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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절한코끼리25.10.21
바디프로필 사진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가끔 운동애기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디프로필(반바지)만 입은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보내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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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절한코끼리25.10.21
바디프로필사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아는 지인과 운동 애기중 바디프로필(반바지만 입은사진)을 보냈는 데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보내달라는 말은 안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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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25.10.21
국가시설 특수경비 관련 질의 입니다 아성매매 이용했던 성매수자가 단속및 적발시 경비업법상 일반경비나 특수경비로 취직 되나요?조사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관련 질문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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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고양이13325.10.21
손등이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귀가 중에 행인 사이를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옆 사람의 고관절? 옆구리 부근에 손등이 스쳤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의 출구 부근에서 마침 사람이 조금 몰렸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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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21
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연음란이든 경범죄 중 하나인 과다노출죄를 범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지우면 불촬이나 아청이 되는거잖아요. 여기서 인식을 어디까지 인식할만 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건 예상하기 어렵다 볼거같은데 바닷가의 경우 꼭 음란행위가 아니더라도 끈비키니같은걸 입고 있다가 잘못하여 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찍혀도 저 멀리서 원거리로 찍은거라 잘 안보이면 무죄고 대충 소리 치면 들릴 정도 거리인데도 안지우면 미필적 고의고 이렇게 가나요?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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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발발이10425.10.21
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되질 않아서요. 이거 말고 댓글로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고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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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25.10.20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받는 건가요?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이라고 하던데공소권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면소 판결 받는 것도 처벌 없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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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25.10.20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수사중 으로만 떠서 검사실에 피의자와 형사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말한 이후에 형사조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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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25.10.20
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술집에서 어린여자가 주인하고다투길래저는 지켜보다가 싸우지말라고 등을 토닥토닥두번햇는데 허리를 감싸않앗다고 출동경찰에게얘기를해서 저는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데 현제 피해자는 연락도받지않고중요한건 가게주인도ccTv를 보여주지않는다고하네요.왜냐면 일행중에 미성년자도 잇엇거든요제가조사받게되면 처벌받을 효력이 잇나요?피해자 출석하지않고 ccTV증거도 확보하지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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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솔직한장조림25.10.20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롤에서 같이 듀오랭 돌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채팅으로 우리팀의 다른 친구가 정글미드 너네 둘은 동성끼리 섹스해라 동성섹스 고고혓 이러는데 통매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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