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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산양278모바일 게임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두달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70만원 주고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이중연동x 결제내역x 1대본주o 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고 설명란에도 이중연동x 라고 적혀있었습니다(이중연동된 계정은 판매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수가 가능하기에 가격도 싸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계약서 까지 썼기에 믿고 구매를 하였고 두달간 게임 플레이 하던 중 이중연동 계정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가 1대본주도 아니었고 결제내역도 있는 계정 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자기는 몰랐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습니다판매자가 계정 회수를 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여 계정을 판매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뱀196이용약관이 분리될 경우 약관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앱 서비스 운영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문의하게된 배경기존에 저희 서비스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한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겠다" 2가지의 내용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는 이름의 하나의 약관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그러다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별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두 개의 약관으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의사항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기존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약관에 포함된 내용이니,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랍스타281보험료 계산하는데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건 위법아닌가요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주민번호만 기재하면되지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라는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 주민번호로 충분할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낙타241시리얼번호나 지류상품권 번호 등을 임의로 온라인등록해서 쓰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시리얼번호나 지류상품권 번호 등을 임의로 온라인등록해서 쓰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끔 지류상품권같은거나 시리얼번호는 임의의 숫자,문자로 되어있으나 자리수(10자리,13자리등..)가 정해져있으니우연히 입력했는데 사용가능한 시리얼번호로 확인되어 나서 사용이 될 수도 있을꺼 같은데요.이런 경우에는 임의(불법?) 사용자가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게되나요??1. 우연히 입력했을경우2. 고의로 입력했을경우둘 다 궁금합니다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두더지116cctv로 근태확인을 하는것은 합법인가요??사업장 이곳저곳에 cctv가 있습니다cctv는 보안 목적으로만 활용할수있는것이 맞나요??저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중인데 안내데스크와 회원들이 오는 입구쪽이 같이 나오는 cctv가 있습니다혹시 이 cctv영상을 안내데스크 근무자의 지각이나 핸드폰을 보는 행위 등의 근태불량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듀듑바바바네이버지도에 동일 사업장이 다른 이름으로여러개가 등록되어 있던데 이거 민형사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잘못된 정보로 여러 곳을 등록한 것 같은데이에 관해서 네이버 신고 말고도 다른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레오파드264에어컨 수리 의뢰후 잠정 연락두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비용지불완료)에어컨수리 의뢰를 2022년 6월에 했었는데현재 2023년 5월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연락을 하면 온다온다 해놓고 안오고 있으며현재는 전화를 하면 연결도 잘 안될뿐더러통화 중이니 통화 끝나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있어요이걸 사기로 간주를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물수리17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물건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제가 핸드폰 기계를 팔려고 오픈채팅방 통해서 주소 알려주고 퀵으로 보냈는데 기계 받고 입금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기계받았다고 한 뒤로부터 연락도 거의 안되고 차례대로 보낸다고 해서 이틀기다려도 연락이 안되는데다가 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차단한건지 오류인건지 새로운메세지를 보낼 수 없다고 나와서 대화내용 백업하고 나간다음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들어가져서 다른 핸드폰으로 오픈채팅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답변해주길래 기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갔더니 뜨문뜨문 답변하고 직원한테 오라고 한데에 도착했다고 전달했다면서 두시간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퀵 기사님 연락처는 모르는데 씨씨티비 돌려서 퀵 기사님 찾은다음에 핸드폰 배달한 주소로 찾아가거나 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합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꿀벌120책 내용 저작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책의 내용을 블로그에 기재할 때 저작권 침해 기준이 궁금합니다. 책의 분량(몇 퍼센트), 결말 스포일러 를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안녕하세욯독점판매권이있는 아이템을 제가 몰래팔면처벌받나요?독점판매권이있는 아이템을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주문은 독점판매권이있는곳에 할려고합니다 독점판매권이있는지모르긴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