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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기러기290제가 고소한 사건을 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갈 수 있나요?사기 형사 고소 진행중인 고소인 입니다.피의자는 A 인데 추후 B도 고소할 예정이며고소내용에 B에 대한 고소인의 증거들이 많은데고소인과 B의 민사소송에서 B가 A와의 고소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B측이 정보공개요구로 보겠다고도 합니다.현재 질문자와 A의 사기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제3자인 B가 정보공개청구로 사건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도요89저작권문제로 고소 받았는데 처벌이 궁금합니다아이디어스 같이 자체 제작 소품을 판매하는 작업에서귀멸의 칼날 굿즈 제작요청이 들어와 요청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판매하였는데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일은 추후 연락으로 아직 연락받지 못하였는데요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추후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저작권 문제로 고소 받은적은 처음이고 합의를 진행하는지 벌금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달팽이169곶감 모양도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나요?위 이미지와 같은 곶감 모양(도넛 모양)을 모방한 상품을 만들어 상품으로 판매하고 싶은데,해당 모양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디자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참매216제출한 준비서면 중 잘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착오로 적은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정서를 내면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뜸부기262티켓 매크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기사를 보니 매크로 돌려서 티켓을 예매한 후 다시팔거나, 대량으로 예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 매크로 돌려서 티켓한장만 예매해서 본인이 보면 불법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캥거루187리그오브레전드에서 언쟁중 핸드폰번호를 알려줬는데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올렸습니다.게임 종료 이후 언쟁중에 핸드폰번호를 기재했는데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올려서 저한테 대출문의가 많이오게끔 하겠다는 의지로 공개적으로 게시글을올렸고 아직도 기재중에 있습니다.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반딧불115안녕하세요 폰게임 계정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장문 죄송해요)>1. 모바일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내 길드에서 같이 활동중인 A씨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과금을 하다가 게임에 흥미를 잃고, 길드에 기부+양도 하신다는 명목으로 아이디 양도를 공짜로 진행 하실분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 A씨도 동의해서 게임계정 연동을 제 명의의 구글계정을 통하여 등록한 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기부+양도한다는 텍스트(카톡) 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2. 저는 그 계정을 저에게 기부+양도하신다고 직접 듣고 보았기에, 완전한 제 계정으로 인지를 했고, 게임 내에서 과금도 하고, 8개월이란 시간을 통해 계정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정접속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다른방식의 연동도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매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이메일로그인 -> 바로바로 가능한 구글계정 연동) 3. 약 한달의 시간이 흐른 뒤 같은 길드내에 다른유저분으로 통해서해당계정을 A씨가 판매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A씨에게 진위여부를 물으니, 그냥 넘기기는 아깝고 돈을 좀 받고싶다는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소유권도 있기에 "아이디가 만약 팔릴때 연락을 달라 그동안 길드를 위해 계속 아이디는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였고, 그 이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4. 중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계정이 500만원에 거래가 될 것 같다며 접속을 하지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리하여 기존 양도받았던 당시 상태의 전투력(처음20000->현재30000) 으로 돌려놓고 돌려주거나, 지금까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키워왔던 제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5. 그러니 A씨는 기부+양도를 한다고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성장을 시켜놨는데, 다짜고짜 8개월후에 나타나서 저한테 마음대로 자신의 계정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했다며, 자신이 고발해도 모자를 판에 무슨소리냐고, 자신이 키우란 얘기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키워놓고 무슨소리냐는둥, 계정을 그냥 삭제하겠다고 하고,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난 뒤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해당계정은 본 주인이 이미 저에게 기부+양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ㅡ그 이후 본 주인은 제가 제 명의로 연동을 한 걸 인지한 상태인데 8개월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가 소유권을 잃는 것 인가요? 2. 상대가 고소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정 해킹, 무단사용)3. 제가 대응 할수 있는 현재 조치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못 쓰게 계정정지, 계정을 처음이였던 30000-> 20000으로 만들기)4.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정은 현재 그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것 이고, 계정판매조차 되지 않았을 것 인데, ,만약 , 상대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계정을 양도 받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제가 그냥 계정을 계속 소유하면서 누구에게 팔던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모바일 게임은 금전적인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반딧불115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폰게임을 하다가 ,X 라는 핸드폰 게임의 A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의 개설자에게 저는 길드에 양도+기부라는 말과 함께 A라는 계정을 양도+기부 받았습니다. ( 카톡 +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22000이라는 전투력에서 시작하여, 8개월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 과금을 하면서 33000이라는 전투력을 만들었습니다.그래서 현재 계정가치가 원화 300~500만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저에게 계정을 양도+기부한 A 가 8개월만에 나타나서 이 계정의 개설자는 자신이고 계정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할거라고계정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만약 그 계정을 판매하는걸 반대하고 만약 판매를 하더라도 계속 사용해서 거래가 무산되게끔 만들어도 되는걸까요? ( 게임 내에선 계정판매가 금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허스키11아이패드 사설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고장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파손시켰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아이패드 전원 버튼이 고장나 사설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중에 아이패드 액정을 파손 시켰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파손시킨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원 버튼을 고쳐주는김에 액정도 같이 고쳐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수리점에 맡기는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멀쩡한 액정을 망가뜨린 시점에서 더이상 그 수리점에는 맡기고 싶지가 않은데, 다른데서 수리한 금액은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액정수리비용을 지불해주는것도 액정을 구매해오는 단가만큼만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왜인지 물어보니 본인이 기술자고 다른데서 고치면 소비자가로 가격을 지불하니 액정 가격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 과실로 망가뜨리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니 어이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DUWKWHWEKGUS공무원은 왜 투잡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헌법에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근데 왜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