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캥거루23쏘갱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한 질문입니다.공익의 경우 조주빈 사건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혹시 제가 하는 업무중에 개인정보를 파쇄하는 업무가 있는데 해당 업무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될까요?해당 된다면 불법이니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저빌135음식은 중고거래 하면 안되나요?우리들이 흔히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여. 흔히 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상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이나 가공품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동보안관유치권 행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쓰여있는 글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유치권 행사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과 함께 내용을 전문가님의 답변을 쉽고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나비124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정가 31만원짜리 안경을 21만원에 판매글 올려놓고 구매자가 네고를 하여 1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안경은 6개월 전 미간부분쪽이 반토막으로 부러져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미착용한 제품이었습니다.판매 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음을 인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에게 택배도착완료일로부터 3일후에 안경 이음새부분이 벌어져있다며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서비스센터나 일반안경점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연락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구매자는 문의 후 수리비용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판매 전 하자확인을 하였지만 미쳐 발견치 못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구매자는 수리비용으로 69,000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수리비용이 생각했던 것 보다 비싸 수리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안경을 택배로 보내기 전에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는데 안경이 도착하고나서 3일후에 하자가 있다며 연락이 온것도 수상하고 찜찜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자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을 갔다오느라 택배를 늦게 뜯어보았다고하네요.이러한 내용인데 민사 혹은 형사상으로 저에게 손해볼게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진정서 접수 이후 조사관에게 연락 방법은 없는건가요?얼마전 계정 사기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온 뒤에귀하의 사건을 사이버 범죄 ~ 수사관리 접수했다고 연락이 온 뒤로 사건도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때 진행 상황등 알아보기 위해 얀락할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장문) 계정 거래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이걸 경찰서에서 잡을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5/7일 게임 계정 구매를 하였습니다.판매자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게임 계정을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받은뒤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게임 특성상 계정의 정보를 바꿔도 원래 기기에서로그인 했던 사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그 판매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완료했다는 인증 을 받았으나, 3일동안 문제 없다가, 3일 후 게임을 즐기던 도중 누군가가 게임에 접속해서 로그아웃된다는 알림이 떳고,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이제 제것이 된 소유의 계정접속이 가능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환불 사유가 된다 생각하여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실거냐 카카오톡, 문자, 전화 로 연락을 하였으나,카카오톡은 보고 답장을 하지 않고, (이후 차단당한거같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차단)이후 11일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할때 보니가장 처음에 연락한 네이버 밴드 채팅도 절 차단하고아예 회원 탈퇴를 했더라고요. ㅋㅋ궁금한게 이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때 잡을수 있는걸까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 4일이 지난 오늘 계정을 한동안 접속하지 않고 생활하다가최근 전적을 보니 또 누군가가 플레이 한 흔적이 남아있도라고요. ㅋㅋ 너무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이걸 경찰에서 잡고 환불과 사과를 받을수 있는 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뿔영양226OTT 서비스의 계정 공유는 불법인가요?하나의 OTT 서비스를 한명이 가입하고,불특정 다수에게 금액을 받고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공유만 전문으로 하는 싸이트도 생겼구요.해당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폰트란 무엇이며, 폰트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이 많잖아요. 나눔이라도 약관에 그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칫 무분별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경위서에 행정 효력이 있나요?몇달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상사가 몇달전에 늦었던 적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몇달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 못 쓴다고 하니까 내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니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대로 몇번 늦었다고 쓰라고 하길래 못 쓰겠다고 말을 하니 또 소리지르면서 쓰라고 해서 강압에 못 견뎌 썼는데요 행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러게제가 온라인게임에서 5명이서하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후 무뇌냐 무뇌임?이런식으로 말햇는데 고소되나요?제가 온라인게임에서 5명이서하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후 무뇌냐 무뇌임?이런식으로 말햇는데 고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