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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장터 등에 예전에는 열대어 등 생물을 사고파는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지워지던데 개인이 생물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시인즈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예를 들어 녹취 기록이 있는데 이 파일을 어떠한 사유 때문에 원본 확보가 어려워서 영상을 녹화한다음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성 파일로 변환하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원앙67외주용역 계약서 작성 시 개발 및 연간비용 (유지보수+도메인) 비용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앱 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용역업체에서 견적서에 개발 및 연간 유지보수 및 도메인 비용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 계약서 및 유지보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멧돼지248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명품 가방을 중고거래 플렛폼을 통해 거래 하였습니다.해당 상품 판매 게시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후 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하여두었고, 단 정품이 아닌 경우 100%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두었구요.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건 보여드린 후 거래를 잘 완료 하였는데,구매자 분이 구매한 뒤 한달정도 후에야 연락이 와서는 명품 거래샵에 정품 문의를 의뢰 하였다가 구매한 가방의 브랜드 매장이 아닌 다른 업체(명품사)에서 가죽코팅을 받아 정품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추가 : 외부 업체에서 가죽 코팅을 받았기 때문에 정품 매장에서 스파 서비스라는 가죽 관리 유료 서비스가 안 된다라는 부분 도 환불 을 요청 하는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해당 가방은 당연히 정품이고.판매 당시에 구매자 분이 "가죽이 반짝이는 거 같은데 원래 그런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서"가방을 좀 더 오래 사용하려고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명품사에서 가죽코팅을 하였다."고 설명도 드렸었습니다.그런데 판매자 분은 자기가 가죽이 반짝이는거 같다고 질문을 한건 기억이 나지만 가죽코팅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구매시 직거래로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해간 후에 1달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 의무가 있는지 관련된 지식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오색조157중고책+추가자료를 샀는데 중고책만 보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제목대로 중고책과 추가자료를 구매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했고 전공책을 구매하면 전공책에 맞는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여 구매했습니다책을 이틀전 받았지만 자료는 판매자에게 연락해도 줘야하는 법은 없다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솔직히 6만원대 금액이라 무시해도 괜찮겠지만 그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불쾌해서 여쭤봅니다택배거래를 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좌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다슬기258중고거래 전자기기 구매하였는데 기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연락을 받지도 않네요. 켜지기만 하고 1%에서 충전기를 계속 꼽아놔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후속조치 방법도 궁급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법률전문가속지주의? 속인주의? 궁금해요!!!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인이 한 행위가 국내법상 합법이지만 외국 관할지(서버)에서 위법 행위일시 국내에서 수사할수 있나요?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셰퍼드31친구게임계정 제가 만들어줬는데 잃어버려서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친구가 3만원 주고산 게임계정을 만들어달래서 만들었는데 친구도 계정을 잃어버리고 저도 그 계정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친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느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뱀눈새247증인신문조서 이메일 수신 가능여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할 때 서면으로 체크하지 않고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는 쮜다대학교 로고 학잠제작시, 저작권과 상업적인 용도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재학생들끼리 로고를 학교잠바 즉, 학잠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학교에서는 "학잠을 만들기위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장하고 사용하더라도 돈의 거래가 있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한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는 건가요?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면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2. 제작은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3. 2차적 제작인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나요?학교에서의 답변이 법적인 면과 충돌하지않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