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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왈라비1924.04.07
도서 대리구매 불법 인가요 ???수험생인데 돈이 없어서 중고교재 알아보다가 도서 대리구매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중고사이트같은데서 도서대리구매업자분들이 정가기준 최대 24%까지 할인을 해주던데제가 알기로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10%까지밖에 할인이 안되는걸로 알거든요.대리구매를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면 처벌받는다거나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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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04.07
대사관 영사관의 영토의 주체는 어느 국가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에는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정도로만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주한미군이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 및 주한영사관 등은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것인데,이럴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있는 영토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어느 어느나라 영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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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4.07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하여 무혐의 가능할까요?5년 전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구입 당시 채팅으로 판매자분께 계정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판매자분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좌를 받고, 금액을 입금한 뒤, 아이디/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있을 시 연락달라며 판매자분께서는 본인의 연락처를 제게 주셨습니다.이후에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더이상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 주인(명의자)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인(계정의 명의자)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 내 채팅내용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해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2대 주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저는 2대주가 1대주인 것으로 알고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해킹한 것도 아니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연락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4. 변호사분의 조력을 구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일까요?5.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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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니없겠니24.04.07
주민등록증 분실시 뒷자리 변경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혹시모를 유출사태를 대비한다고 치고 뒷자리 번호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돼는건줄 알고 찾아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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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4.07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구매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요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연락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 즉 1대주인이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거래당시에는 판매자분이 2대주인임을 고지하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혹시라도 2대 주인분께서 1대 주인의 계정을 허락받지 않고 3대주인인 저에게 판매한 것이거나, 2대주인이 저에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어서, 나중에 1대 주인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2대주인에게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며, 해킹한 것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3. 불안해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 시 변호사분의 조력을 구한다면 무혐의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잦은 질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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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24.04.07
MSDS (유해물질) 유통기한? 유효기간 중요한가요?보통 식품의경우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을 보는건 알겠는데, 유해물질이 법적으로 유효기간이나 유통기한이 도래되면 무조건 바꿔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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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7
상업적 블로그 제품리뷰 글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내용이 수정이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얼마전 블로그를 시작하였는데요.블로그는 애드센스를 이용한 상업적 블로그로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제품 및 상품리뷰 글을 쓰려고합니다.글의 형식은 저의 생각,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그외의 스토리등등 다양한 저의 생각을 글에 넣을 생각입니다.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게, 리뷰후기를 하게되면 제품 사진을 올려서, " 내가 이 제품을 직접 사용했다 " 라는걸 사진 한장이라도 올려서 증명해주어야, 글을 읽는 분들도 신뢰하여 자주 찾아올 것 같다고 생각드는데요.사진을 올리자니, 제품의 이미지로고, 디자인, 글씨 등등이 저작권에 걸리지않을까 생각되어사진은 딱 한장 (인증용 + 블러 및 모자이크 처리) 로 올릴것이며, 블로그 제목은 제품명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1. 인증용으로 딱 한장 업로드하고 모자이크 처리해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훼손건과 기타건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을까요? (인증용이기에 모자이크를 하였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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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6
제품,상품 리뷰 블로그 글 작성에 대한 자작권 관련안녕하세요.얼마전 블로그를 시작하였는데요.제품 및 상품리뷰 글을 쓰려고합니다.글의 형식은 저의 생각,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그외의 스토리등등 다양한 저의 생각을 글에 넣을 생각입니다.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게, 리뷰후기를 하게되면 제품 사진을 올려서, " 내가 이 제품을 직접 사용했다 " 라는걸 사진 한장이라도 올려서 증명해주어야, 글을 읽는 분들도 신뢰하여 자주 찾아올 것 같다고 생각드는데요.사진을 올리자니, 제품의 이미지로고, 디자인, 글씨 등등이 저작권에 걸리지않을까 생각되어, "블러" 처리로 다 가려놓았는데요. 이 또한 저작권 침해일까요? 또한 이렇게 진행했을때 그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사진은 딱 한장 (인증용 + 블러처리) 로 올릴것이며, 블로그 제목은 제품명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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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04.06
인터넷에서 자격증 기출문제 다운받는게 불법인가요?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기출문제를 다운받으면 이것도 불법인가요?다른사람이 올린 기출문제인데도 받기만해도 불법다운로드로 신고들어가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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