법소년때 종료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아청물 전시죄는 그 서버에 아직도 아청물이 전시되있다면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법률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이글은 법률이 궁금하여 하는 질문입니다.어떤사람이 촉법소년시절 미성년자와 있는 채팅방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라고 요청하여 상대 미성년자가 공유한 아청물이 있는 그 채팅방을 계속 방치하고 이후더 들어가지않고 범죄소년때까지 그 아청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채팅방이 계속 남아있으면 제작죄가 계속이어지고 있다고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청물 제작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또한 이런상황에서 아청물 제작자는 유포죄도 적용이 되나요? 유포죄는 즉시범인가요 계속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백로114게임내 채팅 중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게임 내에서 자리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귓속말로서로 비아냥 거리는중." 답답하네 귓구멍에 육봉을 쳐 넣었어?"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하더라구요. 서로 비아냥거리는 대화뿐이였습니다.조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 성인물 다운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본 유명한 av배우 출연작 다운했는데후반에 교복입은채로 등장하여급히 삭제하였는데배우는 성인이 맞구요영상 제목이나 소개하는 사진에는 해당 내용이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성매수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전국 각지 성매매업소에 뿌린 작자들이 걸려 들었는데요. 성매수자 연락처가400만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든 비키니든 성적 목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입는 경우 아청물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을 입었는데 가슴이 살짝 보이게 푼 경우라면 아청물이 되나요? 만약 맞다면 가슴까지는 안보이고 V넥 정도로 약간만 노출된 경우도 아청물일까요? 가슴 노출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물건 주으러 숙여야 보일정도의 V넥 깊이입니다. 즉 평상시 모습으로는 가슴 노출이 불가한 정도의 일부 노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청순한카페라떼사내 성희롱 가해자 신고 관련 해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5.4.30 사내 부서 중간관리자 (3명:여자 1명,남자2명) 회의 중 업무관련 하여 반말과 언성을 높이는 언쟁이 있었는데남성1분과 여성 1분이 본인(제가)이 하지도 않은 여성비하적인 발언 과 성희롱적 발언 (예:이래서 여자랑 회의 하면 안되) 등을 하였다고 사내 고충민원신고 하여 본인을 징계해고 해달라는 사내 민원 을 신청하엿습니다저는 회의 당시 녹음을 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라 주장 하엿으나, 여성분은 녹음 파일이 위변조 된것아니냐 하며 사감정서 를 받아 온 상태이며,저 또한 녹음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사감정서와 핸드폰 폰렌식을 받아 원본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상담 을 하는 목적은위의 두분을 형사 및 민사 고소 진행 하려 합니다죄명이 여기에 합당 하는지에 대한 문의와국선변호사의 선임 가능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A.합당한 죄명 문의1. 허위적 사실을 적시 하는 명예훼손2. 무고3. 공동정범4. 형사적,민사적 적용 가능한 죄명을 문의 드립니다B. 국선변호사의 선임 유무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기에 국선변호사도 가능한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 한가정의 가장을 회사의 규칙으로 징계 해고 하려는 두분을 벌 하고 싶습니다.제3자가 아닌 이런일을 내가족 내지인이당해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