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후루티97계정거래 이 상황일때 저(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거래날짜 - 2022년 01월 03일 / 사이트에서 거래완료. 450,000원(판매글에는 1대주인 아버지의 명의라 적혀있습니다.)거래 당시 구글계정과 연동된 게임계정이라 구글계정까지 전달 해 드렸습니다. (기억상으론 그래요)자세하게 확인을 위해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 대화내용이 복구가 가능하냐 여쭈어보니1년이 지난 대화내용은 시스템상으로 저장되지않고, 삭제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핸드폰을 초기화 하는 바람에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 하셨습니다.중간에 서로 짜증과, 퉁명스러운 말투가 오갔습니다.그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글 계정 복구 서비스, 구글 내 아이디 찾기)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이미 계정복구 서비스의 복구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구매자분에게 혹시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본인꺼냐고 여쭈어보니본인께 아니라 하셨고, 저는 해킹인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하지만 찾아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하고,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에게 여쭈어봐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그럼 고소를 진행할테니 진정서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연락갈거에요~ 라고 하더군요저의 생각은 구매자의 실수 (계정관리를 못한체 방치하여 해킹당한 실수) 라고 생각이 되는데구매자분께서는 자꾸 "문제가 생길시 즉각 처리" 라는 부분에 논점을 두고 계십니다.이럴 경우 저(1대 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판매 이후 1절 그 아이디의 로그인 조차 시도하지 않았음을 맹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헤엄치는 사자주소보정명령 문의 드립니다!!!!현재 처음으로 주소보정 명령이 날아왔습니다.원래는 초본을 띄고서 주소보정을 하려했는데앞서서 같은 피해를 입은 분께서 먼저 소장을 날리셨는데 폐문부재를 당해서 저희가 보내도 폐문부재를 당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연히도 그 사람이 다니는 학원을 알게되었습니다(근무장소X)법원쪽에서는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데전자소송에서 첨부파일에 파일을 넣으라고 하더군요이걸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돌고네집학교에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을시 보상어떻게 받나요?만약 필수적으로 무조건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학교에 제출해야한다고해서 제출했는데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학교측에서 실수한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불편함도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병아리222중고거래 환불 거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중고거래 사이트에 빈티지 로렉스 시계를 직거래로 판매 하였는데 다이얼이 에프터판(가품은 아니라 정품 다이얼에 천연다이아를 튜닝 한 제품) 을 판매 하였는데 2주 지나서 에프터판이라고 미리 고지 안했다 하여 환불 거부를 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시세는 맞게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 분도 되팔기 목적으로 시세에 맞게 또 올리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매사촌281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녹화후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아이폰타이머 화면이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Neobloom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뒤늦게 잘못된걸 알고 다음날 계약서 폐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 받고 녹취해 놓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주장을 하네요 이거 효력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꿩66웹사이트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비용산출 방법이 있나요?웹에이전시에 의뢰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던중약속 기일보다 4개월이상 계속 해서 (지금도 개발 미완성) 늦어지고개발한 프로그램의 서버이전을 요구 했는데 개발소스 코드를 못주겠다고 합니다.소스코드는 계약서에 판매로 계약했다고뭐 그렇게 계약한 제 잘못이니 어쩔수 없다 생각에 얼마인지 물어보니사이트 개발비가 2천만원인데 소스코드 판매비용을 8100만원을 요구하네요너무 비상식적인 생각이 들어 물어 봅니다.법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산출 방법이 없나요?총 개발비용의 몇 % 는 넘지 못하단다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가마우지265아이템매니아 3자사기 피해자입니다아이템매니아에서 리니지m게임의 다이아를 판매한다는글이 올라와있어서 재고확인차 해당글에 있는 카톡으로 재고문의를 하였고 대량거래인지라 상대방이 리니지거래글로는 한도제한이 걸려서 다른게임 (마비노기)로 구매신청을 달라고 하였고 헷갈리지않기 위해 다이아 전달받는 캐릭터명을 린엠다야 그래서 구매신청하고 캐릭명에 린엠다야 현재 경찰서에 아이템매니아글 올렸던 사람이랑 카톡주고받은내용으로 신고를 한상태고 아이템매니아 글올린사람은 참고인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이온 상태고 마비노기게임의 린엠다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검은꼬리97게임 계정 거래시 계정 회수에 대한 보상 문제 누가 보상해야하나요?J가 H에게서 회수 할 시 보상 해준다는 말을 듣고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그리고 J는 제게도 회수 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며 그 계정을 제게 팔았습니다.그런데 계정이 회수되었고, 저는 J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J는 H와 연결해줄테니 H에게 보상을 받으라고합니다.원래 저는 J에게 보상받고 이후에 J가 H에게 받는게 법적으로 알맞은 것 아닌가요?이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J에게 받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경진대법원 전자소송 시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대법원 전자소송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오늘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