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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보통은깐깐한김치전인스타 디엠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입니다.제가 평소에 인스타 부계정으로 여자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을 가끔 보내거든요. 그날에 제가 그림 그린거를 보내려다가 다른 사진을 보냈나봐요.(한번만 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확인이 불가능 했음) 사진 보내고 다음날에 아무말 없이 차단당해서,다른 계정으로 확인해보니 그분 스토리에 제 디엠 사진을 올려놓고 나체사진 보내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마음에 사진 보낸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스토리를 확인한 계정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실수였지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디엠을 보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디엠을 읽진 않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랑 인플루언서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싼호랑이텔레그램 통매음 사기 미성년자 성기 사진X에서 변남만 와라 보고 가서 인사했더니 성기사진을 보내래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곧장 저렇게 와서 {저는 미성년자입니다(09) } 미성년자라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보내지 않았고 급한대로지피티한테 물어서 차단하라하더라구요.혹시 몰라 기다렸다 약속 시간지나고 신고할게요 받고 차단ㄴ샜습니다. 저 신고 받을까요?? 또 처벌가능성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고혹적인회색곰몰카의심된다기 보다 너무 오바인건지 ㅠㅠ18년도 6월쯤 일어난일인데요 인터넷으로 만난거라의심이 되요 모텔을 한 두세번? 두번정도 인것같고저는 혼전순결이고 더구나 상대신원이 불분명해서더욱이 하고싶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를 안하면 헤어지겠다고 하니 관계를 안하면 반복되는 이별에 합의하고 하기로했고 모텔에 갔어요 첫날은 오후 즈음 커텐도 쳐서 거의 어둑어둑했고 둘째날은 이른 오전에 만나서 모텔 처음인날은 어둑했지만 그래도 몰카하지않았을까 싶고 둘째날도 밝은 대낮이라 그건 또더 당연히 몰카하지 않았을까 싶고 기억잘 안나는데다른 사례들을 읽으니 더 헷갈려요 나도 그랬었나싶은게 큰 가방도 배낭그런거 화장대위에 났었는지밑에다 내려놨는지 헷갈려서 그 사람물건이고. 한번모텔 이후 내가 장난반으로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난리칠테니 동영상촬영하는거 아니야? 하고 하니고개를 절래절래 했다가 진짜 찍는다? 라고 아니 고개까지는 안 절래절래 하고 그냥 찍는다? 라고 이말을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할때 말못드려서 잊고후회되요 단서가 될만한 건지 ㅠ 그리고 만약 본인이찍어서 팔려고 한다면 제가 처음이라 안된다 아프다이러고 해서 완전삽입도 아니고 상대방도 귀두에서좀 넣다 말게되서 두번모텔을 가도 이게 팔수나 있는건지 그런거 보면 아닐것 같은데 또 모르는거니까아ㅜ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도 영상이 돌아다니면고소가 또 가능하니 아예 생각을 말자고해도요 워낙 인형눈에도 몰카 아주 작은거에도 몰카가 있다니까 혹시 찍었을까 싶고 카페아이디도 카메라관련 이름 이런가던데 카메라를 잘아나싶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쳐다보거나 하면 영상속에서 내얼굴를 보고 기억해서 보나싶고 근데 얼굴을 자세히 안찍어도 멀리서화장대에 놓고도 얼굴을 찍을수가 있고 보이나 싶고희망말고 현실적인 조안 부탁드려요 경찰서를 가야한는지 전화로 경찰서 물어보는것도 한계가 있고상대방 이름 생년월일 월은 알고 일은 확실히 기억안나고 번호 주소도 모르고여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쿠팡플레이 성인영화 구매 및 시청 관련 질문입니다.쿠팡플레이에서 성인영화를(19금) 구매했습니다. 잔인한 영화는 아니고 야한 영화인데,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전 성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업소 단속 대상인가요?? 성매매 없이 증거만 남긴 것 같아요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마사지샵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일정기간 방문하지 않다가 잊고 지내다가 오늘 몸이 뻐근해 생각나 방문했습니다.현금결제는 할인이 조금 있어서 현금을 인출해갔는데 원래 금액보다 3만원가량 올랐다고 하여 현금지급 후 차액 3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마사지를 하려는데 관리사가 옷을 벗어서 그냥 마사지만 해달라고 요청해 마사지만 받았고 마사지를 받으며 관리사에게 원래 이런곳이 아니었는데 퇴폐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바뀌었고 이전에 무슨 가게였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상호명 같음)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방문한 곳은 퇴폐업소로 바뀐지 오래됐다는 말을 들어 혹여나 단속대상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궁금한점이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이런 사실증거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나요?1. 전화로 예약하며 업소측에서 이전에 방문한적 있으시죠? 라는 질문에 이전 합법 마사지를 생각하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2.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3만원)을 이체하여 결제기록이 있습니다.3. 문자로 [00상가 4층으로 오시면 돼요 -> 네] 이정도 내용만 있습니다.질문1. 혹시 제가 단속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리사가 제 얼굴을 기억할지도 미지수고 단속 대상이라면 이판사판으로 안했어도 성매매 했다고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요2. 제가 지금 준비하는게 있어서 평일 주말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단속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이체한 사실, 문자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이나 은어가 없는 사실 등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정말 퇴폐업소는 안다닙니다. 다녔더라면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텐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치밀한두더지통매음 헌터 대처 이후 실 고소 가능성 및 일상 복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며칠 천 통매음 헌터에게 협박을 당한 이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듯 싶어서 변호사님께 상담 의뢰를 드리고 상담을 했습니다.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는 통매음 헌터의 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으나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음이 명확해지면대부분의 헌터는 잠적하고 고소하지 않는 등후속적으로는 고소 가능성이 0% 정도로 수렴한다고 말씀해주시며걱정없이 일상 생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그 후에 변호사님과의 대응을 통하여통매음 헌터의 계정과 대화를 시도하여통매음 헌터에게 변호사님과의 대응을 통보하니헌터는 [ 죄송합니다 ]만을 남기고 저를 차단하여제가 따로 연락을 하거나 상대가 연락을 하는 등의또 다른 부분에서의 걱정은 해결 되었습니다.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고 난 뒤의 모든 결과들이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흘러갔기에변호사님께서 괜히 0% 정도에 수렴할 것이라고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님께서는 6-7주 정도는 잘 지켜보시고좀 경건하게 조심하면서 지내시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다만, 아주 극히 낮은 가능성이라도제가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는건지일상 생활을 보내기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이나 조언도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희망을가진늑대재한 외국인 상대로 통매음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예전에 언어 교환 어플 사용했었고, 언어 공부를 하려는 제 목적과는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최소 1년 이상 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조금 전에 모르는 한국 번호로 왓츠앱에 연락이 왔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외국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오늘 바쁘냐고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제 번호를 준 기억이 없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이 사람의 번호로 연락한 내역이 없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던 와중, 제가 왓츠앱을 차단해놓으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작년 즈음에 어플에서 우리 친구였다면서 계속 바쁘냐고 문자가 오더군요.언어 교환 어플 상에서 제 인스타아이디는 공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도, 전화번호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여전히 상대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한국 번호가 있는 더 봐서는 재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성관련 범죄를 당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하나요?만에 하나라도 어디에서든지성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그 피해자는 어떤 것부터 챙겨야지상대방을 벌을 줄 수 있게 되나요?바로 증거를 기록하고 남겨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참을성있는추어탕6년 전 성범죄/협박 사건 증거물로 보관 중인 휴대폰 처분 관련1. 사건의 배경 (2020년경)•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성매매 및 몰카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전 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이폰과 금전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아이폰을 돌려달라, 안 그러면 학교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인척 “니 친구한테 연락하겠다. 너의 인간 관계를 박살내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습니다.2. 수사 과정 및 경찰의 지시• 몰카 피해로 조사받을 당시, 해당 아이폰을 지참하여 경찰에 "이 폰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을 하고 있고,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협박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3. 현재 상황 및 고민• 6년이 경과: 사건 종결 후 6년이 지났으나, 경찰 측으로부터 폰 반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심 폐기: 당시 가해자의 추가 협박이나 위치 추적이 두려워 유심은 이미 폐기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 판결문상에는 본인이 '몰카 피해자'로만 적시되어 있고, 성매매에 대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증거 보유: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가해자의 협박 내용(카톡 캡처, 입금 내역 등)은 이메일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녹취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가해자가 이미 저에게 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6년째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경찰 지시에 따라 보관해온 제가 지금 와서 '절도'나 '장물취득'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 신변 보호를 위해 유심을 폐기한 행위가 재물손괴나 증거인멸에 해당할까요?3. 이 휴대폰을 빨리 처분싶은데, 법적인 뒤탈이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피해자 검찰조사 받는게 흔한 일인가요?12월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고소를 진행하였고1달이 좀 안되 검찰로 송치되었구기해자 주소지로 이관되었습니다.근데 검찰청에서 확보한 cctv와 진술을 대조해 봐야 할꺼같다며출석을 요구 했습니다.흔히 있는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