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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간 - 항거불능 상태 에 해당하는 사건 문의사건 이후 따지니까 피의자가 사과와 인정을 해서 주변인에게나 스스로로서 피해자로 낙인 짝고싶지 않아서 용서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상대가 일관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대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고소 할 때 세번 더 만난게 동의의 증거로 되나요?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용서라고 볼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호감있는레드향청소년 성병관련 질문입니다 (부담금 비율)안녕하세요 우선 2월달에 콘돔없이 관계를 했었고 그 일 뒤로 헤어져서 12월에 다시 만났는데 12월 12일에 관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피가 나서 산부인과에 가보니 클레미디아?라는 균에 감염됐다는데 우선 치료비는 제가 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해봐야하는 상태인데 제가 음성이 뜨면 치료비나 이런 건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성이 뜨면 누구한테 옮은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부담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여자친구는 관계를 다른 사럼하고 총 4번(저 포함) 전 2번(여자친구 포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고소 전 합의vs고소 후 합의 : 합의급 차이고소 전 합의랑 고소 후 합의의 합의금 금액 차이가 눈에 띄게 큰가요?? 2배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많은아나콘다amoxxx 통자제 조회 내역 긴급 질문avmoxxx사건 통제자 조회안녕하세요 두세달 전에 그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개인사항 입력하고 회원가입 했는데 영상같은건 포인트 구매를 해야해서 안보고 그냥 볼수있는 사진?만 추천순으로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한번 방문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들어갔으며본 이메일 결제 다운 댓글활동 일절 없고 회원가입 후 사진만 보고 그뒤론 아예 안들어가서 아이디 비번 이름도 기억 안납니다 정말 결제 안했습니다 근데 통자제를 조회해보니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했ㄱ다고 떴도라구요이게 저번주에 노래방 결제 관련해서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건 제가 아닌걸로 잘 마챴습니다 (사는 지역도 남부경찰정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자제 내용이노래방 결제사건 조회일지 avmov사건 조회일지 너무 떨립니다 표에는 수사목적으로 12월 19일에 인적사항 카드정보를 조회했다규 나와있었고 20일에 노해방 관련해서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mov 사건일지 단순히 해결된 노래방 사건으로 통자제가 조회 된것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친화적인느티나무투디갤 같은 익명 사이트도 고발이 가능한가요?중학생 시절, 가상의 미성년자(17세)를 설정으로 한 음란물을 몇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심각한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해당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게시글 대부분은 이미 삭제했고, 해당 사이트에서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 절차가 따로 없었고, 게시물에 대한 제재도 없어 당시에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IP 정보는 15일 이내에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다만 혹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시물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이를 발견해 고발할 경우,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신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또한 비밀번호 분실 대비용으로 네이버 계정을 연동해 두었으나,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해당 일은 약 2~3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이쿠이런일이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전화걸면서 성희롱 신고 방법지속적으로 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저한테 전화걸면서 성희롱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람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계속 전화번호에 69가 들어가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웃는리소토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게임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당시 대화가"너 진짜 어려보이네" 상대가 말하고"ㅇㅇ ㄴㄱㅁ 보 ㅈ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나중에 게임 끝나고 따로 친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상대도 받아줬습니다.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파이크야 너 어카냐 내 친구가 니 진짜 고소한다는데 내가 고소할게"이랬습니다 제가 특정인 지정을 안했지만 맥락상 누구한테 했는지 다 알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말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혼자 겜하는 사람이여서 듀오도 아닙니다제 3자가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고 지금 19살인데 고소를 당하면 20살 성인이여도 부모님과 경찰서를 가야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플레이스토어 합성어플 처벌 관련 질문지난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것 자체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사진편집어플,합성어플같은 것으로 그런 악의적 성인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배포 없이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연풍제가 avmov에 가입했는데 어쩌죠.그게 avmov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불법촬영물 올라온 게 경찰에 걸렸다고 하고 전반적인 수사 들어간다고 했는데저는 처음에 avmov에 정상적인 성인물만 있다고 생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불법촬영물은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했거든요. 대신에 가입해도 거기에서 야한동영상 무료로 딱 하나 봤고요 아주 가끔만 접속하고 접속해도 바로 나왔어요. 게다가 거기에 성인물 유포한 적도 없고 다운한 적도 없고 유료 결제한 적도 없고 그 사이트에 댓글하고 글도 하나도 안 달았고 그냥 야한동영상 무료로 딱 하나만 보고 사실상 가입만 하고 활동은 아예 안했고 6월 이후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이트에 성착취물 있고 불법촬영물이 올라와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잡혀갈까 걱정입니다. 혹시 잡혀가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피해자는 심리상담과 병원을 내원했고 가해자에게 따졌지만 후 상대의 거짓해명과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번의 만남과 세번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안 되나요?세번의 만남을 갖기 전 피해자는 경찰 상담고ㅓ 로펌 무료 상담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도 받았었는데 고소하는 것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낙인찍히는게 두려워 회피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를 8년 째 내원 중인 정서적, 사회적 약자였습니다.세 번의 만남 동안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만남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았고, 만남이 정리된 후엔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것에 확신이 생겨 성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상담도 병행하며 정신과에서 불안약과 불면증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세번의 만남이 있었던 한 달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애정표현이나 먼저 연락을 하는 행동이 없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번 먼저 연락하고 애정표현도 과하게 했지만 상대는 애정표현이 아닌,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불쾌한 성희롱을 주로 했습니다.또,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사건이 복기되는 ptsd 같은 증상이 반복 되어 친했던 친구들과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