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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전기장판병원에서 성추행 당한거 같은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전 17살 여자입니다 저는 속이 안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제 가슴속에 대셨습니다 근데 소리가 잘 안들린다고 옷을 벗으라고 하길래 머뭇거리다가 벗었습니다 브라만 입고있는 상태여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청진기를 계속 하던중에 제 가슴을 자꾸 만지면서 청진기를 하더라구요 이거 성추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명백히 고등학생이라고도 안하고 교복도 아닌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집을 받아서 보던 도중에 등장인물이 체크무늬 치마에 후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장에 나온 책상이 중고등학교 책상같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볼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런게 있어서 즉시 전체 삭제하고 해당 게시글 신고했는데 처벌받나요? 외형은 엄청 어려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신입이라서 회사원이라 생각하고 받은거도 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꼼꼼한사슴239이런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성립할까요?친구가 전화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라고 하거나특정 가수들에대해서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언어적 성희롱,(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 경찰조사 앞두고 질문있습니다..씨씨티비 상으로는 제가 성기를 노출한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건물에 들어가고 뒷 창문으로 나와서 도망갔지만 끝내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걸로 징역 살고 작년에 출소헸는데 벌금형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벌금형 법원출석 우편은 등기로? 일방 우편으로?안녕하세요성매매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케이스는 직접 재판으 로 출석을 해서 벌금을 정하나요? 그 재판출석요구서 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성매매 벌금형을 선고 받고 약식명령이 아닌 법원으로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의 우편물은 등기우 편으로 오나요?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오나요? 등기 우편으로 오면 부재중시 집 앞에 재방문 확인 스티커등 이 붙여있어서 괜찮지만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꽂혀있다면 개인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져서 재판 참석 날짜 를 놓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관련 법 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전문가님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참신한사과잼게임채팅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롤을 하다가 미드가 자꾸 긁길래 한부모가정드립을 쳤는데 미드가 고아원 드립을 쳐서 저도 모르게 니 엄마 보지 찢어버리게 라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은 발로란트에서 몇 개월전 이런 경험이 있다가 걔 징역1년 갔다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만약 된다면 친구랑 듀오를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채팅은 거의 미드랑 저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깜찍한반딧불267모르고 야동 링크를 남한테 보내면 처벌받나요?만약에 모르고 야동 링크를 남한테 보낼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처벌 기준이 어떤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끼가많은팝콘디스코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디스코드에서 **(제이름)는 aa컵이라고 해도 믿을 듯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하고 거의 바로 지워 캡처는 못 했고 지금 그 서버도 강퇴당해서 없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 성희롱발언은 삭제됨 )을 캡처한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라인 사건사고 일어나고 7시간정도 지나서 탈퇴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트위터에 돈주면 폰섹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되나 하는 마음으로 게시물에 있는 라인 아이디로 넘어감 그리고 돈이없어서 간단하게 폰섹하실래요?라고만 했는데 신고한 내용을 보여줌 그래서 나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니 유도한 내용은 통매음이 적용 안 된다고 하고 삭제하고 내가 탈퇴함 어캐 되는건가여??통매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꾸준한살모사미성년자 간 성행위의 위법 여부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저(A)는 현재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기(B)가 본인의 말을 통하여 A에게 본인이 다른 친구(C)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B은 이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A는 이걸 친구들에게 폐쇄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만날 때 계속 퍼뜨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십명 넘게 퍼뜨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뒤, A는 정말 우연히 위의 동성 성행위를 했다는 B,C가 아닌 다른 제 3자 친구 D가 저A에게 그 친구B가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및 다른 동성들과 (다른 이들의 나이는 중 고등학생 정도의 또래 미성년자로 추정되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공유한 SNS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1번은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퍼뜨린 것이 그친구가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만역 가능하다면 가능한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질문 2번은 그 친구가 동성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들의 성기와 본인의 성기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