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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원이유튜브 공식 계정을 강탈당했는데 취할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있을까요?저희가 과거부터 운영해오던 한 공식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이 유튜브 계정은 수십명의 인원들의 인력이 모두 들어간 공동저작물이 업로드 되는 저희의 상징과 같은 계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했었구요.그런데 한 인원이 특정 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저희에게 앙심을 품고 무단으로 해당 계정의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강제할 법률이 있을까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끄러운깍두기저작권보호를 받고있다는게 무슨뜻인가요?온라인쇼핑몰에 저작권보호를 받고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저작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큰박쥐87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무는 무엇인가요?집한건물 관리단의 의무는 무엇인가요?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중이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최근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른 후 답이 없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10회 가량 누른 후 (속도 느렸음) 사라졌습니다해당 사항에 위협을 느낀 저는 관리실에 연락을 했고cctv 확인이 가능하냐 여쭈었습니다.주말이라 조회 못하니 월요일에 조회 후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정작 월요일 오전 내내 연락이 없어 , 오후 두시경 전화해보니 경비님께 전달은 받았으나 확인 못했으니 이후 확인 후 연락하겠다 답변 후 세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오후 다섯시경 재 전화해보니 아직도 확인 못했고 오늘 내로 연락 주겠다 한 이후다섯시 사십분경 문자로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더니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제가 하루종일 기다렸다고 답문 보내니 근무시간 외 문의해도 되냐, 관리사무소의 일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리인은 공용 시설 관리 및 수금만이 하는 일인가요?입주민의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응대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매사촌129남이 제 계좌번호와 이름유출을 제 동의없이 하였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카카오톡에서 남이 단톡방에 제 계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111111515516161616161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반딧불168사설 학원에서 강의 목적으로 민간 출판사 교재 이용시 저작권법 위촉 여부 질문드립니다.사설 학원에서 강의용으로 교재 PDF 파일을 영상으로 송출하거나 일부를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발구지288처벌불원서에 도장은 꼭 컬러여야 하나요?컴퓨터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인터넷 우편으로 발송 했는데 잘못해서 흑백으로 보냈어요 처벌불원서에 도장은 꼭 컬러여야 하나요?참고로 도장은 제 인감도장 스캔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끄러운깍두기상호명 침해로 소송되나요??ㄴ상표권이 아니라 상호명으로 고소가되나요??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쇼핑몰 준비중으로상호명이나 상표권 등 다 찾아보고 없는 걸 알고그 상호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그 상호명을 엣모스라고 할게요.) 근데 나중에 다른 동종업체가제가 사용한 상호명을 쓰고있었습니다(둘다 상표권 등록X) 다만 사업자/통신판매업은제가 먼저 되어 있을 경우 이럴땐 신고가 되나요??상호명과 상표권은 별개라이미 사업자등록된거라면 그걸로 별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고슴도치289영어학습지 환불 될까요? 아직 택배는 안왔습니다8.12일 토요일에 아이칼리지라는 회사 직원분이 전화가 와서 6개월간 달마다 영어잡지 보내주고 12개월은 개투? 기초 영어 교재 보내준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얼떨결에? 한다고했고 기간은 총 1년 6개월 달마다 15만5천원 총 279만원을 12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오늘 다시 정신차리고 검색해보니까 평도 별로고 택배오면 거들떠도 안볼거같아서 환불 하려는데 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바위새8고소 접수 시 처리기관 및 처리접수 번호 확인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고소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민원신청내용 이런거 밑에 처리기관은 경찰청(수원남부경찰서) 이렇게 되어있고 처리기관 접수번호도 2A-******-******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거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보통 이거 고소로 민원 넣고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후에 연락이 오나요? 연락은 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전화,문자로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영양299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던중 같이하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