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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흰동박새208사업장에서 들어야하는교육들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계속 사설업체에서 전화와서 교육들어라 과태료다 하면서 헷갈리게하는데 우리가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을 확인하는 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딱따구리183초상권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해당 사진은 현재 광명역 KTX 역사에서 진행 중인 촬영에 대한 공문을 찍은 것입니다.내용은 촬영이 진행 중이므로 진입하기만 해도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청구를 포함한 관련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또한 해당 공문만으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시각에 촬영이 이뤄지는지 알 수도 없어 촬영에 동의하지 않고 진입할 의도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촬영될 수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 내인 만큼 촬영 장소에 열차 이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구역을 포함하는지, 그럴 경우 조치 등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러한 공문만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런 식의 명확한 지시도 없이 일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의나 청구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당 공문과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영화제목, 단체명칭 등 이런것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상호가 같은것을 쓰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제목, 단체명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어 법으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수히 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무생각없이 무작정 만들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천인조290옆집에 내용증명 보낼때,소유주가타지역에살고있으면?옆집에서 넘어온 죽은 나뭇가지가 일년 내내 저희집 주차장으로 낙엽을 떨어뜨립니다.쓸어도 쓸어도 매일 떨어져요. 그래서 알아보니 가지제거청구권 이라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등기 열람 해보니 옆집의 실 소유주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이더라구요현재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인지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1. 이런 경우 옆집의 가지제거 청구권 내용증명을 옆집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소유주가 사는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2.제가 내용증명 때문에 옆집 등기열람 후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알았다는 사실에는 문제 없나요?3. 가지제가청구권은 구두로 전달하면 효력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돌고래111상표관련하여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표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상호 명을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단어를 떠 올렸을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이미사용중인)를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가요?똑같이 따라한건 아니더라도 억양상, 글자상 비슷하다면 그것 또한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페리카나205특허청 상표법위반 신고하면 언제 연락받나요?보통 위반업체 신고시 실제 수사가 언제 들어가고 업체에게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1-2주이내인지 아예 길게 1-2달이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병아리221브랜드 로고 및 엠블렘 수정과 SNS 업로드 관련한 저작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SNS 계정 중, 메인이 아닌 부계정에 타 브랜드들의 로고와 엠블럼을 저희 스타일로 수정하여업로드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Ex. LEGO의 로고 스타일인, 검은 테두리에 빨간 배경, 흰색 텍스트와 검은색+노란색 아웃라인을 차용하여 디자인 제작)타 브랜드의 로고와 엠블렘을 수정하는 것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정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SNS 게시물 업로드만으로도 불가능한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재pdf 판매로 저작권 위반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공무원준비생으로 한국사 교재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네이버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대화했고 구매자에게 파일 제공 후 5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제3자가 신고한다기에 구매자에게 5000원을 환급하고 파일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이고 딱 한분이었습니다..제3자는 출판사에 저의 판매글 url을 보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출판사로 부터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출판사가 제게 고소하기 위해 네이버측에 채팅자료를 요구하여 판매가 있었음을 알게된다면저작권 위반으로 큰 배상금을 요구할텐데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선처받을 수 있는방법은 있을 지 궁금합니다..또 네이버측에서 제가 판매했다는 채팅을 쉽게 공유하고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위반 pdf 신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려요 제가 공무웡 교재pdf파일이 있는데 혹해서 구매글을 올렸어요 한분이 구매하셨고 돈은 다시 돌려드렸어요(파일이 오류난데다 신고당한걸 알아서)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판매글url보내서 신고했답니다아직 고소나 이런건 들어온거 없지만 조만간에 조치가 취해지겠죠? ㅜ 공무원을 준비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 실제로 제가 이득을 얻은게 없으니 선처는 안될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