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갈수록견고한야채튀김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고소가능성몇일전에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보이스톡을 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톡으로 계속 할래? 할래?라고 상대에게 보내다가 상대가 저에게 보이스톡으로 뭐할거냐고 물어보자 일단 전화로 말해준다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일단 말은 하지 않고 들어보고 결정한다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톡 중에 상대가 말이 없어서 계속 할래~?라고 말하다가 장난으로 자위할래?라고 말하자마자 상대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너 이거 지금 녹음했으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덜컥 겁이 나서 급하게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통매음 무조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진귀한홍차인터넷 대화 고소될까요???? 통매음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글로 본인이 게이라며 똥꼬를 뚫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비꼬려고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되어 불쾌했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주연배우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틀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미성년자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모든 영상은 18세이상임을 반드시 인증해야한다는 일본 av 사이트에서 A라는 영상을 볼려고 검색을 해서 표지 사진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나이 체크를 안했다는 생각에 우선 창을 닫고(만약 한국기준 미성년배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 검색을 해서 주연 배우들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영상 또한 교복이나 학교는 안나왔던거같고 체육관과 트레이너와 고객이 주 배경이었으며 모두 20살은 기본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서 재생을 했는데 엑스트라라 해야할지 조연이라 해야할지 제3의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이 제3의 인물은 막 목에 키스하는 장면과 그 직후 카메라가 아웃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는 있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긴해도 흡연하는 장면이 있는거 보면 미성년자에게 흡연 연기를 시키진 않았을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이 체킹이 안되니까 뒷부분은 체크 안하고 후딱 닫아버렸습니다. 다만 체류시간은 체크를 하다보니 5~7분이었던거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해당 영상의 정보란에서도 제가 체크한 두 남녀 배우만 있지 제3의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 만에 하나 이 제3의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만 18세에 걸려서 미성년자라 해도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미려한목화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제가 헤르페스 보균자로 추측중(무증상)이고 전여친과의 성관계에는 콘돔착용하였고 전여친은 구강성교로 옮았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개인합의를 제의했습니다(전여친은 주기적으로 성병검사를 했다면서 제가 맞다고 주장. 전여친은 헤르페스 증상으로 알게된것이 아니고 제가 전여친 전에 만난사람이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어서 그럼 나도 걸렸겠구나 하고 약처방을 받은것을 봤습니다.)저는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전여친이 로펌쪽(변호사아님)에서 일하다 보니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전여친이 하라는데로 카톡,통화기록 등 증거가 될수있는것은 초반에 다 삭제했고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후반부쯤부터 증거가 될수있는것들을 모아두었고 합의금을 이체한 내역(700만원)도 가지고있습니다. 원래는 일 해결되고 잘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8월초) 어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일 관련된 내용증명인거같습니다.이런경우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주제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증명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불안합니다.도움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벌금 50만원에 교육이수 나왔는데 벌금 나중에 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6개월 전에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어제 벌금 50만원에 40시간 스토킹 방지 교육이수 나왔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 2개월간 인스타그램·카카오톡·전화 등을 통해 총 6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직접 찾아가 접근하는 등 행동을 했다.구체적 행위:인스타그램·카카오톡 메시지 65회 전송전화 통화 시도 1회피해자에게 직접 접근 1회“같이 밥 먹을 수 있냐”, “3시간 기다렸는데 답이 없다” 등의 메시지 전송스토리를 보고 위치를 추적해 스타필드 하남에서 접근결론: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제가 지금 돈이 정확히 말하면 140만원이 있습니다.벌금이 나와서 벌금을 나중에 1년 뒤에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벌금을 돈이 최대한 많이 모인 상태에서 내고 싶어서요.가능한지 알려주세요.(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질문 정리1.벌금을 나중에 내도 될까요?(1년 뒤에요)2.40시간 스토킹 방지 교육 이수가 나왔는데 원하는 날에 들을 수 있나요?3.벌금은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귀중한토스트딥페이크 1회 결제 제작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관련 앱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그게 범죄인줄도 모르고 딥페이크를 통해 5초 정도 가량의 (성인)영상을 만들어보았는데,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더 안만들고 앱을 종료한 후에 인터넷을 보니까 단순 제작도 처벌이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했는데 이 경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몇프로정도 될까요.. 대상이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꽃다운에뮤126여자친구가 회사 남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현재 37세 남성이고 타 회사 근무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여자친구가 현재 회사에서 모 남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질문드립니다.올해 중순에 새로 입사한 남직원이 여자친구에게 계속 추근댔다고 합니다.여자친구는 관심없음을 표했고 이 후 현재까지는 직접 추근대는건 없었고 가끔 지나갈때 쳐다보기만 한다고 합니다.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그 남직원이 곧 차를 바꾼다며 차량계약을 했다고 합니다.흰색 제네시스 GV70으로써 동일차종 동일색상입니다.여자친구는 이미 해당차종을 가지고 있고 그 남직원도 동일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여자친구가 동일차량 구매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 했습니다만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동료 여직원 몇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가서 차종 계약을 취소하라 설득했으나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동일차종 까진 허락 할테니 색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한지 꽤 되었다고 못바꾼다고 그 조차 듣지 않았습니다.원래 이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언제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등을 우리가 납득할때까지 설명해보라 했으나 통하지 않습니다.1. 이 남직원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혹여 차량계약 취소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차종을 살 수 없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저어새263스토킹 약식명령 벌금 납부 후 전과 기록 말소 되나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삼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벌금을 납부한다면 그 이후에 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일정기간 후에 말소가 되는지아니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아서 조회가 되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지지받는고슴도치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A / B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직장 후배 / 상사 입니다. )B가 A의 휴대 전화(갤럭시) 보안폴더를 열지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과 반강제적으로 보안폴더를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A의 휴대폰 보안 폴더 영상 및 사진들에서 A의 지인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 ( 몰카 ) , B가 자신의 폰으로 A의 휴대폰 화면 촬영 및 녹음을 진행 했고, 몰카 관련 영상및 사진을 A에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A는 그이후 삭제 조치 했습니다.일이 뒤틀리거나 자기 뜻대로 안될때 또는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때 B가 몰카 영상, 사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도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처벌은 받게 할거라고 합니다.만약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시, 신고가 가능하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후 핸드폰 파손으로 A는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B가 가지고 있는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 내용을 빌미로 A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는 내용으로 협박 또는 압박을 하게되면 A는 B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장엄한순댓국밥미성년자 성추행, 성인 신고 문의드립니다.저는 미성년자인 여성, 초등학교 5학년때, 가해자는 2교등학교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린 만화책를 빌미로 제 엉덩이와 하부를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함께 간 여행에서 저에게 " 본인의 어머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입맙음 하였습니다 2번의 사과를 받았으나 알고보니 사촌언니도 같은 성추행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가 있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는 제 진술, 만약 가능하다먼은 차후 녹음할 피고인의 자백, 또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저는 해외에 나난 학교생활 4년동안 정산과를 다닐 수 없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고려했었고. 먹토와 자해를 자주 했습니다. 다학교 2학년부터 3년이상 정신과 약과 드문드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25살이에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은 어느정도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