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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9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현금을 준다고 홍보를 하는데 현금을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인터넷 가입 올라가고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 현금을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현금을 받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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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들소18723.09.09
가처분의 판결서는 열람이 불가능한가요?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검색했을 때 뜨지 않는 가처분 사건의 판결서/결정문은 열람이 불가능한가요?제 사건이 아니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열람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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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23.09.09
마사지, 안마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안마, 마사지 등의 업무 관련 종사 가능자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안마, 마사지 업소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혹시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이와 관련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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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23.09.09
상표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상표권은 무엇인가요?그리고 상표권을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보호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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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저9723.09.09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중고거래로 핸드폰을 판매 했습니다 택배를 받았을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본인은 받은후 잘 사용하다 받은지 하루만에 떨어트리거나 뭐 잘못 사용한점은 없는데 갑자기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네요 사용하기에는 불편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배송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받은후 사용하다가 이상해진것도 환불해줘야하나요 하루만에 고장난거라 환불해줘야 할까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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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23.09.09
층간소음 내용증명 주소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이사가기 전에 보내면은 되지만만약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어떡하죠?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있어도xxx동xxxx호 세대주 귀하로 보내도 되나요?중요요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 후 사실조회 신청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소송도 주소 알아야하지 않을까요??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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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슴새18823.09.09
게임 계정 구매후 핵 정지로 인한 출석요구?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기 귀찮았기에 다른 명의로 된 계정을 샀습니다 이후 잘이용하다가 그계정으로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였고 원래 계정 주인이 신고를 접수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킹된 계정인줄도 몰랐고 그냥 구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것인데 이경우 저도 피의자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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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23.09.08
인터넷 계약상 속도보다 느린것에 대한 보상제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22년 6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도가 100메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야 속도가 50메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월요금 ₩11,000의 50%인 ₩1,845,000원을 환급해 조라고 요구 했더니 약관상 속도가 50%만 되면 된다고 월 요금을 3개월 분만 감면해 준다고 우기는데 제가 요구한대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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