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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택배 주문했는데 한달이 넘어도 도착안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택배 주문했는데 한달이 넘어도 도착하지 않고 소식도 없는데요 택배사기 인가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rp 대리충전했는데 법적처벌 받을수 있나요?2년전에 롤 rp대리충전 업체에서 대리충전을 한적이 있었고 라이엇에서 메일로 비정상적 rp충전으로 미납금을 내고 정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rp충전업체가 잡히고 거래내역같은게 경찰로 넘어가면 rp대리충전을 했다는거 만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아래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처벌받는 건지 아닌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② 삭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rp 대리충전 법적처벌 받나요??2년전에 롤 rp대리충전 업체에서 대리충전을 한적이 있었고 라이엇에서 메일로 비정상적 rp충전으로 미납금을 내고 정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rp충전업체가 잡히고 거래내역같은게 경찰로 넘어가면 rp대리충전을 했다는거 만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백로2인터넷 거래 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꾼인 걸 알게 되었을때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트위터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보니 이미 콘서트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티켓 발송은 11월 6일부터인데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친 게 분명한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이구아나144북미에있는 온라인카지노(합법) 펀딩지인이 북미에 온라인nft 카지노를 열었고 2차 펀딩을 여는데 예전에 제가 빌려준 돈이있어서 갚는겸 그중에 지분을 저에게 주고싶다고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데 받는 방법이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삵113상대방을 게임 약관위반을 신고 후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제가 하는 게임은 게임 재화(돈,아이템 ,계정 등등)와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이 약관 위반입니다.그래도 불법은 아니기에 유저들끼리 암묵적으로 해왔는데이번에 제가 약 80만원치 거래를 하는데 제가 게임 재화 판매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게임재화 구매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게임재화를 넘겨주고 상대방이 돈을 안넘겨줘서게임내 신고 행위(현금거래 위반)로 상대방 아이디를 정지 시켰습니다.그래서 제 게임돈은 게임 회사가 회수한 상태고 저는 손해만 본거 같은데제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게임 머니가 증발을 했어도 원인은 상대방에게 잇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제 게임돈에 대한 보상 요구을 상대방에게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백로2인터넷 거래 도중 상대방이 잠수를 타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몇번 더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는데 프로필은 바뀌더군요. 의도적으로 제 카톡을 씹고 있는 거였어요. 티켓 배송은 11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배송 시작하고 티켓을 못 받은 것이 인증되어야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궁에서온사람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우리의 작업이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일을할사람이없는뎨 어떻게 한수있을가요?관계기관에 절발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바다사자137제가 피파온라인4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중학생 상대로 합의를 하여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총 44만원이 되는 넥슨 피파온라인4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후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2주 후에 12만원 담주에 10만원 그 담주에 12만원 그 담주에 10만원 이런식으로 후불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입금 당일날 (7월 30일 ) 오후 11시쯤에 2일을 (시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땐 급한 게 아니여서 이틀 더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당일은 (8월 1일) 연락을 아예 안되고 입금 다음날 (8월 2일) 10시쯤에 바쁘다고 연락 하더군요 그리고 8월2일 에 확실하게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일날 (8월2일) 구매자분이 오후 10시쯤 받기로 한 돈을 사기당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째 (8월5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구매자분은 중학생인 거 같고 성함, 토스계좌, 전화번호, 대략적인 집주소, 학교는 압니다. 합의를 해서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여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아니면 그 게임사 마다 약관에 의해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태양새44고정 아이피 도용 범죄 연루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초쯤인가? 뭐 검색하다가 링크를 잘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킹인줄 알았다가 별일없어서 냅뒀는데 최근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들고 집에 와서 딥페이크 이런걸로 왔다고 그러네요... 아이피가 저희집 컴퓨터 비밀번호 있는 와이파이랑 그대로라고 부모님은 확률이 적고 젊은 저라고 의심하는것같은데 저는 애초에 그런걸 너무 극혐하는 수준이라서 당연히 아니고 링크 잘못 들어간게 아이피 추적 용도로 유도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들고 부모님 핸드폰, 제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다 뒤져보고 증거물 안나왔다고 사인도 했어요 근데 아이피 추적하고 폰기종이 제걸로 나와있을까봐도 걱정되고 저는 진짜 아닌데 계속 추긍할까봐도 걱정되네요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거기다가 찾아온 경찰들도 제가 살고있는 지역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피해자도 있다는데 전 당연히 모르죠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