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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발발이154지체장애 4급 장애인주차구역 문제제 지인이 지체장애 4급 판정받았습니다. 스티커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된 상태고요 근데 이번 출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어대신 문의 드립니다. 장소는 발전소 내 주차장입니다. 발전소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퇴근 하는데 안전담당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사지 멀쩡히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주차를 했냐?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 합니다.이 사람의 말은 휠체어나 타는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잘 걸어다는 사람은 주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것이 과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주차 가능한 상황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 저런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복어64기숙사 공용컴퓨터 검색기록 삭제 재물손괴 적용여부기숙사에는 공용컴퓨터가 여러대 있는데 저는 항상 비어있는 한 자리에서만 사용합니다.자기계발을 위해 매일 꾸준히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과 외국어 채널을 모아둔 탭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검색기록에 남아있기에 창을 닫고 컴퓨터를 종료하고 며칠 후가 지나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색기록을 확인해보니 제 기록이 포함된 모든 전체 검색기록이 삭제되어있었고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기에 누군가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을 지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제가 만들어놓은 동영상 탭 모음이 해당되는지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궁금하며 cctv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 신고한다면 기록을 삭제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이오로지컬지적재산권 중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그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표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보통 모르고 올리면 철회하면 괜찮을까요?? 모르고 올려도 철회해주지 않는 악덕 상표권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한다고 하고 그러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접근제한된 블로그는 처벌가능한가요?네이버의 특정블로그가 저작권등 범죄문제로 접근제한조치된경우, 네이버측은 해당블로그의 범죄내용을 경찰에 즉각전송하나요? 만약 하지않는다면 접근제한시 경찰의 인지수사가 불가능해질것같은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고XX족보닷컴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 행위인가요?족보닷컴이 저작권 관련 법을 어겨서 불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족보닷컴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홍학69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직장동료로 안지 몇년 되고 집도알고 주민등록번호도알고 있어서 믿고 휴대폰을 같이가서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차단을 하고 통화만 가능하게 개통하고빌려드렸는데 몇년동안은 잘사용 하시다가 최근 네달동안 요금이 밀려서 통신사에서 미래신용 으로 넘어가면서 요금독촉장이 와서 보니 소액결제 를 많이 했길래알아보니 구글플레이 소액결제건 이던데 일단 구글에휴대폰은 제명의 이고 구글계정은 그 동료계정 으로결제 된거라서 일단 되든 안되든 환불건의 했구요빌려준분을 찾으러 집도 직장도 가보았으나 이사가고그만두어서 주소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지서로 찾아볼려고 했으나 인증서가 필요해서안되고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까마귀209홍보영상을 발췌해서 이용할 때 저작권어떤 회사의 로봇 홍보영상을 10초 정도 발췌해서대학교 팀플 발표용 ucc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지 교육용 목적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작권자 허락은 보통 회사 자체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정보공개청구 하면 수용자 편지 정보전에 지식인에서 수용자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 하면 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정보공개청구 하면 정말 수용자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콰가113계정거래 계정먹튀 고소 되나요?발로란트 거래를 했는데요.8에 계정을 팔기로 하고 중계를 끼고 했는데산다는사람이 계정 가져가서 메일 변경을 다하고 중계해주는 사람한테 돈 받아야하는데 중간에서 중계가 먹튀를 했어요그리고 산다했던 사람한테 계정 다시 달라했는데 연락을 안봐요. 산다했던 사람 고소 가능 한가요?전화번호밖에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두꺼비220한국사업자인 온라인서비스를 외국인이 구매할 경우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나요?개인홈페이지 셀프제작 서비스를 한국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언어를 영어로 변경하고, 광고 노출 범위를 한국에서 세계전체(특정나라x)로 확장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를 담고있는 서비스인지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적인 부분들을 준수하려고 합니다.세계 전체를 타겟팅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국제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게 있나요? 첨부된 사진처럼 작성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