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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다시봐도명랑한소시지불륜과 성매매의 온상이 되버린 미팅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많은 미팅앱들이 생겨났는데 그 곳에 짝을 찾는다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성매매와 불륜의 온상으로 변질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앱에서 자체 정화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관련하여 어떤 법적인 제재는 거의 없는것 같은데 어떤 법적 제재가 효과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슴도치가먹는음식은개똥벌레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당한 사건이며 이틀전 경찰 조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피해를 정리하자면 1.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지만 유포 유출 동의한 적 없는 상태에서 몰래 야동사이트에 유출2.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영상 공유 및 제 성관계 영상 및 알몸 사진을 보고 다른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걸 인증받은 여러 사진3.저랑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할 때나 구강성교를 할 때 몰래 모르는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여러번 함4.제가 심신미약 상태 (술을 먹어 필름이 끊긴건지 약을 탄 건지 확인된 바 없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남자를 불러 성관계(강간) 시킴 다른 날짜로 두 번이 경우 제가 형사,민사시 합의금 피해보상금을 부를 때 얼마를 불러야 너무 오바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닐지 각각 알려주세요 .. 피해자도 다수입니다형량을 몇 년 정도 받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성기사진 통매음질문 드려요.제가 트위터에 dm으로 상대방이 사진을보내라고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후 통매음 신고를하겠다고해서 1만원을 그사람계좌로 입금했는데 계속 돈을 입금하라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나 신고당해서 처벌받을수있나요?계좌이체를해서 그사람이 제이름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개그넘치는진달래만 17세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피해자가 자기결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충분히 주장해도 사건 종결이 안 되나요?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통매음 어디까지 해당하고 성립 요건이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사건 단계 순서 제가 휴대폰을 쓰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핸드폰이. 없어진 상황입니다.그러나 핸드폰을 분실을 하였는데 경찰이 제가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난 폰을 분실하여. 지금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범한적이 없다고 경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이 핸드폰 분실 전 제가 그 폰을 사용햇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고 안오면 강제 영장체포하여 구속 조사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그러한 무서움을 주는 말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점은 제가 핸드폰을 분실을 하여 핸드 폰이 지금 없는 경우인데 경찰은 핸드폰 썻던 사유만으로 저를 피의자 취급을 하는데요그럼 핸드폰을 분실을 한걸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실제 적인 피의자를. 탐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한대로 경찰을 저만 잡고 쥐잡들이 하듯이 저만 피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통매음 성립 요건이 통신메체로 음란한 말 사진 영상 그림으로 해당이 된다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도대체 몇개가 해당이 되어야 통신메체음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강력한설탕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오픈채팅방에서 일명 맞팔방이라는 1대1 카톡방에서맞팔하자는 내용에서 상대방이 성적내용으로 이끌어가길래 순간 혹해서 오픈채팅방에서 키스,관계,자취방이라는 단어를 보냈고 개인톡으로 오빠야,옾챗(인원)이야라고 적게 시키며 유인당한뒤 저렇게 고소협박 문자가 왔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적은 특정 단어를 신고해서 카톡은 정지먹은 상태이고 오픈채팅방도 나가지게 해서 오픈채팅상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저렇게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추가로 제가 상대를 공갈,사기,고소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사람 한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번만 도움을 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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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위시의 예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학 공부중인 학생입니다행위시란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라던데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에 분비물을 묻히고 피해자는 집에 가서 그걸 알았다면 행위시-행위종료시는 언제인건가요? 1. 피의자가 함부로 분비물을 묻히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 행위가 종료된게 행위종료시인건가요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한 때가 행위종료시인건가요? 2. 분비물을 묻힌 이후에도 분비물이 묻어있으니까 처분하거나 인지하기 전까진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터(x)시청시 문제될만한건지 한번만더여쭤볼게요로그인한상태에서 계정주는 성인인데00년생으로 나와있고 본계정에서 자기야한거 심하게야한영상이있는 부계정을 링크올리고 영상에 내용은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져있습니다 물론 시청만하고 댓글 좋아요 리트윗 디엠 흔적이될만한건없이 시청만하고 비활성하고 다운이나 유포같은 행위는없어요 영상도 본인이나 상대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고 이런점들이 문제가될지 아니면 단순시청으로 봐야할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로그인한 상태로 미성년자는 아니고 계정주가00년이라고 적혀있고 다른계정으로 엄청야한 영상이 게시물에있었는데 게시물을 누르지도 않고 모이자크된게시물을 숨기기없애기한뒤에 자동재생되는 영상만 보고 좋아요나 댓글 리트윗 계정주에게 디엠보내는 그런거는하지않고 게시물을 안누른상태에서 영상시청뒤 아이디비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문제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물컹물컹한여행가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제가 랜덤채팅 아르고라는 어플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선 그 여성분이 먼저 본인 몸을 보여주셔서 저도 친구추가를 한 뒤에 그 어플내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후 그 제 얼굴이랑 성기가 같이 나온 캡쳐본을 보내면서 어때 ㅎㅎ 라고 하길래 그냥 답변도 안하고 캡쳐도 안하고 탈퇴부터 해버렸습니다 그 분이 통매음으류 고소한다고 한건 아닌데 그 어플에 제 개인정보는 없어서 어디 지인들한테 유출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캡쳐본을 보낸 의미가 통매음 이런거 밖에 의도가 없는거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근데 아르고라는 어플 특성상 외국기업이라서 뭐 협조가 잘 안된다. 그래서 고소해도 소용이 없다하던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랑 성기가 같이 나와있어서 그냥 바로 저라고 특정이 되는거니깐 고소가 진행가능할까요 ? 그러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