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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25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A라는 사람이 해외 게임에서 변녀를 구한다고 하고B라는 사람이 들어와 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야한 상황극)그 해외게임 채팅에서 채팅만 치고 다른것은 하지 안았습니다이 상황이 끝나고 다른 연락 없이 그 게임방을 나온지 9달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을때A는 통매음 고소를 먹지 않는건가요?애초애 통매음 조건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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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반달곰4323.04.25
교재 불법 PDF를 구매했고 판매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처음에는 불법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의심없이 구매했고 구매해서 파일을 받아본 결과 불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재를 보내줬고, 따라서 저작권자도 여러명입니다... 그래서 다운 받은 파일을 지우고 판매자를 저작권자에게 고발할까 하는데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있나요ㅜㅜ? 구매하고, 다운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했음에도 처벌이나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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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13623.04.25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핫딜 내용을 내 커뮤니티에 올리면 불법이 되나요?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온라인 판매 핫딜(저렴하게 올라온 물건) 게시물을 복사하여 내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조금 게시내용을 변경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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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레터23.04.25
아파트 주차장 시설물 점거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입주후 하자처리를 위해 cs센터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차장자리에 칸막이를 하여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철수하면서 주차장으로 원복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적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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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23.04.25
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는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 정보는 퇴사하는 즉시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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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23.04.25
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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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비둘기23.04.25
헌법 강의에서 설명할 때 우리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제가 헌법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교수)님께서 계속 우리헌법~ 우리헌법~ 이러시는데 그냥 헌법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한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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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4.24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응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몇 년 동안 통계 대상지역이 되었다면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참여 기간이 있지만 그 조사원(?)들이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조사해달라고 문 두드리는데 좀 화도 납니다. 혹시 조사를 꼭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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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23.04.24
민원인이 국가기관 사무실에 깊은 곳까지 무단침입 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민원인이 국가기관 민원실에 들어와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문서나 보안프로그램을 다루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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