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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떄까치14순금으로 인감도장 만들 수 있나요?간혹보면 순금으로 도장 만들어 파는 업체도 보이고순금으로 인감도장 만들었다는 블로그 글도 보이던데인감도장 재질중 순금은 물성때문에 인감도장으로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어떤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블로그에 있는글들이 법적으로 잘 모르고 인감도장 만들었다는것인지아니면 광고인지아니면 실제로 순금도장도 인감도장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거래 및 회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5년쯤 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제 추측상으로는, 계정을 처음에 판매하신 분이 부모님 명의의 계정을 2대주에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이후 2대를 거쳐 제가 구매한 것 같습니다.이후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 부모님)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부모 명의 계정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를 부모가 아닌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3.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4. 계정을 제가 구매하였고 구매 대화 내용 및 이체내역이 제게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계정거래가 게임약관에는 위배되지만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5.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6.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풍금조127콘서트를 예매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야하는데 잘못된 무통장 계좌를 받아서 결국 12시까지 입금하지 못했고 표가 취소 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인터파크 티켓에서 콘서트를 예매했고 결제방식은 무통장 입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돈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형식의 계좌라면서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은행 정검 시간도 아니고 이 전에 다른 콘서트 표를 예매했을 땐 비슷한 시간에 입금해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새벽에 취소표가 풀리면 제 표는 다른 사람이 잡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면 다시 자리를 받을수 있나요? 또 자리를 받진 못해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내일 아침 일찍 상담센터가 열리자 마자 문의는 넣을 건데 혹시 법 쪽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게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호저172아르바이트 중 받는 팁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나요?팁문화가 만연한 외국은 팁에 따라사 종업원의 월급이 크게 차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사에서 아르비이트생이 받은 팁을 자연스레 고용주가 가져가서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고용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도롱이286최근 아는 거래처가 세무조사한다고 제 이름과 핸펀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최근 아는 거래처가 세무조사한다고 제 이름과 핸펀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제가 여행비 입금한적이 있어서요제이름 개인정보가 세무조사에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도마뱀249인터넷게임사기를 당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진행상황를 알수있을까요?2월5일 인터넷 게임금융 사기를 당해 당일날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접수 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있기는 한건지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인터넷게임 금융사기는 보통 몇일이 걸쳐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 어떤 죄를 받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두루미219문콕 당했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상황설명유로지하주차장 방문 - 주차 후 볼 일 보고 옴 - 차량 감시모드 카메라에 문콕 영상 찍힘(차량번호 안보임) - 빌딩 cctv 관리실 전화 - 경찰서 교통조사과 접수 하라고 함 - 경찰서에서는 문콕은 교통사고 아니라 민사로 절차 밟아야 한다고함추가로 cctv 열람 권리가 있어서 빌딩 관리실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함..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절차, 소요시간 등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보석새293디자인권 침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제품들 (ex. 선풍기, 에어팟, 마우스 등등)을 단순히 비슷하게 캐드로 모델링한 후에 이 모델링 3D캡처 사진을 크몽이나 숨고같은 플랫폼에다가 저의 모델링 포트폴리오라고 올려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푸들14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법무사가 작성하였다는문구를 답변서에따로 써야하나요?법무사는소송대리권이 없어서변호사와 달리 굳이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지않나요?변호사는 재판출석없이 서류작성만 돈주고의뢰해도 변호사가 썼다고 명시를한다더라구요?법무사도 그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 여우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안되면 제가 고소장,신고서 접수가 안된건가요?제가 최근에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조회를 누르고 사건 접수번호를 몰라 접수번호 찾기를 눌렀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제가 고소되거나 신고된 일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하면 그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