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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 말하는 공공장소가 뭔가요?궁금한 것이 있는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의 공공장소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이런 것이 아닌 수영장, 지하철역, 공원도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상대가 게임속에서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참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말 하였지만 나중에 모지라게 태어났다고 말하여 제가 욱하여 너의 어머니의 음순을 먹어버린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통매음인가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 서로 신분은 밝히지 않았고 이름 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 한다고 말하고 다 캡쳐해 놨더라 말하며 자신이 이러한 고소를 많이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하는 사람은 많은지 고소한다면 통매음이 되어 경찰이 저한태 전화가 오는지 아니면 경찰선에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반성 하고 있어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동고비28사회복무요원인데 통매음 인데 한번 읽어주세요제가 예전에 게임 하다가 말싸움이나서 점점 심해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된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 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뒤인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달차 인데 범죄기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아동폭력,장애인 학대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안나오고 성폭력에 해당사항 있음으오만 나옮니다 이게 나오면 저는 근무지 재지정이라는데 이게 성폭력으로 나온다는게 좀 그렇지만 무조건 재지정인지 그리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를 받는다 하는데 이걸로 재지정이 되면 옮기는 곳에 공문이 내려간다 합니다 성폭력 으로 인한 재지정해서 근무지에 배치된다고 공개 처형되는데 이유도 안나오고 해명하기에 뭔가 더 제빌져린 느낌이고 혹시 법률쪽이나 사회복무 형님 제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돼지224성추행 고소에 관해서 좀만 여쭈어보겟습니다 도와주세요남자측 여자측이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바지에 손을 넣으 려고하고 여자측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그만 두었습니다.여자 측이 다음날 연락으로 어제일이 기억나냐 해서 남자측이 어 제일이 두려워서 기억 안난다 했더니 여자측이 어제일을 설 명햇습니다.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일이 겹쳐서 다투고 난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군 복무중에 갑 자기 고소를 당할 수 있나 두려움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주 변에는 주택 단지가 많아서 제가 강제로 했다면 충분히 도움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자측이 강제추행으로 몰고가고 그럴 수 있나요?제가 만취한척하느냐고 여자애가 하는 말에 미안하다고만 하고 강제로 햇다 막 이런 말에는 동의한 거 같진 않은데 불리하게 적용하겟죠 모든 연락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그럼 저는 혹여나 어떻게 되나요..고소를 당한다면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고 싶습니다.취기가 잇던건 사실이고 기억이 전부 또렷히 납니다.서로 친구사이엿습니다.남자측은 애인이 잇엇습니다.2,3년 지난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돼지224성추행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게 잇습니다남자측 여자측이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하고 여자측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그만 두었습니다.여자측이 다음날 연락으로 어제일이 기억나냐 해서 남자측이 어제일이 두려워서 기억 안난다 했더니 여자측이 어제일을 설명햇습니다.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일이 겹쳐서 다투고 난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군 복무중에 갑자기 고소를 당할 수 있나 두려움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주변에는 주택 단지가 많아서 제가 강제로 했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자측이 강제추행으로 몰고가고 그럴 수 있나요?그럼 저는 혹여나 어떻게 되나요..고소를 당한다면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고 싶습니다.취기가 잇던건 사실이고 기억이 전부 또렷히 납니다.서로 친구사이엿습니다.남자측은 애인이 잇엇습니다.2,3년 지난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돼지224성추행에 관하여서 여쭈어 볼게 좀 있습니다학생때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여자측 바지에 손을 넣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그만 뒀는데 이런거도 성추행에 적용되나요 남자측은 취한상태엿습니다.강제일수 없는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여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엿습니다.그 후에 바로 사과는 햇는데 여차저차 다른일로 싸워서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로여쭈어볼게 고소를 당하면 바로 형을 살게 되나요또한 고소릉 당했을때 어찌해야하는지합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합의를 무조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갑자기 고소를 당할까 걱정되서 남겨봅니다..2년전 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시끄러운마녀라인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수다라는 랜덤채팅앱에서 사진공유하자는 말을 보고 라인아이디를 넘겨주고 라인으로 넘어가자 상대방이 얼굴 아래사진을 공유하자해서 저는 아래가 성기사진인줄알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내자 바로 자긴 그런 뜻이 아니였다고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상대방의 수다 계정은 정지당한걸 확인했고 저도 수다를 탈퇴했습니다 또한 라인도 탈퇴했습니다.1.통매음헌터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고소할 확률이 높을까요?2.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성립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오징어71해외 스트리머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하나요?해외 성인 라이브캠의 경우 18세부터 성인으로 쳐서 스트리머중 18세인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나이가 18세라고 가정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외사이트에서 단순시청만 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나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18세인 스트리머들을 집중적으로 실시간 감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시청 당시 스트리머의 나이나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다 미성년자이고 한명이 돈을 줄테니 사진을 찍어달라했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 사진을 보내줬다면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진이 만약 상대방의 것이 아닌 다른 성인의 것을 도용한것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딥페이크 처벌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 에 몇몇 사진들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왠지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얼굴 쪽만을 보고 합성된 몸 쪽은 최대한 보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단순 검색 사이트 이미지고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진 않아서 ip는 남지 않은 것 같고 vpn을 쓴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딥페이크 시청으로 인정받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고 1인데 인생을 망칠까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듭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