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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살모사109국가공휴일 부처님 오신날 유급건최근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있는데제작사에서 영화를 본후 티켓인증을 홈페이지 올리고 계좌번호 넣어주면 티켓값 전액을 환불해준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도요300중고거래 컴퓨터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2월5일날 당근으로 컴퓨터를 6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포맷 전에 3DMark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게임도 실행해보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기고 포맷 후에도 이상없이 작동하는것을 확인, 영상으로 남겨논 다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갔을때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게임이 자꾸 멈추고 소리 멈춤, 화면 검은색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매자분한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구매자분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재부팅되는 상태라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 말로는 명절이라 컴퓨터 선 등 다른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라 실사용기간은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구매자분한테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가요?저는 상품 설명에 본체만 포함, 모니터 등 주변부품은 없다고 적어놓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타는감자테무나알리에서 물품구매후 국내몰에서 파는게불법인가요?테무나 알리. 중국사이트에서 물건구매후국내사이트에 되팔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이미지를 그대로써도되는지. 다시변형촬영후 팔아도되는지. 불법인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극락조277프리랜서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소프웨어 기술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입니다. 현재 SI하청업체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원청업체에 들어와서 근무중입니다. 저 말고도 2명의 프리랜서들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2명의 프리랜서들이 저를 따돌리며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IT업종의 특성상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을 해야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업무 수행을 불리하게 만든다던가 원청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저에 대해서 하위로 험담을 해서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시간 내내 사내 메신저 타이핑 소리가 오가면서 피식피식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내보내겠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같은 프리랜서들끼리 맘에 안드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할 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될테고 그들로 인해 프로젝트를 잃고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안이 강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라 메일, 메신저, 업무관련등은 수집할 수가 없고 현재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전도치공사 실적증명서를 발주자가 도장을 안찍어주면 발주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공사를 맡긴업체가 공사를 개판으로 하고가서하자보수 의뢰를 몇번을 요청했는데도전화도 안받고 도망다녀서연락도 안되는데 얼마전 실적신고 기간이라연락이왔더라구요 실적증명서 도장찍어달라고괘씸해서 안찍어줬는데저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제품을 받지못했을떄 어떤 법적 처리?안녕하세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 품목을 팔아서 신고를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노린재11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저한테 온건 아니고 가족한테 이게 왔더라고요카톡인가 문자인가로 한 번 오고 우체국에서도 우편으로 왔는데요목적은 수사이고 정보제공근거는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는데요사기, 도박 이런것도 없고 사업 관련된 것도 일절 없고 경찰서 갔다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당근에서 물건 한 두 번 산거 말고는 딱히 금융거래도 안하는 걸로 아는데이런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참고로 정보 제공일은 작년 9월 초이고 통보서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가오리296에어팟 프로 2 현금 직거래 당근 사기20만원에 판매자분이 학생이라 카드가 없다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전 그 말을 믿고 거래를 하러 나가 에어팟 프로2를 애플 쇼핑백 짭? 쇼핑백도 재질이 다르더라구요 그땐 아 재질이 바꼈나보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에어팟이 연결도 이상하게 되고 계속 오류 뜨고 안되길래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럴일이 없다면서 자기는 삼성폰에만 썻다길래 삼성폰에 연결 해보니까 전혀 티가 안나게 잘 작동 하더라구요 아이폰은 그냥 연결이 안되는데 노이즈캔슬링도 안되고 에어팟 본체도 더블 터치 하면 불빛도 안나오고 이어팁 마감처리 블루투스에 들어가 i표시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 등 정품이랑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가품 같다 환불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사용할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걸 자기가 어떻게 다시 받냐는 식이 더라구요 그러곤 잠수타고 탈퇴 해버렸습니다 그후 경찰서에 자료를 들고가서 신고 접수 다 끝냈는데 담당 경찰관님 말로는 이게 현금 거래기도 제가 정품을 받고 가품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때 판매자 물품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되야 판사님이 수사 진행? 같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증은 그때 판매자 사진에 에어팟 올려놓는 상자가 재질도 다르고 색깔차이도 약간 다른데 이걸로는 부족 할까요..? 에어팟에 그분 지문도 남아있을텐데 그런 걸로는 안되겠죠..? 저에겐 20만원이 큰돈이라 진짜 돌려 받고 싶거든요.. 신고한지 2주는 넘게 지난 거 같은데 아직 무소식이네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더 해야될게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NFT토큰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NFT, 가상화폐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가 되던데요~ 그런데 NFT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