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바다사자137게임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총 44만원이 되는 넥슨 피파온라인4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후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2주 후에 12만원 담주에 10만원 그 담주에 12만원 그 담주에 10만원 이런식으로 후불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입금 당일날 (7월 30일 ) 오후 11시쯤에 2일을 (시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땐 급한 게 아니여서 이틀 더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만 입금당일은 (8월 1일) 연락을 아예 안되고 입금 다음날 (8월 2일) 10시쯤에 바쁘다고 연락 하더군요 그리고 8월2일 에 확실하게 입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일날 (8월2일) 구매자분이 오후 10시쯤 받기로 한 돈을 사기당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 째 (8월5일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구매자분은 중학생인 거 같고 성함, 토스계좌, 전화번호, 대략적인 집주소, 학교는 압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안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파리35스타크래프트1도 통매음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스타크래프트1에있는 블러드게임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일단 고소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잠수를 타고있었고 저는 그사람잠수탈동안 그사람 유닛을 몇개 빼먹었습니다.그러다 다른 한사람이 저보고 "갈색 개걸레임?'(갈색:고소한다는 사람 색깔)라고 말하며 말하자 저는 "ㅇㅇ 국민보지임"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적 목표나 유발심으로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갈색은 아무말도 하지않으며 있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사람들 싹다 고소한다면서 지금 대화캡쳐하고 폴더정리중이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더군요..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특정성 인물도 지적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하마3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질문 밎 사건처리결과서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피의자가 전라도라 전라도 당담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이에 질문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볼려하는데전라도 당담경찰서에 가야되나요 제 동네 근처 경찰서 민원실가도 발급가능한가요 또한 사건처리결과서도 제 동네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도롱이22캐릭터 저작물 관련 질문 드려요.1. 작가 개인의 캐릭터 저작물 등록과 사업체 소유의 저작물 등록에 차이점이 있나요? 2. 사업체 소유로 등록시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체 대표가 저작권을 개인 소유로 갖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트스트림도박사이트 배너광고는 불법인가요? 가끔 어떤 사이트들 들어가보면 불법 카지노 사이트들이나 성인 사이트들이 배너 광고로 게시되어있던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광고를 게시해준 사람 중 누가 위법행위를 한 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마사이전사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 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와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파리매261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지워진 글이나 댓글도 확인 가능합니까?상대방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글을 적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지운 글도 있어서 고소인 조사 때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할 생각인데 그럼 상대방이 지운 글이나 댓글 같은거 해외사이트에 쓴 글이나 여러개로 돌려 쓴 통신사 아이피 이런 것도 다 나오나요? 휴대폰 포렌식 하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스팸 문자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자꾸 보내요특정 지점에서 스팸 문자를 자꾸 보내는데요 차단을 하면 자꾸 다른 번호로 바꿔서 보내고 계속 반복해서 보냈는데 이런 것들은 법으로 걸면 걸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파리300책표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책표지를 제작하여 책을 발행할려고 하는데 완전히 동일한 책표지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정도? 인데 이런것 도 저작권침해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원앙73영리 추구를 위한 행정 서류 번역 시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혹자는 행정사법 제 2조, 3조, 제 36조 및 시행령 2조, 3조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이때 통/번역인이 행정사 자격은 없으나 법원 감정인, 경찰 통역 등으로 위촉돼 있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번역 시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일례로 아래는 법무부 난민 신청 서류로, 통/번역인 신상을 적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