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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삼삼한 삼계탕갤럭시 버즈2 분실했는데 위치가 뜹니다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일단 분실한 위치와 시점은 확실합니다.분실했던 업장에 여러번 전화했고 직접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아한점이 여럿있었습니다.1. 나간지 5분가량 됐는데 그 위치에 없었음. 주변에는 우리 일행밖에 없었고 마지막 손님이였음. 주변 어디에도 이어폰이 떨어졌더라도 들어갈만한 틈이 없었음.2. 마지막 연결 위치, 시간이 그 업장임3. 다음날 다시 전화하자 다른 직원이 받았음.분실했던 날 근무했던 직원은 단 한번 전화했음에도 유난이라며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함.4. 찾으면 연락준다고 했으나 몇달이 지난 지금 수십km떨어진곳에서 연결되어 위치가 파악됨혹시 이거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당시 막 제대한 군인 신분이였는데 너무 괘씸합니다..현실적으로 확률이 좀 낮은거 같다고 생각하는데,경찰 신고로 직원의 거주지가 분실 위치로 파악된다면 잡을 확률이 좀 높아질까요?정말 인류애가 박살난 기분입니다..한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안녕핑핑아휴대폰 중고거래 거래분쟁(하자 환불등)금일 당근마켓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엿습니다큰 하자가 없으면 구매하겟다 하엿고 판매자가 바로 판매가능하다며 약속을 잡고 만나 현장에서 금액을 이체하고 물건을 받앗습니다. 물건을 받고 돌아가는길에 폰을 보던도중 상단 위쪽에 광점(디스플레이불량)을 발견 햇고 판매자기에게 연락 하여 혹시 알았냐고 물엇습니다그리고 판매자는 그런거 없엇다 라며 톡을 보내왓습니다그래서 제가 판매자가 올려둔 사진을 잘확인하지 않앗을수 잇어 기존 사진(판매자가 판매를위해 올린사진)을 확인하려 햇지만 이미 판매자가 거래글과 사진등을 모두 삭제하여 확인할길이 없어졋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말 몰랏는지 물엇지만 답이 없고기존 사진을 보내 달라 하엿지만 현재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 혹은 수리비의 일부를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애니메이션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나다예전에 네이버블로그에 있던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거나 유튜브의 애니메이션이나 수익이 제작사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잘못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종다리237민사소송에서 녹취록 녹음된 장소를 잘 못 지정해도 되나요?민사소송중에 원고가 제시한 녹취록 장소가 A인데 B라고 기재했는데, 이런건 허위기재? 거짓말? 아닌가요? 맞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원고가 주장하는 A장소는 다른 대화를 했고 증거는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에 없다고 했는데 다른기관에 제출한자료가2009년 자료를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했는데없다고 해서 다른기관에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보니 2010년 이전자료라고 목록에 나와있는데이런경우 있다는게 증명된것인가요2009년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또 없는것이라고 우길것 같은데 대응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2020년도에 일어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논의에 대해서참고자료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329/124213896/12020년도에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상임위를 분리하면 된다고 했는데,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를 왜 분리하는거죠?이동 측면에서 비효율적인데, 왜 그런 의견을 낸 것이죠?물론, 당시 미래통합당이 위헌결정을 들어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한 차선책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이왕 낼 거면 설득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의견을 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잠자리247저작권 인용, 수정, 가공 법률A, B, C, D 등등.. 많은 곳에서 여러 정보를 가져와서 취합, 수정, 가공, 인용 등 하여서 수익적인 목적으로까지 이어진다면어떤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꽃게78중고거래 환불요청, 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검수했을때는 화면에 기스도 없었고, 외부 찍힘도 없었는데요구매자분이 배송을 받으시고 갑자기 사진을 보내시더니 화면에 기스와 외부찍힘사진을 보내셨습니다.아마 환불이나 돈을 요구하실것같은데요, 검수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갖고있구요, 검수당시 문제가없었습니다.제가 구매자의 환불요구나 돈 요구에 응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거절해도 되나요?저는 전자제품이니만큼 뽁뽁이 세겹으로 감싸고 보내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뱀눈새126다른 가게 상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상표권 등록 해도 되나요?다른 가게 상표권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상표 등록을 하고 브랜드 사용료룰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문제가 없울꺼로 생각이 됬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다룰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크낙새186전자상거래법17조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때 어떻게해야 하나요?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이 배송이 안되서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니 환불도 안하고 물건도 안보내고 있습니다.이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았는데 사기가 성립하려면 명확히 속이려고 해야하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ㅠㅠ정말 억울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가르쳐주세요ㅠㅠ돈내고 물건을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줘도 할게 없다니..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