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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극락조277프리랜서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소프웨어 기술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입니다. 현재 SI하청업체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원청업체에 들어와서 근무중입니다. 저 말고도 2명의 프리랜서들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2명의 프리랜서들이 저를 따돌리며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IT업종의 특성상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을 해야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업무 수행을 불리하게 만든다던가 원청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저에 대해서 하위로 험담을 해서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시간 내내 사내 메신저 타이핑 소리가 오가면서 피식피식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내보내겠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같은 프리랜서들끼리 맘에 안드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할 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될테고 그들로 인해 프로젝트를 잃고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안이 강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라 메일, 메신저, 업무관련등은 수집할 수가 없고 현재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전도치공사 실적증명서를 발주자가 도장을 안찍어주면 발주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공사를 맡긴업체가 공사를 개판으로 하고가서하자보수 의뢰를 몇번을 요청했는데도전화도 안받고 도망다녀서연락도 안되는데 얼마전 실적신고 기간이라연락이왔더라구요 실적증명서 도장찍어달라고괘씸해서 안찍어줬는데저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제품을 받지못했을떄 어떤 법적 처리?안녕하세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 품목을 팔아서 신고를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노린재11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저한테 온건 아니고 가족한테 이게 왔더라고요카톡인가 문자인가로 한 번 오고 우체국에서도 우편으로 왔는데요목적은 수사이고 정보제공근거는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는데요사기, 도박 이런것도 없고 사업 관련된 것도 일절 없고 경찰서 갔다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당근에서 물건 한 두 번 산거 말고는 딱히 금융거래도 안하는 걸로 아는데이런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참고로 정보 제공일은 작년 9월 초이고 통보서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가오리296에어팟 프로 2 현금 직거래 당근 사기20만원에 판매자분이 학생이라 카드가 없다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전 그 말을 믿고 거래를 하러 나가 에어팟 프로2를 애플 쇼핑백 짭? 쇼핑백도 재질이 다르더라구요 그땐 아 재질이 바꼈나보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에어팟이 연결도 이상하게 되고 계속 오류 뜨고 안되길래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럴일이 없다면서 자기는 삼성폰에만 썻다길래 삼성폰에 연결 해보니까 전혀 티가 안나게 잘 작동 하더라구요 아이폰은 그냥 연결이 안되는데 노이즈캔슬링도 안되고 에어팟 본체도 더블 터치 하면 불빛도 안나오고 이어팁 마감처리 블루투스에 들어가 i표시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 등 정품이랑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가품 같다 환불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사용할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걸 자기가 어떻게 다시 받냐는 식이 더라구요 그러곤 잠수타고 탈퇴 해버렸습니다 그후 경찰서에 자료를 들고가서 신고 접수 다 끝냈는데 담당 경찰관님 말로는 이게 현금 거래기도 제가 정품을 받고 가품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때 판매자 물품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되야 판사님이 수사 진행? 같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증은 그때 판매자 사진에 에어팟 올려놓는 상자가 재질도 다르고 색깔차이도 약간 다른데 이걸로는 부족 할까요..? 에어팟에 그분 지문도 남아있을텐데 그런 걸로는 안되겠죠..? 저에겐 20만원이 큰돈이라 진짜 돌려 받고 싶거든요.. 신고한지 2주는 넘게 지난 거 같은데 아직 무소식이네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더 해야될게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NFT토큰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NFT, 가상화폐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가 되던데요~ 그런데 NFT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 볼 때 아이패드 사용 가능한가요?모니터링 하면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 노트북은 사용 불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는 괜찮은가요 ㅠㅠ공백글자수채우려는문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간혹 블로그를 보다보면 환테크한다고 외화를 샀다팔았다 자주하니 정지가 됐다 그런글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그것도 주식처럼 샀다팔았다 반복하면 안좋게 보는건가요? 법적처벌이 있는 사안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꽃무지124중고거래 일주일후 환불에 대해노트북을 팔앗는데윈도우 11을 깔아놨거든요거래한지 일주일 지낫는데 갑자기 정품인증이 안된다면서제품키를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 하나요?만역 환불 요청하면 해줘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