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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물총새119아래내용의 익명글이 고소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익명글로 초성의 건물이름을 적고( 이 이름을 가진 건물은 3개정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건물인지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봐줄까하고 호수를 적고 너무 시끄럽다고 새벽내내 쿵쿵쿵쿵 물건떨구는 소리가 계속 나서 못잤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느 누군가가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인데 아는 경찰에게 캡처본 넘겼다고 하더라고요정말로 넘겼는지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약 넘겼다면 신고를 한것이겠죠? 이럴경우 무슨죄에 해당이 되나요? 주소를 명확히 적은 것이 아니라 초성으로 건물이름을 적고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건물들 중 어느 건물인지 특정짓지않았는데도 죄가 되는건가요..?만약 죄가 된다면 층간소음이 있었던 증거영상을 제출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물총새119익명커뮤니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어떤 사람이 동일이름이 많은 건물 초성을 올린 뒤 조용해달라 라고 올렸는데 그걸 제 3자가 캡처해서 경찰에 넘겼다는데 이렇게도 신고가 되는건가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되는건가요?또 탈퇴를 하게 되면 수사할 때 추적이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개인정보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게임을 회원가입하고 계정을 생성할 때기본적으로 개인정보(생년월일, 통신사, 전화번호) 를 기입하고 가입하는데,그러면 이 회원가입한 계정 안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계정을 판매하게 되면 개인정보거래 위반 아닌가요?개인정보거래 위반이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넣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하마99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 않나요??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법령을 본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네요?노조가 어떻게 있는거죠? 아니면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족제비5분실물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당근마켓에 시계 분실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한 분이 자기가 본거 같다며 사례금을 얼마를 줄건지 물어보기에 갖고 계신 것이 확실하느냐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였고 그 이후엔 계속 말을 빙빙돌리고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금을 원하는대로 일단 불러보시라고 얘기했고 계속 대화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꾸 자기가 본 것 같다며 얼마까지 가능하냐는 말 외엔 하질 않는데 이경우에도 분실물 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신고 및 수사가 가능할까요?사실 물증이 너무 없네요…하1. 사례금부터 물으며 접근 - 물건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농후 2. 교회 앞에서 봤다고 말했는데 물건은 1월 26일에 잃어버렸고 채팅은 3월 30일에… 두달 동안 교회 앞에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음 3. 사례금 제시 후 물건 받으러 간다니 자기는 찾아주려고 했다 시전…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걸 어떻게 찾는다는건지 4. 결정적으로 사례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화 차단해버림 5. 물건은 꿀꺽?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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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달팽이139네이버 사칭으로 파워링크 광고 가입 환불어떻게 해야할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상단 광고 해준다고 영업을 당했어요 계약금 10만원만 내고 환불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발생된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전화로 구두로 승인만 한상태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으로 냉난방기 구매후설치기사가유리타공못한다하여반품비.지역배송비청구인터넷으로 냉난방기 구매후설치기사가유리타공못한다하여반품비.지역배송비청구 하여 10여만원지불후유리타공해노코 다시설치기사방문시 환불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등 이용합니다.안녕하세요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비번 찾기등을 이용하는거 같습니다.비번 찾기 시도를 해서 여러번 틀리기도 하구요이건 경찰에 신고할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들소64광고에 기재 된 배송일 보다 늦게 배송이 올 경우 허위광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판매 대행 업체에서 4/15 프레임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제품을 받지 못했고 배송 지연 관련 연락도 받지 못 했습니다.제품상세내역을 보면 본 업체는 수도권 7일 > 5일, 지방 14일 > 7일 타 업체보다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광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벌잡이221사이버범죄 고소접수를 할때, IP와 의심되는 특정인의 신상 제출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해킹미수 건과 이어집니다사이트에 문의하여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와 사용 기기모델 정보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제공받은 정보는 통신사 IP 12자리이며 사용된 휴대폰 기기모델도 포함됩니다. 통신사 IP라 피의자 특정에 감점요소가 있는지,그리고 심증과 정황상 해킹시도 사용자로 의심되는 사람(사실상 확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데, 고소장 작성시 제공받은 IP와 정보들을 제출할지,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을 제출할지(해킹시도 이외에도 해당인물에게 지속적으로 입은 피해사실 소명가능)둘 중 어떤것이 수사 및 처벌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