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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사에 제보하기 위해 일부를 자르기만 해서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버그가 발생하였다 생각하여 이를 제보할려고 게임 기록 페이지에서 해당 게임 기록만 잘라서 제보했는데 그 기록 페이지 배경이 가슴이 드러난 여성 캐릭터의 스킨 사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따로 만든게 아니라 게임사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한거구요. 근데 하필이면 해당 캐릭터의 상반신 즉 가슴쪽이 배경에 있어서 묘하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 av영상의 수정본 포스터를 본것만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걸 확인한 영상을 구글에 검색해서 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포스터 2개가 나왔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니 하나는 uncencored / edited인가로 되어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를 볼려했더니 이상한 광고 사이트로 이어져서 다 닫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꾸 피싱사이트로 넘어갈려해서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 구글 검색 결과에서도 uncencored / edited 소개글 앞부분이 나와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포스터만 보고 영상으로 넘어가지조차 않았지만 혹 포스터 중 하나가 모자이크를 인위적으로 지운거면 이 사이트를 3번 들어간 것 만으로 딥페이크 시청으로 처벌받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똑같았던, 틀린 그림 찾기 하라 해도 찾기 힘들거 같은 정도의 동일성이었는데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불촬물이 아니지 않나요??한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촬영,배포 등을 동의 한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은 불촬물이 아닐 것인데 한시청자가 그 영상을 저장해 다시 영상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불촬물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유포가 널리 알려진다는 뜻이기에 그런 식으로 재배포가 되면 불촬물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그런것이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한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촬영,배포 등을 동의 한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은 불촬물이 아닐 것인데 한시청자가 그 영상을 저장해 다시 영상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불촬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9금 만화에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동공이 하트가 되는 그런게 있는걸로 아는데 여고생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과 이마를 만지는 스킨십 정도로 비슷한 표현을 했다해서 이걸 아청물로 연관 짓는건 무리겠죠? 댓글이 좀 그렇게 볼려하는거 같아서 약간 걱정되네요. 옷은 다 입고 있고 뭐 성관계는 커녕 키스조차 아닌 상황이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까다로운참새통신매체음란(통매음) 법률상담.안녕하세요.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상담 청드립니다. 저는 24세 현역 군인이고, 현재 경찰 조사 전단계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 같습니다. 상대방과는 과거 지인 관계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초경, DM 대화 중 제가 **“나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을 보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관계는 성관계 1화 한적이있습니다해당 메시지는 단발성으로 전송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저는 바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저는 그 이후에도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현재는 추가 연락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는 아직 받지 않았으나,상대방과는 DM으로 합의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간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으로 200만 원~500만 원 수준을 언급했고,저는 자력으로는 고액 합의가 어려워 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자”,“군인 신분이라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제의 표현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다만 지속적·반복적 전송이나 음란 이미지 전송은 전혀 없었음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중단했고,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의사 있음가능하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방향을 목표로 하고 싶음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과 진행 방식(문서, 시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음군인 신분이라 군 징계 및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함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사안에서 통매음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반드시 필요한 문서조사 전/조사 시 진술 전략 (인정 범위, 주의할 표현)군인 신분일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군 징계 리스크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빛 촉구 어떻게 반응을 헤야할까요..상대방이 요구한게 맞는거겠죠..?자기가 빌린돈 미리좀 값으라고.. 막 그래서 저는 이번달 안으로만 보내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청물 유포 제작 소지없이 단순 반복 열람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교복을 입었거나 미성년자 설정이거나 그 둘다일때) 2D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반복 열람하다가 그 게시물 중하나가 규정위반으로 삭제되고 그 앱에서 삭제된 게시물이 아청물이여서 그 게시물은 열람한 몇백명의 계정의 정보와 열람이력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넣어서 그 계정들을 고발하여 유포 제작 소지 없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직접 검색해 단순 반복 열람한 계정(국내에서 열람했고 네이버등 국내 기업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이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에 연락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 그런다면 경찰에 연락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여러가지 질문좀 답해주세요1. 아청법은 고소를 당한다면 언제즘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2. 만약 연락이 오면 부모님 에게 오나요?3. 상대방도 요구를 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는지4. 상대방과 쌍방으로 거래하면 서로가 신고하지 않는한 경찰에 넘어가진 않나요?5.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물을 경찰에 신고한적인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아청법 미자끼리 사진 교환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고2 미성년자.. 인데 라인으로 사교 했는데 상대는 음란물? 같은걸로 추정 저는 살짝 어려 보이는 걸로 사진을 줬습니다.(서로다 남의 여자 알몸 사진) 그래서 상대가 학생 사진 있냐고 해서 재가 "내꺼거의다 학생사진이다." 하니깐 그쪽에서 "더 보내줄수 있냐"고 해서 몇개 더 보내줬어요 불안해서 "사진 보내도 되죠?" 라고 물어보고 대답도 들었는데 그리고 하루뒤에 너무 불안해서 라인 탈퇴 했는데. 헌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자대 미자로 거래 했습니다 남자 입니다 서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